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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3-05-22 12:00
  • 소진공, 가정의 달 기념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
    소진공, 가정의 달 기념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진공은 컨설팅, 정책자금 등 다양한 현장 정책 지원으로 다문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등이 우리나라 서민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2 10:22
  •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서민들 피 같은 돈, 정부 지원금 눈먼 돈 빼먹는데 이만한 재주를 가진 집단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을 볼모로 삼아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에 목을 매기 시작했다. 늘 그렇듯 정부 한다는 일은 왜 꼭 어려운 말을 쓰는지 제목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야권에서 내놓는 단어는...
    2023-05-22 05:0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경매 비용 50% 지원을 가정했을 때 HUG 전세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
    2023-05-21 13: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취업지원 TF’ 출범 △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 26일(금) △고용부 장관 16:00 고용평등 공헌포상(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10:00 인재양성전략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23년 제18회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최(석간) △‘2023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 개최...
    2023-05-21 08:50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졌던 ‘전세제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대란 때문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하면서 ‘전세 폐지론’에 불이 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16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전세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원 장관은 “지금처럼 갭투자를...
    2023-05-19 16:46
  • [이슈&인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남은 임기 동안 경영 안정·규제 개선에 집중할 것”
    [이슈&인물]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남은 임기 동안 경영 안정·규제 개선에 집중할 것”
    그는 “중앙회의 회원사 리스크 지원 체계를 견고히 해 저축은행이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중앙회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회는 최근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지역 및 회원사별 여신마케팅(RM)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회원사와 소통을 확대해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부동산...
    2023-05-19 05:00
  • "무조건 상환유예 도움 안돼…빚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야"[벼랑 끝 자영업자④]
    "무조건 상환유예 도움 안돼…빚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야"[벼랑 끝 자영업자④]
    소액이라도 서민들에게는 필수적일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종대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는 “하반기 6개월 만이라도 버틸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몇백만 원 때문에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부채 규모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2023-05-19 05:00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더 지원하는 것이 사회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졸 이하 청년들에겐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인 점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 1.7%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주자는 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비용추계 자료에...
    2023-05-18 13:52
  • 민주, 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민주, 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소득 분위 8구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돼 있는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2023-05-16 15:46
  • 진입장벽 높아지는 2금융권 대출…불법사금융 몰리는 서민들 '피해우려'
    진입장벽 높아지는 2금융권 대출…불법사금융 몰리는 서민들 '피해우려'
    법정최고 금리가 연 20%까지 인하된 이후 대부업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사용하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법률 지원을 신청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총 1238명에 달한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채무자 대리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20년(632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업계가 추산한 피해 규모는 더...
    2023-05-14 15:32
  • 서금원, 키움 히어로즈와 취약계층 야구장 초청 서민금융데이 개최
    서금원, 키움 히어로즈와 취약계층 야구장 초청 서민금융데이 개최
    경기 중에는 '서민금융 퀴즈 이벤트'와 '1397 댄스챌린지'를 실시해 서민금융지원제도 홍보와 불법사금융·서민금융사칭 피해 예방 활동을 펼쳤다. 서금원과 키움 히어로즈는 앞으로도 선수단과 함께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콘텐츠 제작,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 대상의 서민금융 홍보와 불법사금융·서민금융 사칭 피해 예방...
    2023-05-14 13:24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그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태”라며 “증세는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과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5년간 약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세수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05-12 05:00
  • 한부모가족, 휴대폰으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받아본다
    한부모가족, 휴대폰으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받아본다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등 17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8개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서비스를 한 데 모은 전자책이다. 실제 만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서민금융진흥원의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에 자동 가입됨에도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2023-05-09 06:00
  • [사설] 정교한 출구전략으로 ‘대출 숙제’ 풀기를
    5대 시중은행이 어제 내놓은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원금·이자 납기가 연장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4일 기준 36조6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잔액 규모가 부담스러운 것은 절대 액수가 큰 탓만은 아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유도한 자율 협약에 따라 시작된 금융 지원이 곧 마감될 예정이란...
    2023-05-08 05:00
  • 대환대출 중개수수료 낮춘다…저축은행중앙회, 네이버파이낸셜과 맞손
    대환대출 중개수수료 낮춘다…저축은행중앙회, 네이버파이낸셜과 맞손
    정부 주도 정책금융상품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상생금융 실천을 위한 다양한 신사업 협력에도 뜻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 업계는 대환대출 중개수수료 인하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해 5월 말 시행되는 대환대출 서비스에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2023-05-02 14:00
  •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수정안에서 국토부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요건은 임대인의 파산 및...
    2023-05-01 19:53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정부안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의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등이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야당과 피해자 단체 측은 선 지원도 안 되는데, 지원 요건마저 너무 까다롭다며 정부...
    2023-05-01 17:00
  •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 한 달 만에 2만3000명 몰려…143억 나갔다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 한 달 만에 2만3000명 몰려…143억 나갔다
    1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대출 신청은 2만3532명, 대출금액은 총 143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 평점이 하위 20%이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50만 원까지 당일 빌려주는 제도다. 병원비나 학자금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되면 100만...
    2023-05-01 15:51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온라인 설명회정부 "전세 보증금 피해액 직접 지원은 없을 것"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나눠서 갚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기가 돌아온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연체 정보를 삭제해준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2023-04-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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