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3년까지 해마다 6200~8000명 정도가 가석방됐지만, 이들 중에는 형기를 절반 미만으로 채운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형기를 50~59% 마친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례는 수만 건 중 1건에 그쳤으며, 대부분 70~80% 형기를 채워야 가석방에 포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석방 요건 중 일정기간의 수형기간을 정하고 있는 요건을 형해보다 강화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도 사회적 파장이 큰 수형자에 대해선 심사를 엄격히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최근 여권 고위관계자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3년까지 해마다 6200~8000명 정도가 가석방됐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를 기준으로 3932명이 가석방됐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형기를 절반 미만으로 채운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형기를 50~59% 마친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례는 수만 건 중 1건에 그쳤으며, 대부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0일 63개 대기업 소속 사외이사 786명을 전수조사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사외이사를 직업군으로 나눠보면 교수 등 학계 출신이 258명((32.82%), 관료 출신이 193명(24.42%), 기업인 165명(20.99%), 법조인 116명(14.76%) 등이었다.
특히 이들 중 관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직무 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4년9개월 동안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2424건 가운데 기소된 사례는 25건에 그쳤다.
기소율이 1.03%에 불과한 셈으로, 2012년 검찰의 형사 사건 기소율 38.8%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 유포 처벌, 실시간 모니터링, 상시적발'이라는 표현을 쓴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건에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9월 16일 '대통령 말씀'이 직접 인용됐다"며 "검찰이 대통령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3년 2월4일 구속된 후 올해 7월4일까지 516일 동안 총 1778회 면회를 했다.
최 회장은 특히 장소변경접견, 즉 '특별면회'를 171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면회는 일반면회 시간의 두배인 30분까지 진행되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아 신체 접촉도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 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분석 결과, 금품 및 향응수수 등으로 적발된 법무부, 검찰 공무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5건, 7건, 8건, 2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정진후, 서기호, 김제남, 박원석 의원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특히 38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사선에 놓인 유민아빠 김영오 님께서 단식을 거둬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단식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헌재는 지난해 11월20일 조달청에 '2014∼2018년도 청소용역 계약'을 의뢰하면서 평일 뿐 아니라 토요일에도 근무하도록 조건을 정하고도 주말근로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또한 인건비 단가를 책정하면서 2014년도가 아닌 2013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으로...
낼 수 있다”며, “거대 양당이 이 법안에 적극적인 통과 의지를 보여야 만이 그동안 반복되어 온 관료들의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막을 수 있다”며 여야 의원에게 해당 법안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제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진후, 박원석, 서기호, 강동원, 심상정, 장하나, 김현미, 최원식, 진선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일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귀족노역'은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법개정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일당을 제한하는 대신 노역이 끝난 후에도 벌금을 탕감하지 않고 미납액을 걷도록 하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 법안 등 '황제노역' 퇴출을 위해 한층 더 수위가 강화된 법안들도 올려졌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사실대로 말하면 오빠와 살 수 있게 약속했다는 것은 명백히 수사할 때 국정원의 회유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만약 성공한 간첩사건이었다면 서울시장 선거의 판도를 뒤흔들어놨을 것”이라며 “오세훈 전 시장 때 이명박 정권의 추천을 받아 취업한 유씨의 사건을 박원순 시장 때 터뜨려서 ‘박원순이 간첩과...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7일 개최요구서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화교남매 간첩증거조작 사건'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국가안보와 외교관계에까지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을 통해 연일 새로운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정부와...
법사위 제1 법안심사소위는 최종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추가 조율에 나서기로 했지만 연내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무늬만 상설특검인 제도특검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은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며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공약 파기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박사모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이 주로 게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다”며 “그밖에 보수성향 개인 블로그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임’ 등의 보수 진영 카페를 인용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 ‘봇’을 통해 전파한 해당 사이트에 돈을 지급했는지 등에...
이에 대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경색된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 진정성 있는 영수회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새누리당에서 김성태 김을동 노철래 이철우 김동완 이장우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원혜영 신계륜 추미애 양승조 전해철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서기호 의원 등 12명이 질문자로 나섰다.
특히 여야가 여전히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는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또는 '대선개입 의혹규명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설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성태 김을동 노철래 이철우 김동완 이장우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원혜영 신계륜 추미애 양승조 전해철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서기호 의원 등 12명이 질문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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