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543건

최신순 정확도순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통과와 이에 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얼어붙은 정국을 민생으로 돌파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2024-01-12 14:13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층은 어려운데 은행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중은행은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024-01-09 09: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용자 편의 높이고 서민ㆍ취약계층 자활지원”

금융위원장,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상반기 내 운영서민금융상품 선택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번에고용노동부와 복합상담 강화방안 마련 예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올해 서민금융 정책 키워드로 ‘이용자 편의 제고’와 ‘자활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2024-01-05 10:00
신협, 올해부터 출자금 비과세 한도 1000만→2000만 원 상향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다. 따라서 신협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1992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 후 32년 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달 1일부터 조합원의 출자금 중 2000만 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0만 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2024-01-05 09:17
또 해 넘긴 카드 수수료율 개선안…손놓은 당국에 업계 '한숨'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업계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재산정 주기 연장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재산정 작업에 드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 당초 지난해 TF에서 개선 방안이 나왔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만을 주장하며 수수료율을 더 낮게 책정할 수도...

2024-01-05 05:00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시대 발판(종합)

“부자 감세 정책이다”, “선거용 아니겠냐” 등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코스피 할인요인을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자신 증식기회를 넓혀 코스피 3000시대를 여는 발판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금투세는 2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된 것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2024-01-02 18:13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정 최고금리(20%)보다 올려,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안으로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 도입이 검토되나 정치권 반응은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서민 이자 부담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의힘도 고금리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로...

2024-01-02 05:00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각종 위기가 잔존한 상황에서도 튼튼한 금융을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2023-12-29 17:25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또 기업은 물론 모든 경제 주체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금융의 현실을 지적하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예대마진의 안락한 독배에 취한 은행을 흔들어 깨우고, 위험과 실패를 감수하는 진취성을 회복시켜 국가 산업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에너지원으로서 본래의 위상을 되찾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철 지난...

2023-12-28 11:00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에 선임

김 회장은 “협동조합은 사회 양극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대안모델”이라며 “사회적경제의 대표조직인 협동조합의 역할 증진을 통해 협동조합의 사회적 선명성을 강화함과 함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상호금융이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상호금융권과의...

2023-12-26 13:48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우선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책 축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 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2023-12-26 12:00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방안'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이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2023-12-25 11: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2023-12-10 08:51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특히 강 의원은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이 105억 원 상당 배임한 사건을 언급하며 "은행뿐 아니라 카드, 캐피털 등 여전사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 발생...

2023-12-06 15:06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해당 조항에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대부업 관련 광고를 한 경우, 시ㆍ도지사ㆍ금감원장ㆍ검찰총장ㆍ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과기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때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광고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대부업 관련...

2023-12-06 09:02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금융당국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에 수차례 자정 노력을 요청한 결과, 10월부터 ‘긴급대출’ 등 단어 검색 시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링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됐다. 문제는 해외 SNS다. 현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는 불법 대부광고가 버젓이 노출돼 있다. 당국은 해외 SNS 기업과 협의 중이지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2023-12-06 09:01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유사상호를 이용한 대부업 등록을 지양하도록 금감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민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사례가 적발돼 제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물을 신고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2014년부터 운영했다. 최근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2023-12-05 05:00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은행이 판 ELS 손실우려 불거져불완전판매 논란에 은행권 곤혹금융당국 시장감시 책임 느껴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했다. 기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흡연자지만 당시 흔히 피우던 담배제품 평균 가격이 2500원 정도라는 건 알고 있었다. 500원, 800원도 아닌 한 번에 2배가량 올린 셈이다. ‘서민 주머니 털어 곳간...

2023-12-04 18:12
서금원 '우리동네지킴이' 기획자 “한 번 빠지면 회복 어렵다”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이들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석 달간 온ㆍ오프라인 불법대부 광고와 서민금융사칭 광고를 신고했다. 지킴이를 시작한 배경에는 법 시행령 개정이 있다. 올해 6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대부업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강 씨는 “이용중지 권한이 생기면서 미등록...

2023-12-04 05:00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차주 지원업무를 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했다. 또 상생금융팀을 신설해 상생금융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미래 금융 성장 지원을 위해선 금융안전국을 신설해...

2023-11-29 13:4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