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시행…"서민·자영업자 어려움 고려"스트레스 금리 0.75% 적용… 3단계 시행은 내년 7월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9월로 연기한다.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신규 사업수행기관 모집…7월 5일까지 이재연 원장 "소액보험지원 사업 통해 취약계층 안전망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이 한부모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의 신규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해당 보험상품의 지원대상을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대상...
이어 "서민의 팍팍한 삶을 챙기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국회를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정과 함께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고액자산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돕기 위한 민생대책은 뒷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의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17일 정부는 중산층·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가구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축 매입임대 공급물량은 연초 2만3000가구에서 3만3000가구로 늘어났다. 이에 LH는 전담조직 확대·개편을 통해 신축 매입임대사업 속도를 높여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탄탄한 지지층을 갖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는 그의 구속 가능성과 대선 출마 불가를 주장할 수 있다. 경제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내세우는 법인세 인하와 의료 혜택 삭감이 부자를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해 서민층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북핵과 한반도 정책,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전쟁 등에 관한 얘기가 두 후보 사이에서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 이용자의 35%가량이 통신채무를 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통신채무 연체자는 약 37만 명이고, 전체 연체금액은 500억 원 수준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금융기관에서의 채무뿐만 아니라 통신기관의 채무까지 한꺼번에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복위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융ㆍ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에서 “금융과 통신이 함께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김 위원장은 금융ㆍ통신 통합채무조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을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이 2022년 소득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마지막 달이다. 7월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돼 적용된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7월 4~19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7월 15~19일까지 가입신청한...
대상지 인접 가로변으로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동소문 2구역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금리 지속에 매매시장 전세전환다세대등 非아파트 수요 촉진하고세입자 보호 서민주거안정 꾀해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은 3.6%, 서울은 4.6%, 서울 강남지역 11구는 5.5% 상승하였다. 전세 사기로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이들 지역의...
다음 달부터 서금원 앱ㆍ웹에서 서민금융상품 비대면 상담 가능기존 전화·대면 상담 등 어려운 취약계층 위해 상담 창구 추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출시 후 상담 수요 급증 대비 조치상담 인력 부족 문제 보완 기능도…개선 거쳐 9월 2차 오픈
다음 달부터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관련 상담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앞서 민주당은 13일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여 ‘횡재세’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서민금융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당론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진 의장은 통화에서 “(법인세가) 회복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는 2022년 법인세 인하를 놓고 과세표준 4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위원회의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현 세제 개편안 논의는) 지금 시점에 참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나 종부세, 상속세 등 서민 중산층 세 부담을 주는 세제 구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당위성은 있다. 1세대 1주택 등 실제 (주택을)...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로 시작서민 전월세 상승 유발 부작용 커경제활동 왜곡 바로잡는 계기삼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실상 폐지’로 운을 띄웠으니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17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옮겨간 저신용자(6~10등급)는 최소 5만3000명, 최대 9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조달한 금액은 8300억 원에서 1조43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전년보다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최대...
김병민 정무부시장 내정자는 2023년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2년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대변인을 수행하는 등 언론 대응에 정통하며, 서민과의 소통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현재 김병민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면 7월1일자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1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원금 이자를 탕감하는 것은 아니라도 유예를 통해 한숨을 돌리고 가계와 기업의 재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고금리 상황 안에서 이자를 일부...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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