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올해 정상화 개혁 공공부문 부터 시작”

공공부문 개혁 주문…“과도한 부채 줄여야”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올해 정상화 개혁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수십년간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공공기관들이 이제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과 변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타율에 의한 개혁은 지속하기 어렵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채 증가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기 보다는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해나가고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2월10일 공공기관의 부채와 보수 수준, 복리후생 수준 등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고, 공공기관 정상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를 어떻게하면 줄일 수 있을지, 방만 경영을 어떻게 개혁해나갈 수 있을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과 관련해선 “3대 추진전략들인 각종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창조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는 개혁,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각종 과제는 어느 한 부처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며 모든 부처의 협업과 역량 집결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