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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 오류동역 일대, 35층 380가구 규모 공동주택 들어선다
    구로 오류동역 일대, 35층 380가구 규모 공동주택 들어선다
    시설 내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보행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구로구 오류동 135-33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으로, 오류동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5-25 10:46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경매 비용 50% 지원을 가정했을 때 HUG 전세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
    2023-05-21 13:17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전세대출은 2008년 ‘서민 주거 안정’ 명목으로 시행됐지만,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전세대출이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인 건 사실이나, 낮은 금리를 이용한 갭투자는 집값 거품으로, 더 나아가 전세사기를 낳았다는 지적입니다. 전세 폐지론도 이 맥락에서 나옵니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참에...
    2023-05-19 16:46
  • 5억 1주택자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5억 1주택자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해 전년과 같은 비율을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적용 비율을 더 낮추기로 한 것이다. 전체 1주택자의 주택 중 93.3%가 6억 원 이하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올해 납세자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2023-05-02 16:01
  •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 한 달 만에 2만3000명 몰려…143억 나갔다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 한 달 만에 2만3000명 몰려…143억 나갔다
    1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대출 신청은 2만3532명, 대출금액은 총 143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신용 평점이 하위 20%이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50만 원까지 당일 빌려주는 제도다. 병원비나 학자금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되면 100만...
    2023-05-01 15:51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7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 제정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은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2023-04-27 10:00
  • 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가구' 공급…"내달 8일 청약 접수"
    LH,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주택 '935가구' 공급…"내달 8일 청약 접수"
    당첨자 발표는 6월 중순 이후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7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금리 인상 등으로 주거에 대한 걱정이 큰 무주택 서민들에게 LH 공공전세주택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LH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7 09:50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살던 집에서 내쫓길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경매 유예는 법적으로 강제할 길도 없을 뿐더러 금융사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사는 경매 절차가 지연되는 만큼 부실 대출을 떠안아야 한다. 또한...
    2023-04-26 18:00
  • [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제도가 왜 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는지도 차제에 명확히 들여다보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는 대신 긴급 대책에만 치중하면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제도는 계속 조직범죄의 먹잇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본지는 어제 1면 보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2023-04-26 05:00
  •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가 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전세사기 피해는 서울 강서구,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는 데 그중에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2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2023-04-25 07:00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임차주택을...
    2023-04-23 17:47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임차주택을...
    2023-04-23 16:41
  • 금감원, 전세 사기 TF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금감원, 전세 사기 TF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금감원은 23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총괄 하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해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총괄·대외업무팀은 회의주관, 유관기관 협의 및...
    2023-04-23 10:26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차제에 집 없는 서민의 등을 치는 악덕 사기극이 다시는 설칠 수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도 줄지어 나왔다. 정부 여당은 피해자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인정해주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를 추진한다고 한다. 금융기관이...
    2023-04-21 05: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경매 유예조치 본격 시행, 금감원이 나서서 면밀히 관리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경매 유예조치 본격 시행, 금감원이 나서서 면밀히 관리해야"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감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된 경매 유예조치 이후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선 금감원이 중심이 돼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2023-04-20 11:04
  • HUG, 美 '지니매' 대표단과 주택금융발전 간담회 개최
    HUG, 美 '지니매' 대표단과 주택금융발전 간담회 개최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에 공감하며,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지식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양국 주택금융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업무역량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2023-04-17 14:44
  •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유족 대한 심리지원, 법률, 일시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 원스톱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경제 위기군에 대해선 경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해 정신건강·자살예방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위험군을 조기 발굴·개입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2023-04-14 11:30
  • 검찰,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횡령‧배임 혐의
    검찰,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횡령‧배임 혐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대우산업개발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개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지난해 1월 이 회장과 한 대표, 재무담당자...
    2023-04-13 11:21
  •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및 신용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부담금으로, 정부는 주택자금대출금의 일정 출연요율을 금융기관에 부과하고 있다. 의결 내용을 보면 중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경우 출여금 출연요율 중 우대요율 최대 한도가 종전...
    2023-04-12 14:37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그 결과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두 달 뒤 국무총리 주재로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 등에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포함됐다. 김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를 활용하고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통해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2023-04-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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