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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차질없이 시행하라" 임원회의서 당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청년 등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서민ㆍ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및 민생범죄 근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리 및 물가 급등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청년ㆍ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취약차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이 매우...

2022-07-15 14:21
‘청년’ 지원 초점…채무조정 이자 감면하고 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이자율을 최대 50% 감면한다. 예를...

2022-07-14 16:41
국민의힘, 한은 빅스텝에 “서민 대환대출 늘려달라” 정부에 요구

이어 “규모를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40조 원보다) 좀 더 확대가 되면 서민 주거, 특히 영끌로 대출받아 주택을 보유한 세대들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상공인 대환대출도 좀 더 확대하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2022-07-14 12:57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긴급복지지원법, 주거기본법 등 소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도 다수 있다. 예를 들어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일 접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6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이...

2022-07-13 15:02
KB국민은행, 서민금융지원 대출 금리 1%P 인하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대상 고객은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고객이다.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 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간...

2022-07-11 16:38
대검, ‘전세사기 엄정대응’ 전국 검찰청 지시

‘실거래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책정한 사건 △전·월세 계약 현황 등을 속여 권리관계를 기망한 사건 △‘갭 투자’로 전세금 돌려막기를 한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주택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1 14:00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고금리대환대출(8.5조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서민, 청년 등의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40조원), 서민금융공급(햇살론유스등) 확대 등도 속도감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금융애로 대응 TF｣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2022-07-11 13:34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금리 시대 주택금융 안정화를 위한 제언

서민들 입장에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고자 했던 꿈이 아득히 멀어질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사람들조차 이제는 나날이 불어나는 대출이자를 걱정하여야 할 상황이다. 또한 청장년기에 고금리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힘겹게 대출을 상환할지라도 어느덧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때가 되어 자칫 ‘하우스푸어’로...

2022-07-05 05:00
‘반환 25주년’ 홍콩의 우울한 자화상…부동산·금융 이은 새 성장동력 보이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의식한 듯 리 신임 행정장관도 경제의 금융과 부동산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홍콩을 ‘혁신 허브’로 만들고 서민의 열악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홍콩이 ‘토지 공개념’을 채택, 모든 땅을 경매에 부쳐 민간에 일정 기간 임대하기 때문에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콩 정부의 재정은...

2022-06-30 15:34
신림 미성아파트, 재건축 통해 지상 30층·502가구 규모 단지로 재탄생

또한,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려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 Mix)를 반영하는 등 공공성도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림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변경이 결정됨에 따라 주변 일대 대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공공주택이 확보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6-30 09:00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아울러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도 추가했다. 자재비 급등분이...

2022-06-27 06:00
주택금융공사, 7월 보금자리론 금리 0.25% 포인트 인상

50%(10년)에서 4.75%(40년)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급등하여 상당한 수준의 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금리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06-24 16:02
[6·21 부동산대책]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 물꼬 튼다…분양가 최대 4% 인상

또 앞으로 서민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현장 애로 사항 중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불필요한 분양지연 등을 방지할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개선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2-06-21 17:20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정부는 3분기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를 추진한다. 그는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매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2022-06-21 08:47
‘분양 물꼬 vs 분양가 부담’…분양가상한제 개편 갑론을박

하지만,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면 최근 급등한 집값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커 서민 주거 불안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21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은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부동산 시장 내 매물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올해 전세물건 실종으로 전세난이 계속되는...

2022-06-19 18:00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올해 3분기 중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까지 완화한다.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공급측면에서는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

2022-06-16 14:00
수도권 월세 거래 급증 “전세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 낸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입자들은 주택가격과 함께 급등한 전셋값을 부담하기 어려워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집주인들은 월세를 통해 세입자에게 조세를 전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2022-06-13 17:00
주거·교통 등 민생 최전선에서 물가안정 앞장선다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을 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2022-06-02 11:00
국토부, 물가안정 T/F 첫 회의…"공공교통요금 당분간 안정적 관리"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도 검토한다.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을 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한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건설자재...

2022-06-02 11:00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자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작년 신청자 1200명, 전년도 대비 89.9% 증가 피해 연령대 30대 가장 많아…20대 비중도 커져 반복적 전화·주거지 방문 등 불법추심 인지해야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려는 신청자가 1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들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 등을 입은 피해자들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2022-06-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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