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에 따라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한 초·중·고교생 등 자녀교육비 공제 범위에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추가하고, 출산이나 입양을 한...
아울러 재경부는 자녀 교육비 공제를 확대하고 출산 및 입양 소득공제를 신설했으며 유류비 부담이 높은 이삿짐센터 등의 업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 성실자영업자 요건 충족 어려워
이번 세제개편이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이를 반색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시각도 만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