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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내년예산 상반기에 58% 조기집행”

정부는 특히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분야 재정은 60% 수준에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내년 재정 10조9000억원의 60.4%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서민생활안정 분야 재정 39조8000억원에서도 61%를 상반기에 쓰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연초부터 바로...

2014-12-19 16:20
[2015년도 예산 통과]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새해 예산안 살펴보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89억 원과 저소득층 유아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 50억 원이 신규 편성됐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예산 등 취약층 복지 예산이 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애초 정부안보다 60억 원 증액했다.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을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어난 24조8000억 원으로...

2014-12-03 09:58
[2015년도 예산 통과]새해 예산안 정부 요구안 대부분 통과…주요 경제지수 회복 여부 주시

정홍원 국무총리도 “내수부진과 기업 수출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에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됐다”면서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안전사회 구현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가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FTA 조기...

2014-12-03 09:58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안 보니… 비정규직 지원금 ↑·4대강 사업 ↓

주요 증액 항목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89억 원과 저소득층 유아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 50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예산 등 취약층 복지 예산이 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애초 정부안보다 60억원 증액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을...

2014-12-03 09:43
[종합]375.4조 새해예산안 국회 통과… 담뱃세 인상안 등 부수법안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부가 제출한 8조7000억원에서 8조8000억원으로 1000여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당초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확대하고, 경비·단속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2014-12-02 22:34
[단독]주먹구구식 안전예산…아동학대 방지·유류 방재 사업 등은 빠져

항목별로 보면 안전예산 항목에는 도로구조물 기능 개선, 일반 철도시설 개량, 도로 유지보수 등 1000억원 규모의 대형 SOC 사업과 함께 1500억원 규모의 살처분 보상금액도 편성했다. 안전 관련 분야의 한 교수는 “정부가 안전예산의 외형적 규모는 늘렸지만 정작 안전에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이 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2014-10-02 09:57
8월까지 재정집행률 69.9%…0.7%포인트 초과 달성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사업과 민간보조 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세외수입 등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애로요인을 살펴 집행률을...

2014-09-25 10:00
정부 내년예산안 넘겨받은 여야, ‘첨삭 전쟁’ 시작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예산증가분 20조원 중에서 약 15조원 이상이 법적으로 의무지출 증가분에 불과해 정부가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 증가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는 부자감세 철회만이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도 담뱃세 인상, 인두세ㆍ주민세 100% 인상, 자동차세 100% 인상 등...

2014-09-23 10:09
[2015년도 예산안]더딘 경기회복, 재정을 ‘마중물’로…정부, 모험적 재정지출 강행

줄어드는 추세였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올해의 23조7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불었다. 이를 통해 지역공약, 특화프로젝트, 행복생활권 사업 등을 궤도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판교 창조경제 밸리 육성 등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도 7조1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반값등록금, 국공립어린이집 171개 확충, 기초연금 본격시행...

2014-09-18 09:47
[2015년도 예산안] 내년 예산 올해보다 20조 늘어난 376조…정부, 균형재정 사실상 포기

정부는 이렇게 늘린 예산은 일자리창출, 투자활력,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내수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금 지급과 실업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2014-09-18 09:46
인생 3막 권오규 ‘온고지신’ 리더십 통할까

이미 지난 2008년 33년6개월의 관료 생활을 청산한 후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변신하면서 후학 양성의 길로 들어선 바 있다. 당시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산하 기관이나 로펌에 둥지를 트는 것과는 대조적인 파격 행보였다. 업계에서는 권 전 부총리가 공직에 재직할 당시 업무를 투자회사에서 어떻게 연관시켜 이끌어 나갈지 주목하고 있다. 권 전...

2014-09-11 10:00
거래소·KIC 등 11곳 방만경영기관 지정 해제

공공기관의 경기대응능력 제고 차원에서 부채감축 계획 수립 이후 환율 하락에 따른 부채 절감분 중 5조원을 국민안전과 서민생활 안정분야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5조원의 자금을 LH의 임대주택 건설 및 단지 분양,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발전소 건설 투자 조기 집행, 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의 안전 투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지원, 장학재단의 학자금...

2014-07-31 16:25
정부, 상반기 재정 58.1% 조기집행…목표치보다 1.0%포인트 초과

정부는 하반기에도 재정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세수확보를 강화하고 서민생활안정ㆍ일자리ㆍSOC 등 민생안정과 경제적 효과가 높은 주요사업 등에 대한 집행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기본경비, 운영비 등은 필수소요 위주로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지출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12월 집행을 하반기 월평균집행률(7.0%)은 이하...

2014-07-22 10:00
정부부처 내년 예산 377조원 요구…복지ㆍ안전 늘고 SOC 줄어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재난안전과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활동 지원 강화 등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요구액도 올해 15조8000억원보다 1조원(6.3%) 늘어났다. 이에 반해 SOC 예산 요구 규모는 21조9000억원으로 올해의 23조7000억원 보다 7.5%(1조8000억원)나 줄었다. 기재부는 SOC 분야가 가장 큰 폭으로 예산안 요구액이 줄어든...

2014-06-26 10:03
정부, 2020년 미래먹거리 실행계획 구체화

맞춤형 웰니스 케어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착용형 기기 개발을 바탕으로 응용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분야에서는 지능형 사물인터넷과 연계한 센서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반산업 분야에서는 9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기술 개발과 시스템ㆍ인프라 구축 등 융합형 성장 기반 마련에...

2014-06-17 17:59
경기 살리려 예산 당겨쓴다는 정부…일자리ㆍSOCㆍ수출중기 지원액은 저조

이처럼 전체적으로 예산 조기 집행률은 올라갔지만 경기파급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저조했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30%), 산업통상자원부(34.4%), 고용노동부(33.9%), 해양수산부(37.5%), 문화관광체육부(33.4%) 등은 중앙부처 평균 집행률인 38.1%를 밑돌았다. 세부...

2014-05-21 09:07
무상복지·수조원 개발공약까지… 선거 뒤 ‘도로아미타불’ 가능성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무한 환승 대중교통 정액제 카드 도입 △공공부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생활임금제 확대 △교복 값 인하 및 대학 입학금 폐지 등을 내놨다. 서민 생활비 경감에 초점을 맞췄지만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아예 빠져있었고, 예산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거나 ‘법안 제·개정을 통해...

2014-05-12 08:35
정부, 재난안전 예산 확대… SOC 예산은 축소

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생활 밀착형 위주로 개편하는 등 예산축소에 나선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미만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2018년까지의 5년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2014-05-01 22:01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306억 집중 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추세에 따라 작년보다 규모가 소폭 줄었다. 지역·도시는 7978억원으로 지난해 834억원에 비해 56억원으로 줄었고, 산업단지도 9742억원에서 8991억원으로 751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5억원에서 306억원으로, 노후 산단 재정비 사업은 43억원에서 275억원으로 늘려 생활 밀착형 사업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는...

2014-01-13 19:36
박대통령 “올해 정상화 개혁 공공부문 부터 시작”

이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를 어떻게하면 줄일 수 있을지, 방만 경영을 어떻게...

2014-01-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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