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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조작 세 가지다. ‘7대 스펙’ 전부 허위ㆍ위조 인정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뒤 서울대ㆍ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정 교수가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전부 허위로 작성하거나...
    2020-12-23 17:56
  •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조작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ㆍ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국...
    2020-12-23 15:51
  • 정경심 오늘 1심 선고…사모펀드ㆍ입시비리 등 15개 혐의
    정경심 오늘 1심 선고…사모펀드ㆍ입시비리 등 15개 혐의
    자녀의 스펙 조작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기 떄문이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표창장 등을 위조한 적도 없고 딸의 경력 내용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2020-12-23 11:10
  • '보톡스 1세대' 메디톡스, 전 품목 퇴출 위기…마지막 '이노톡스'마저 품목허가 취소
    '보톡스 1세대' 메디톡스, 전 품목 퇴출 위기…마지막 '이노톡스'마저 품목허가 취소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메디톡스를 재판에 넘겼다. 식약처는 검찰에서...
    2020-12-22 18:31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이번 주 법원 첫 판단 나온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이번 주 법원 첫 판단 나온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2020-12-20 12:42
  • 메디톡스, ‘ITC 승리’ 대반격 시작되나…현실은 첩첩산중
    메디톡스, ‘ITC 승리’ 대반격 시작되나…현실은 첩첩산중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13일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메디톡신 200단위와 코어톡스도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이노톡스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시중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고...
    2020-12-17 12:58
  •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①이용우 국회의원 “책임 공시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넓어진‘특례상장’의 門](상)-①이용우 국회의원 “책임 공시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이로 인해 주가 조작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 특례상장제도 도입 이후 상장한 대표 바이오기업들이 현재 상장폐지 위기까지 가고 있다”며 “강력한 책임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2005년...
    2020-12-15 18:32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외제차 부품업체가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1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약 11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이다. 보험설계사와 병원, 소비자가 함께 짜고 보험사기로 8억5000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치한 뒤 진료비를 부풀린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가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을...
    2020-11-10 18:00
  • 보험금 타려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보험금 타려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A 씨는 2011년에도 전처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돈을 타내려고 서류 조작을 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동거녀의 아들로서 수년간 자신과 함께 생활해 온 피해자를 보험 가입을 기화로 치밀한 계획 하에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2020-11-03 12:00
  •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때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처분을 받게 된다....
    2020-11-01 15:23
  • 검찰, 연세대 전 부총장 딸 부정입학 의혹 관련 압수수색
    검찰, 연세대 전 부총장 딸 부정입학 의혹 관련 압수수색
    교육부는 지난 7월 이 대학의 평가위원 교수 6명이 2016년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고자 주임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정 입학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당시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2020-10-30 21:35
  • [2020 국감] "식약처 심사관 1명이 1500만 페이지 검토…허가 시스템 개선 시급"
    [2020 국감] "식약처 심사관 1명이 1500만 페이지 검토…허가 시스템 개선 시급"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허가가 된 의약품의 허가·심사 서류 평균 제출량은 24만7210페이지에 달했다. 백종헌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1인당 처리 건수는 61.3건으로, 1명의 심사관이 1년 간 1500만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살펴봐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허가 시 조작·허위...
    2020-10-18 15:58
  • [오코노미] 탐욕의 끝 영화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를 통해 본 옵티머스 사건
    [오코노미] 탐욕의 끝 영화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를 통해 본 옵티머스 사건
    점점 돈 버는 재미에 중독된 그는 주가조작, 자금세탁까지 손댄다. 결국, 미국 FBI 수사까지 받게 되며 위기를 맞는다. 거짓으로 돈을 버는 그의 모습은 최근의 사모펀드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이 세상은 돈이 전부야. 내가 속물 같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나 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는 2017년 12월부터 운용·판매됐다. 옵티머스는...
    2020-10-16 17:58
  • [2020 국감]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 중 환수액 89억 불과
    [2020 국감]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 중 환수액 89억 불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근로자가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해 산재보상을 받아내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자로 서류를 조작해 보상을 받는 경우, 조력자가 개입해 산재보험금을 수급 받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전체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가운데 불법의료기관으로 알려진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이 51.5%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2015~2020년...
    2020-10-15 11:20
  • [2020 국감] 의약품 부실심사 질타 이어져…식약처 “문제의식 공감”
    [2020 국감] 의약품 부실심사 질타 이어져…식약처 “문제의식 공감”
    이종성ㆍ백종헌 의원은 의약품 허가 시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중복해 제출해도 식약처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 허가 시 내용 조작과 관련해)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밝혀낸 것은 하나도 없고 공익제보 등에 의존하고 있다. 식약처가 서류로만 심사하는 등 탁상에서 행정적으로처리하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0-10-13 22:05
  • [2020 국감] 이의경 처장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에 적극 공감"
    [2020 국감] 이의경 처장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에 적극 공감"
    이날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질의에서 강 의원은 “메디톡스는 무허가 원액 사용하고 서류를 조작해 국가 출하승인 과정을 농락했다. 의약품 안전체계를 훼손했고 신뢰도를 저하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국가출하승인은 변질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제제의 국내 판매에 앞서 국가가 한 번 더 검증 절차를 진행해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강 의원은 메디톡스의 이 같은...
    2020-10-13 17:57
  • [창간 10주년] 권방현 교수 “스마트공장화가 뿌리업종 살리는 길”
    [창간 10주년] 권방현 교수 “스마트공장화가 뿌리업종 살리는 길”
    그는 “서로 다른 기종의 염색기에 연결된 밸브들을 작업자가 경험을 근거로 수동 조작해 염색 결과가 항상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도입 기업, 공급 기업과 회의해 솔루션을 찾아내고, 프로젝트 착수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해당 기업은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면서 한 대씩 기기를 도입했는데 기종이 모두 다르다. 이 때문에 디지털화에 애를 먹었다. 권...
    2020-10-07 17:00
  • 식약처, ‘서류 조작’ 메드트로닉코리아 수입의료용품 62개 판매 중지
    식약처, ‘서류 조작’ 메드트로닉코리아 수입의료용품 62개 판매 중지
    식약처는 서류 조작으로 받은 허가(인증) 및 GMP 적합인정서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행정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제조소가 아닌 수입업자가 제출서류 작성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조소의 일부 서류를 직접 작성 또는 수정해 제출한 것으로, 해당...
    2020-08-04 10:40
  • 민주당, 통합당 총공세에도 박지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민주당, 통합당 총공세에도 박지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미래통합당 측에서 ‘남북 이면합의서’(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문건을 ‘조작’으로 일축하고 출처를 밝히라고 대응에 나섰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밝혔다. 통합당 의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2020-07-28 15:06
  • 옵티머스 사태 핵심 ‘세 명’… 무슨 역할했나
    옵티머스 사태 핵심 ‘세 명’… 무슨 역할했나
    아울러 윤 변호사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예탁원과 수탁사 등에 제출할 서류를 조작해, 마치 우량 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변호사의 아내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외 핵심 관계자로 의심되는 인물은 유모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투자금융센터장이다. 유 전 센터장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투자사...
    2020-07-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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