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은행권의 상생금융 64조 원 중 취약층 지원은 10조 원에 불과하다”며 “단순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 교란으로 이어지는 만큼 상생금융, 실제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저격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상생’을 명분삼아 은행권을 연일 질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이 (상생금융 등)더...
이날 현장에서 진행된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자들은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이용, 채무위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청년, 청소년층 대상 금융교육 지원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악질적 불법채권추심 등에 의한 피해가 증가해 때로는 상담직원, 변호사들도 폭언, 욕설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이 밖에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 도입으로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는 점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국민과 대화에서 GTX 노선 신설 및 연장에 대한 요구, 신도시 교통난 문제, 교통비 부담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어 GTX-A 개통 준비에 매진하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와 GTX 기관사 등 열차...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지난주 민생 타운홀(서민 물가)과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어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 현장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카카오택시 콜 수수료와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 등에...
신한은행은 6대 활동분야(서민금융, 지역사회·공익, 학술 및 교육, 메세나, 환경, 글로벌)에만 2025억100만 원을 사용했다. 지자체 출연금에 1217억2000만 원을 썼고 △병원 출연금 107억3300만 원 △대학교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출연금 143억3500만 원 △공공기관 출연금 1억7600만 원 등을 지원했다. 여자프로농구단 ‘에스버드’ 지원(74억4000만 원)과 프로축구단...
이밖에 우리카드는 올해 말까지 지원 예정이었던, 채무 감면율 확대 및 저금리 대환 대출 '상생론' 등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플랫폼 제휴를 통해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상생금융 특화 상품 공급을 확대했다. 앞으로도 공급액을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서민금융 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현장의...
대표적 서민 지원 상품인 햇살론뱅크 신규 가입 시 1.0% 금리감면을 올해 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받을 경우 가산금리를 최대 0.4% 인하할 예정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성공은 지역 경제 전반의 성장을 의미하는 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돕겠다...
윤 대통령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을 찾아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정부가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격려사에서 윤 대통령은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가스요금...
이승열 은행장은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시대에 자영업자 손님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는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하나은행은 사장님들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서민금융 확대 등 내실 있고 촘촘한 지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님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우선 하나은행은 내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원금 상환 또는...
장기적으로 빌라 공급이 줄면 서민 주거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연립주택 평균 가격은 3억2862만 원으로 9월(3억2883만 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서울 연립주택값은 지난 6월 3억2885만 원을 기록한 이후 3억3000만 원대 평균 집값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도 연립주택 부침은 이어진다. 지난달 전국...
법정최고형 구형한 15건 중 10건1심서 ‘징역 7년 이상’ 중형 선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이므로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 주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서민 등 주거 약자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행보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도 국정 제 및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년과 민간 전문가 시각에서...
윤 대통령은 "어려운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 시키면 (반대하는 쪽에서) 아우성이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국민이 잘살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3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4만8000명 중 10월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7~10월 누적 계좌 개설자는 총 45만4000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5년 만기의 정책금융상품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래 관련 예산, 서민 지원 예산 등에 대해 바로잡아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사전 환담과 상임위원장 간담회, 오찬까지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야당과 상임위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하고 존중한다”고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말보다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확인된 피해자 6063명 가운데 신탁사기가 무려 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탁부동산의 매매‧임대차 시 처분권한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동산등기부에 포함된다.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권리자와 계약 체결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등기부에 ‘이 부동산에 관하여...
"서민금융지원센터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광진구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지원 현장을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자활을 위해 복지·고용제도와 연계해주는 복합상담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또한...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4인 가구 기준 162만 원→183만 4000원),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기초·차상위 모든 가구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약자 복지 실현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치안...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21만3천원 인상했다"고 말했다.
또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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