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약속의 자리”라며 “나아가 오늘 이자리가 2013년 이후 구성될 우리의 정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정부가 될 것을 약속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통일의 꽃’이라 불렸던 임수경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와 ‘가카빅엿’이라는 표현으로 유명세를 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4번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12번에, ‘가카빅엿’이라는 표현으로 유명세를 탄 서기호 전 판사는 14번에 배정됐다.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김재연씨는 3번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비례대표 명단
1번 윤금순(52) 전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회장
2번 이석기(50)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3번 김재연(31) 청년비례대표
4번 정진후(54) 전 전교조 위원장
5번...
서기호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사법 인권분야 3대 과제 11대 핵심공약’을 통해 법원·검찰개혁과 집회시위 및 통신의 자유보장 등을 3대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 사전 신고제와 금지통고, 미신고집회의 해산명령, 단순 미신고집회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등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집회의 보호 범위를...
통합진보당은 앞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이들을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인 6번 안에 배치할 방침이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지난 2일 사법개혁 의지를 내세워 영입한 서기호 전 판사는 후보에서 제외했다. 서 전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빅엿’이라고 써서 판사 재임용에 탈락했으며, 이정희 공동대표가 영입에 앞장섰었다.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42) 판사에 대한 단독판사회의가 광주에서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구성원 22명(총 34명)의 요구로 21일 오후 5시 지법 회의실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소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판사들은 근무성적과 관련한 법관 연임심사의 문제점, 근무평정 제도 개선방안 등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 판사...
'가카의 빅엿'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다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최근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2)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실제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될지 몰랐다.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판사는 "많은 판사들이 대법원의 현행 재임용 심사의 부적절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오는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소집된다. 이른바 ‘서기호 사태’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불만이 가시화된 것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서 판사의 재임용 거부가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특히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글을 올렸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연수원 29기) 판사를 대법원이 지난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데 대해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는 등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논란을 확산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서기호 판사를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대법원에 대해 현직 판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원지원 김영훈 판사는 내부통신망을 통해 대법원의 인사조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김 판사는 "'가카 빅엿' 등 서 판사의 문제들이 법원장들의 평정에 영향을 미쳐 '하'를 주게 했고, 그 결과 근무 성적이...
오늘 아침, 각종 언론에서 저의 재임용 탈락 소식이 보도된 것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수요일 법원게시판 글을 통하여,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였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사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근무성적 현저히 불량'부분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무평정에 관한 저의 문제제기에 대하여도...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10일 서울북부지법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날 오후 통보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날 오전 인사권자인 양승태...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ㆍ사법연수원 29기) 판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대법관회의에서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 판사의 재임용 문제를 논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르면 내일...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서기호·이정렬 판사에 대한 법원의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판사는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유로 오늘 대법원에서 재임용 적격 심사를 받고, 이 판사는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 김명호...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란 표현을 올려 유명세를 탄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심사와 관련 7일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대법관 법관인사위원회는 이날 대법원에서 서 판사의 재임용 적격 여부에 대해 비공개로 심사한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서 판사는 지난 6일 자신의...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판사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지난 27일 재임용 부적격 대상이라는 메일을 받았다"며 "메일 내용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트위터에 ‘가카의 빅엿’ 발언을 해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던 서기호(41ㆍ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다시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서 판사는 지난 17일 트위터(@gihos1)에 “우려 표명은 맞지만 구두경고는 오보”라며 “(법원장께서)선의로 하신 말씀”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삼봉(55ㆍ11기) 북부지법원장은 서 판사의...
서기호(41)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 ㅋㅋ"라는 글을 올렸다. 팟캐스트 정치풍자 방송 '나는 꼼수다'에 자주 등장하는 '가카' '빅엿' 등의 단어를 인용해 방통심의위를 비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