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같은 밀실 정책 협의로는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수의 국민의 대표가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독자 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위원회 구성에 힘을 싣는 배경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박근혜 전 정권에서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다. 이 외에...
청와대 ‘서별관회의’는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이 특위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방식이다. 오는 20일 기재위와 산자위, 21일 정무위에서 3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가 열리면 대우조선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특위가 ‘밀실처리’보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공적자금 투입에 정당성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검찰의 이날 주장은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이 조사 중인 서별관회의 수사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를 1년 가까이 이어온 검찰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공적자금 투입이 정당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만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산은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홍기택(65) 전...
지난 1년여 간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를 이어온 특수단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회계사기 혐의 추가 기소 준비와 함께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된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정당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만 남겨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강만수 전 산은행장은 개인 비리 혐의가 있어서 먼저 기소했고, (현재) 산은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보고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4조2000억 원 지원을 논의해 지난해 3조5000억 원을 지원한 결과 66척의 배가 완공돼 약 9조 원의 재원이 국내로 상환됐다”며 “(대우조선해양이) 나쁜 상황이 돼 (짓던 선박이) 고철로 팔린다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57조 원에 해당하는 손실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 여부는 ‘국회’가 쥐고...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4조2000억 원 지원 결정 후 작년 한 해에 3조5000억 원이 지원됐다. 결과적으로 대우조선이 수주했던 선박 66척이 인도되어 약 9조의 재원이 상환됐다. 바꿔말하면 3조5000억 원을 들여 9조 원이 들어왔다. 국가적으로 큰 리스크 줄였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수주잔량은 320억 달러(114척)다. 나쁜 상황이 되어 고철로 팔리면 굉장한 리스크가 된다....
지난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산은 및 수은의 4조2000억 원 지원이 결정된 뒤 지난해에만 대우조선해양에 3조5000억 원이 투입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원 자금으로 하청업체 대금 지급, 인건비, 영업자금 등 배 66척을 인도했다. 이로 인해 상환된 재원은 약 9조 원에 달한다.
이 회장은 “3조5000억 원의 재정 투입으로 약 9조 원이 상환됐다”며 “현재 114척의 수주...
정부는 12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실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 북한의 사이버위협 동향과 정부기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14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 해킹조직의 국방부 중요문건 절취, 방산업체 해킹, 정부 기관 사칭 이메일 발송 등 스마트폰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이...
이번 5차 촛불집회는 청와대를 동·서·남쪽에서 포위하는 듯한 형태의 사전 행진이 진행됐다. 시위대는 세종로사거리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신교동로터리 등 청와대 인근 3개 경로로 행진하며 청와대 앞 200m까지 육박하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TV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면서...
그런 토론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 서별관 회의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장 때부터 지금까지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고 지켜봤다. 그런 게 필요하다”며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 능력이나 지혜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 경제는 팀이 움직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치열한 고민이 담긴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는 확정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증거나 내용을 보면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당시 서별관 회의의 기록물 열람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행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별관회의를 통해 결정한 대우조선 지원금 4조2000억 원 외에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느냐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에서는 4조2000억 원으로 대우조선을 살린다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대우조선 상황이...
실례로 최근에 열린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핵심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나 법의 허점으로 인해 동행을 명령하지 못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청문회때도 위원회가 그 의결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DB산업은행 회장 출신인 홍기택 전 AIIB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는 서별관회의 관련 인터뷰로 논란을 빚고서 지난 6월 27일 AIIB에 6개월 휴직계를 제출했다.
그러자 AIIB는 홍 부총재의 자리를 국장급으로 강등시켜 공모를 냈고 이달 12일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AIIB 회계감사국장(controller)으로 선임됐다.
한국은 4조3000억 원을 출자해 AIIB에...
이는 지난 9일 최 회장이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타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내린 결정이다. 100억 원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수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해 확보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2006년 남편인 고(故) 조수호 회장이 별세한 후 2007년 경영권을 승계했으나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 선복량 증가 및 고유가로 인한 해운 경기의...
이는 지난 9일 최은영 회장이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타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내린 결정이다.
지원금 100억원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수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해 확보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100억원을 조건 없이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한진해운과 협의한 후 수일 내 조달할 방침이다.
최회장은 지난 9일...
여야 3당은 9일 ‘서별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현재·더불어민주당 박광온·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홍 전 행장에 대한 증인 고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홍 전 행장은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경태 청문위원장(새누리당)이 질문한 재산 규모에 대해 "내가 살고있는 집과 함께 유수홀딩스 지분(18%) 가치 350억~4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날 오전에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은 9일 “서별관회의를 주재할 땐 통상현안이나 정치적 여건에서 공개적으로 하기 곤란한 사안을 정부가 주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출석해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정책조정회의)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결정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은 9일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2584일간 임직원들과 함께 했던 나날들을 생각하고 있다"며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안에 고심하고 있으며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