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이 급감할 경우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고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의 도시에서는 철도역 인근이 도시생활의 중심거점이 될 것에 대비한 공공성이 증진된 공간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는 고승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장정진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을 비롯해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김채만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팀백스터 사장은 최대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에서 TV 사업 1등 수성은 물론 생활가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진교영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장 사장은 메모리 공정설계와 DRAM 소자개발의 세계적 권위자로 글로벌 초격차 기술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올해 메모리사업부장으로 부임한 진 사장은 이번...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 중앙직 1만 5000명은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만 국한된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SOC 예산 감축의 경우 야당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물적 투자를 축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보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을 17만4000명 충원된다.
일자리위는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에 1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비는 8조6000억 원이 들고, 지방비는 8조4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보육·요양·장애인 지원과 보건의료 등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는 34만 명을...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치면서도 SOC 예산 축소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OC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일 2018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에 생활안전분야 현장 공무원이 느는 것은 증원이라기보다는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결원을 보충하는 충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서 이른바 공무원 증원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7%의 55%는 건설투자에서 이뤄냈다”며 SOC·건설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은 예산안 세부 사안을 지적하며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충원 문제, 생색만 내고 국민 부담으로 돌린 최저임금 인상보전분 3조 원 등을 따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국당은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과 안전 먹을거리·생활용품...
예산”이라며 “SOC는 장기적 국가 및 국토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민간경제 활력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이를 줄이는 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과도한 포퓰리즘에 따른 현금살포 예산”이라면서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장애인 연금과 국가예방접종 등의 복지예산과 군인 봉급증액...
미세먼지 저감, 가습기 피해자 문제, 버스졸음운전 방지, 안전한 먹을거리 등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민주화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을 확대한 애국 예산”이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과 무공명예수당을 월 8만 원씩 인상했으며 의료비 감면율 60%에서 90%로...
과거에는 주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뒀다면, 이번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낡고 방치된 폐교‧폐건물‧공터 활용 등 지역 내 기존 자원을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해 지역 관광 명소화를 유도하는 내실 있는...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 SOC투자 활성화, 비정상적인 공사비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해 건설경기 하락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업이 고용유발계수가 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산업임을 감안해 생활밀착형 인프라 재정투자...
토론회는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회장 명지대 김태황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50분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기본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SOC 투자의 정상화’라는 주제로 SOC 투자를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에서 공간복지 개념으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SOC 투자를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인프라 개선 중심에서 주거를 같이 끼워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지역 맞춤형 생활 개선 등 정비 위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은 정비하는 건데, 기존 재개발과 도시재생의 차이는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 세분화해서 6개 유형으로 나눈다. 생활밀착형 정비라고 볼 수 있다. 재개발보다는 기존 주거를 살리면서...
품목별로는 반도체(148.8), 생활용품(126.7), 기계류(117.8), 농수산물(111.9) 등 수출 경기가 2분기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안정세와 스마트폰 메모리 탑재 용량 증가에 힘입어 수출 여건 개선이 크게 기대되며, 기계류는 중국 내 설비투자 확대와 베트남 등 신흥국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가 호재로...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습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으로는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다”면서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해서는 △소방관, 경찰관, 복지공무원...
주로 복지와 교육, R&D(연구개발), 국방 등 7개 분야에서 증액을 요구한 반면 SOC(사회간접시설),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올해 대비 감액을 요구했다.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올해보다 8.9%를 늘려 요청했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김 의장은 “총 11조 2000억 원 중 지방으로 이전되는 3조5000억 원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7조7000억 원은 일자리창출에 4조2000억 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 원, 일자리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 원 등 모두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 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 원...
또 스마트홈(주거단지)-스마트 빌딩-스마트시티로 확장되는 국민체감형 도시ㆍ생활공간 변화를 도모하고 교통, 에너지, 수자원, 방범 등 각종 도시 정보가 생산ㆍ관리ㆍ공유되는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스마트 시티 풀패키지(Smart City Full package), 동탄2신도시는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에너지(Smart Energy), 판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