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과 함께 윤 대통령이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도 강조한 만큼 금융당국이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불법사금융 퇴치를 위한 자리였지만, 최근 은행권을 겨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압박하기 위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늘 강조해 왔다"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여야 정쟁에 중요한 금융 법안들이 줄줄이 좌절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혁신 법안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어서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10건 중 9건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전임 정부보다 시장 경제, 민간 주도 경제 체제를 표방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김 위원장은 "정부도 더 비상한 각오로, 서민·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금융 지원이 제 때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청년, 청소년의 금융교육과 자산형성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청년도약계좌 등이 지속 운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최대한 자주 정책현장 방문 자리를 마련해 최근의 어려운 민생경제...
이밖에 우리카드는 올해 말까지 지원 예정이었던, 채무 감면율 확대 및 저금리 대환 대출 '상생론' 등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플랫폼 제휴를 통해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상생금융 특화 상품 공급을 확대했다. 앞으로도 공급액을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서민금융 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현장의...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에너지 생활비·통신비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2022년부터 하나금융그룹이 실시해온 취약계층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에 더해 추가적으로 가동하는 ‘소상공인...
홍 원내대표는 “이념전쟁이나 야당 자극 발언이 없는 점은 다른 때보다 나았던 점이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국가 예산안에는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 없고, 서민과 취약계층 그리고 무너지는 중산층에 대한 버팀목 역할에 필요한 적극적 재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됐고, 청년...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4인 가구 기준 162만 원→183만 4000원),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기초·차상위 모든 가구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약자 복지 실현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치안...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21만3천원 인상했다"고 말했다.
또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이어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고 특색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매년 1조 원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이라며 "은행 공동으로 올해부터 3년 간 58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출연해 대출, 보증재원 출연 등을 통한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은행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를 실시,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개편 사항 반영 첫...
금융위원회 제8회 '금융의 날' 기념식 개최혁신금융ㆍ포용금융ㆍ저축투자서 191점 포상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의 날 수상자 중에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금융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거나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 금융보안의 수준을 높이고 금융범죄 척결에 헌신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신 분들이 많다"며...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 검거 건수가 1년 새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경찰청,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불법 사금융 수사·단속 실적,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피해 예방 및...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외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 완화에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은 물가, 금리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추 부총리는 또 "서민 주거안정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 강화, 충분한 주택금융 공급 등으로 현정부 5년간의 27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주거급여 기준 완화,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급여·기초연금 인상, 청년층...
그는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글로벌 긴축 장기화 우려, 실물경제 부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그는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유형별 집중처리 등 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당정 관계에 있어서 당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현안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당정대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관철시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인물을 전진 배치하고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인사를 기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인해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후 시는 동행·매력특별시라는 기조 아래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가치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 “생계·주거·교육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 촘촘하게 지원하는 상생 도시 만들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