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알고도 회계감리를 늦추고 4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회의 자료를 공개 안 한 채 ‘블랙박스’를 만들어 숨기고 결정권자 모두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원 결정은 산업은행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서별관회의 회의록 작성 문제에 대해 “꼭 필요하다면 회의록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서별관회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없이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로 알려진 서별관회의를 계속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운영 실태라든지, 그동안 운영에서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우조선해양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산업은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이 바로 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노력했는데, 미진한 점이 나타나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작성해 지난해 10월 22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제출한 대우조선 관련 문건을 입수해 4일 공개했다. 당시 서별관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건에는 “대우조선에 5조 원 이상의 부실이 현실화돼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감리가 필요하다는...
경제분야 질문이 이뤄지는 4일에는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정부 대응책과 10조원대 추경 편성, 해운ㆍ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 문제,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논의한 서별관회의 존속 필요성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관계부처 장관들 간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날은 정통 경제관료...
이원종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존속 논란과 관련,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회의”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요즘처럼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복잡하고 힘들 때는 (주무장관이)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관계장관들이 모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회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무위는 야당과 정부의 서별관 회의 자료 제출 공방으로 2차례 정회했다.
야당은 다음날인 30일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를 이어가며 여당과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가...
일각에서는 홍 부총재가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별관회의’를 언급한 것을 두고 정부에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기택 AIIB 부총재가 지난 27일 돌연 휴직했다. 홍기택 부총재는 AIIB에서 최고위험관리자(CRO)를 맡고 있다. 정부는 AIIB에 우리나라 출신 부총재를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 끝에 지난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별관회의는 단순히 위치에 불과한데 만약 그것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장소를 바꿀 수 있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서별관회의’가 관치경제의 유물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예산을 반영시킬 것과 대우조선해양 지원 과정을 조사하는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대해 “청년일자리·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누리과정 예산 확보, 군함·관공선 등의 조기발주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1조7000억 원을 반영해 연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부와 여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혁신 방안을 비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해온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언급이나 방지책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부실 조선·해운업체...
홍 전 회장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대우조선 지원은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등이 참여하는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현안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해명 자료를 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번복했다.
대우조선 지원을 결정할 당시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20일 조선ㆍ해운을 포함한 부실기업 지원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서별관 회의란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현안 관련 장관들이 모여 논의하는 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의 별칭이다.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편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탁상공론적 감사결과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산은 노조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입력 누락을 중대한 결함으로 침소봉대하고 꼬리자르기에 급급했다”며 “서별관회의 4.2조 원 지원 당사자의 책임은 외면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산은 노조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입력 누락을 중대한 결함으로 침소봉대하고 꼬리자르기에 급급했다"며 "서별관회의 4.2조 지원 당사자의 책임은 외면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은은 출자회사의 분식회계 등을 적발하기 위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
서 소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이투데이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초저금리 시대 부자 만들기’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나는 것만이 재테크가 아니다. 원금을 잃지 않는 것도 재테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4대 이슈로 △영국 브렉시트 및 도미노 위험, 미국의 금리 인상, △중동사태(IS 테러 등)와...
그러면서 그는 “경제논리를 무시한 관치금융의 전횡을 보인 서별관회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이 없다. 노동 관련법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이 선순환될 것이라는 얘기만 했지 비정규직의 모순과 설움을 안고 죽어간 김군에 대한 위로의 말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고통 받는 어민들, 대북 강경책으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개성공단...
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책 발표 다음 날인 9일 홍기택 전 산업은행 총재가 밝힌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는 발언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은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이제라도 신속한 구조조정과...
최 의원은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이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한 ‘밀실 결정’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채권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두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랬다” 면서 “장소가 왜 그곳인지를 문제 삼는데, 부처에서 회의하면 바로 알려지니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느냐.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회의록이 없었던 것은...
이어서 그는 “작년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부의 결정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앞선 인터뷰에 대해 홍 전 회장은 “이는 공식 인터뷰가 아닌, 5월말경 해당 언론사 기자와 AIIB 관련 세미나 협조를 위한 환담 과정에서 나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