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리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날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빠지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경영 부실 책임에도 20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서별관회의는 당시 적자 가능성이 커진 국책은행의 부실을 메우고 경제정책의 책임도 분식하는 자리”라고 지적한 데 이 같이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두 가지는 연결되는 것으로, 대우조선을 정상화해야 하는 이유 중에는 국책은행의 부실화를 막아...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 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정성립 전 대우조선 사장의 기자회견과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수많은 분식 정황이 드러났고, 금융위원장이 서별관회의서 이를 공유했다고도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리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6개월을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은행이 재무이상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별관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대우조선해양의 5조 원대 분식회계와 관련, “분식 위험을 당시 인지했지만 그러한 (지원)정도로 해야만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도 지원하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과...
지난해 열린 '서별관회의'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가 아닌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한 자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삼정KMPG가 부족자금을 2조4000억 원으로 산정한 반면, 정부는 서별관회의를 통해 총 4조2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유 부총리는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4조2000억 원 규모를 지원,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에는 "채권단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왔다"면서 "분식 위험을 당시 인지했지만 그러한 (지원)정도로 해야만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별관회의의 지원 결정이 국가보조에 해당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야당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의 각종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회의록도 안 만들었다. 앞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서별관 회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고 협의를 위한 곳”...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줬다”며 “산업은행 이사회 회의자료, 그게 뭐가 비밀이라고 안 주냐”고 지적하면서 “허탕청문회를 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주요 인사가 빠진 ‘깃털청문회’, ‘먹통청문회’로 진행되는데 강한유감 표한다”고 했다.
이같은 야당의 요구에 조경태 청문위원장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상...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호출 받았지만 불참했다.
여야는 홍 전 회장을 이날 청문회의 핵심 증인 중 한명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홍 전 회장은 지난 6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를 휴직한 이후 외국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회장이 불참하면서 당초...
대우조선해양 살리기에 집착한 정부의 속내를 규명하려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8일 시작됐다. 검찰이 대우조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어렵게 마련된 자리다.
이 때문일까. 시작 전부터 하나 마나 한 청문회로 어설픈 결과를 낳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기존 합의문을 손바닥처럼 쉽게 뒤집고...
국회는 8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돌입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금융기관이 청문 대상이다.
증인 46명과 참고인 4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상당수가 불참해 청문회 시작부터 다소 겉도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서별관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에 대해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 청문회에서 하지 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나.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증인으로 출석했어야 할 최경환 전 장관이 구조조정...
조선ㆍ해운업 부실 원인 규명을 위한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당초 예정대로 8~9일 이틀간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국책은행의 조선ㆍ해운업 지원 문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슈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계부처 장관들의 비공식 회의인 서별관회의와 대우조선 비리 문제, 국책은행의 조선.해운업 지원 문제 등이 이번 청문회의 쟁점이다....
국민의당은 6일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회의 청문회) 연기 요구를 철회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 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냥 청문회 연기만을 고집할 수 없다”며 “오는 8~9일 정상적으로 청문회에 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일정 연기를...
두 사람은 당초 8, 9일 예정됐던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 일정을 고려해 두 사람의 검찰 출석 시기를 늦춘 검찰은 당장 이번주 중으로 두 사람으로 부르기는 어렵다고 보고, 추후 일정을 조율해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박 대표는 민 전 행장을 비롯해 여러 사회 고위층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정부는 한진해운 청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먼저 지원했다가 서별관회의 청문회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겁을 먹은 건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추경에 포함된 신보·기보 여유자금운용예산 2900억 원을 문제가 되는...
서별관 청문회는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이 서별관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방아쇠가 됐다.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본관 서쪽 회의용 건물인 서별관에서 열려 붙여진 이름이다.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고정 멤버다. 금융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지만...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 등 당시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핵심 인물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현재 해외체류 중인 데다 행방이 묘연해 실제 청문회에 설 가능성이 적다.
남상태ㆍ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역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경우, 국회 청문회(서별관 회의)나 대우조선해양 학습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압 논란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해 “이미 한 달 전부터 전권을 산은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자 회생...
다음 달 1일 개원하는 20대 첫 정기국회는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다. 정부가 한진해운 구조조정에 개입할 경우 정치적 이슈로 번질 수 있어 채권단에 전권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채권단의 완강한 입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