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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갭투자 확 꺾였지만... 시장 안정은 "글쎄"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3억 원 이하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시장엔 풍선효과(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오르는 현상)가 번지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24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갭투자 건수는 860건으로 6월(1885건) 대비 54.4% 줄었다. 갭투자 건수는 3억 원...

2020-08-24 16:13
국토부, 서울·경기 4곳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소 운영

형식의 해설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유관기관 대표 콜센터에서도 새 임대차 제도 설명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전월세 시장 가격의 안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23 11:00
추미애 "부동산 급등은 투기세력 때문…정부 잘못 아니야"

이번에도 추 장관은 "정부의 정책은 집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서민이 집을 구할 때는 금융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하지만, 투기 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며 "앞으로 신규 공급은 공공임대 주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8-22 13:00
1호선 신이문역 역세권에 990가구 공동주택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이문역 일대 역세권 기능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문로 2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 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신문로 2구역은 새문안로 인근 빌딩 밀접지역이다. 서울시는 신문로 2구역 미시행 지구를 정동...

2020-08-20 09:37
[단독]'양날의 칼' 전월세 전환율 인하…계약 갱신 거부 손해배상 부담 준다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한다면 '땜질 입법'이란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전ㆍ월세 전환율 하향 추진에 대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시그널을 던지는 정도"라고 말했다.

2020-08-19 15:25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재산을 뺏긴 권력자들은 그것을 만회하려고 서민들을 더 수탈했다. 상인들은 로빈후드가 있는 셔우드 숲을 피해 먼 길을 돌았고, 많은 돈으로 군사들을 무장했다. 부담을 진 서민들의 고통과 가난은 더 심해졌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로빈후드 효과’다. 부유세는 매력적이다. 부자들로부터 세금 많이 걷어 가난한 내게 나눠주는 걸 싫어할 사람 없다. 부자가 되고...

2020-08-17 17:55
[임대차법 시행 후폭풍] 전세 품귀에 자고 나면 수천만원 '껑충'

서민 주거의 안정장치로 여당이 강행한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오히려 애꿎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유탄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가뭄' 극심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1단지'(총 1278가구)엔 전세 물건이 13일 기준 고작 한 건에 불과하다. 인근 L공인 측은...

2020-08-14 06:20
권익위 ‘국민생각’ 조사결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풀어야” 1순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유주택자(46.8%)와 무주택자(38.6%) 모두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완화’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실소유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유주택자 18.6%·무주택자 25.9%) △맞춤형 주택공급(유주택자 16.0%·무주택자 15.8%) △실수요자 우대 금리(유주택자 8.2%·무주택자 11.6%)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2020-08-13 20:14
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도입

서울시 사회주택은 청년·서민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 중 하나다.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이 중 재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 한 뒤 입주자에게...

2020-08-11 06:00
아파트 매매·전세값 급등 부담에…날뛰는 서울 빌라시장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 아파트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매수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사고가 '소유'가 아닌 '이용'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그나마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았던 빌라 시장마저 급등세를 이어간다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앞으로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08-10 16:20
민주당, 부동산 대책 이어간다... 김태년 “시장 교란 강력 차단”

이해찬 “부동산 안정, 21대 국회 내내 핵심 정책으로” 전·월세 전환율 조정, 주거안전정비법 개선 등 추가대책 예고 여당 일부 “우리 동네 안 된다”... 통합당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임대차 3법 등 각종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투기 억제를 위한 추가대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을...

2020-08-05 11:07
거여 입법 독주 속도전…정책발언으로 여론전 승부수 던진 통합당

추경호 통합당 의원도 "부동산 세법이 통과됨에 따라 매물잠김, 주택공급 위축, 세금의 가격전가 등으로 집값과 전월세값이 상승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임차인과 임대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인 셈"이라며 "이들 법안은 민주적...

2020-08-04 17:24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①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하여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외 용산 미군...

2020-08-04 11:36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김태년 “통합당, 초당적 협력 부탁”

그는 또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며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주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 세력과 다주택자의 이익 때문에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시대는 더는 계속할 수 없다”며 “부동산시장 과열을 진화하고 서민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

2020-08-04 11:29
[8·4 대책] 서정협 시장대행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내년 10%까지 확대”

서 대행은 “그동안 서울시는 전례 없이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서민의 주거 보루인 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현재 서울은 공공임대주택을 약 33만호까지 확보한 상태로, 2022년이면 계획했던 40만호를 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내년이면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10%까지...

2020-08-04 11:17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한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세대라면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특례에 필요한 면적...

2020-08-03 19:37
[사설] 전세시장 급격 위축, 서민 주거불안 더 심해진다

매물 마저 사라진 ‘거래 절벽’으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이 집계한 지난 달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은 6304건으로 올해 최다였던 2월(1만3661건)의 46%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가 전세 통계를 제공한 2011년 이후 가장 적다. 반전세·월세를 포함한 거래량도 8344건으로 2월(1만9232건)의 반토막 이하다. 서민들이 많이...

2020-08-03 18:20
'임대차3법 때리기' 총력전 펼치는 통합당

이어 “특히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누구나 월세로 사는 세상이 오면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전세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월세 사는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니며,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은 매우...

2020-08-03 17:27
여 “부동산 세법 반드시 통과시킨다” vs 야 “시장 교란, 부작용만 양산”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누구나 월세로 사는 세상이 오면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국민이 너무나 어려운 사정을 겪는데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든 수단을 통해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2020-08-03 12:19
임대차법 시행 첫 주말 '대혼돈'...집주인 '분통', 세입자 '좌불안석'

임대차법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임대차법에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계동 M공인은 “이 일대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 물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수익이 줄어들면 집주인들이 집수리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이곳처럼 노후 주택이 많은...

2020-08-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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