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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초기에는 은행시스템에 접근되지 않는 수많은 서민에게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 고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가난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고금리 사금융에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적절한 관리·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 소외가 심해졌다....
    2023-06-26 05:00
  •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더불어민주당도 홍성국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을 중심으로 일명 ‘서민채무자 보호 3법’을 4월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미납 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한편 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도 사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국회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 금융권 전체의...
    2023-06-21 07:35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서민을 위해 중요한 주거금융 수단으로 주택 구매 전인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세입자가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전세가격 상승 및 투자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과도한 지원에 대한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전세제도는 △매매가격 하락 시보다...
    2023-06-18 09:00
  •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내구제 대출에 대한 통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해 피해자가 적극 신고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내구제 대출처럼 신종·변종 대출에 대해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법 금융행위를 무책임하게 대하고 있는 부분도 법·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
    2023-06-12 17:27
  •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Q&A] 청년도약계좌, 14일 금리 확정ㆍ15일부터 가입…매월 70만 원씩 내야 하나?
    가구원 판단 시 예외 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가입신청은 언제 받나? "6월 15일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는다. 15일에서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6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할 수 있다....
    2023-06-12 10:30
  •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김 처장은 "금융회사도 코로나19로 위축된 1사1교 등 대면교육을 정상화하고, 소비자의 자산관리 관련 유용한 금융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달라"며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공급 확대 노력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6-08 10:00
  •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13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5일 서금원에 따르면 이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금원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2023-06-05 16:12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서민의 주거사다리가 부러질 위기에 처해 있다. ‘빌라왕’ 등으로 불리는 사기꾼들이 전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전방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은 인천이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서민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은 지역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았다. 또한 사기 의도가 없었지만 다수의 주택을 구입해 임대료를 굴리던...
    2023-06-01 07:51
  •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올 한해 유관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서 나아가 척결에 집중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참석했다. 검찰과 금융당국 수장이 한 자리에...
    2023-05-23 11:17
  •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금감원, 경기도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개인정보 유출 적발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3-05-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서민금융진흥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석간) △’23년도 1차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발표 △조선업 인력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TF’ 출범 △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 26일(금) △고용부 장관 16:00 고용평등 공헌포상...
    2023-05-21 08:50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최대 100%까지 보증합니다. 당장 가진 돈이 많지 않더라도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 셈이라, 전세는 ‘내 집 마련’의 중간 단계로 활용돼 왔습니다. 사회초년생 때는 월세살이를 하다가, 돈을 모아 전세로 전환, 목돈을 모으면서 자가를 구매하는 방식이죠. 무주택 서민·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평입니다....
    2023-05-19 16:46
  • OK저축은행, 복지관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OK저축은행, 복지관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이번 교육을 수강한 어르신들이 강의 내용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의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OK저축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해 우리 사회 속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15 10:22
  • [사설] 김남국의 민주당 탈당, 의혹의 끝 아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11일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다”는 입장을 공개한 것도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년 세대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김 의원이 “매일 라면만 먹는다”는 등의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정치 입지를 넓혀 왔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해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정치후원금(3억3014만 원)을 모금했다. 배신감과 분노, 환멸이 하늘을 찌를...
    2023-05-15 05:00
  • '김남국 코인' 고발사건 영등포경찰서로 배당
    '김남국 코인' 고발사건 영등포경찰서로 배당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 원 안팎의 가상자산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2023-05-12 20:36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이해충돌 여부도 남아 있어…가상자산 제도화 논의 재개되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자산 ‘이상 거래’ 판단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입니다. 김 의원이 재차 해명에 나섰지만, 주식을 팔아 가상자산을 샀는데도 예금이 10억 원가량 늘어난 점, 거액 투자 경위와 현금화 등에 대한 의문이...
    2023-05-10 17:09
  •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힘에 의한...
    2023-05-09 11:35
  • 한부모가족, 휴대폰으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받아본다
    한부모가족, 휴대폰으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받아본다
    실제 만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서민금융진흥원의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에 자동 가입됨에도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이번 절차 개선을 계기로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간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제공된...
    2023-05-09 06:0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법 시행 전 연체정보도 소급 삭제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제시된 6가지 요건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피해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의견부터, '전세사기 의도'가 무엇인지,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2023-04-30 20:57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부재,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형평성 문제 등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낙찰 후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제공에는 6조1000억 원 규모의 매입임대 예산이 쓰인다. 정부는 신청 수요에 따라 필요하면 예산과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긴급복지...
    2023-04-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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