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문화·생활체육 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여가·건강활동 지원 분야)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 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지역 활력...
문 대통령은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며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높은 통합 물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양 부처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세간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물관리 분야의 정책협력 채널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물 관련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활복지 상향을 위해 사회 인프라 예산 확대 △300억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법정 제수당 반영 등이 포함됐다.
이날 대국민 호소대회 참여한 전국 건설인들은 ‘국민안전 위협하는 저가발주 개선하라’, ‘헐값발주 안전위협 낙찰율을 상향하라‘, ’건설산업 고사한다 적정원가 보장하라‘, ’지역경제 파탄난다 SOC...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자동차 탑승열차 운행 등 22건이 제안됐다.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생활 적용 기술개발 사업 1건이 접수됐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제안 사업들의 적격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후 각 부처가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면, 국민참여단 논의와 사업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정부...
통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진정한 복지를 위해선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OC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경림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장은 "KT는 5G 통신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인프라, 빅데이터를 활용,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안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첨단 센서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설 안전관리 분야의 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개발 공약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지역개발 사업이 실행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생활의 편의성은 향상된다. 또 개발에 따른 수혜를 누려 땅이나 주택, 건물 등 부동산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때 나온 지역개발 공약이 이행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일수록 더욱...
당시 “모든 것을 더 버리기로 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넉 달간 칩거 생활도 했다. 반도체 사업을 뺏긴 충격을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가 매물로 나오자 재계와 시장의 관심은 다시 LG그룹으로 쏠렸다. 현대전자가 채권단 관리로 넘어가면서 사명이 바뀐 게 하이닉스반도체였다. “LG가 하이닉스를 인수해서 반도체 사업...
또한 생활밀착형 복지인 인프라 투자확대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최저생계비 지급, 의료비 지원 등 직접적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형인프라 또한 국민 복지의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회장은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수장으로 침체돼 있는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건설산업이 경쟁력있는 4차 산업으로...
현재 보조항로만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적자항로, 1일 생활권 구축항로, 접경지역 항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점진적으로 서울시내버스처럼 여객선도 준공영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선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여객선 운임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도로·철도·항만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완비됐으나 어촌·도서 주민 경제활동의 생활공간이자 핵심시설인 어항·포구는 매우 낙후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1개 어항·포구당 약 30억 원씩 300곳에 총 9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앞으로 3년 이내에 모든 스마트기기에 AI 기술을 탑재하는 한편 스마트 앱을 통합해 모든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서비스를 동시에 제어해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현석 삼성전자 CE부문장(사장)은 “더 많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IoT를 구현하기 위해 기기 간 연결성을 넘어 지능화된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 역시...
보고서에 따르면 SOC 예산 축소 추세인 우리나라와 반대로 주요 선진국들은 인프라 투자를 통한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의 ‘국민 안전 대비’와 교통 혼잡 비용 완화를 통한 ‘국민의 생활 편익 증대’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 위원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과 지역 인프라...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이 급감할 경우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고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의 도시에서는 철도역 인근이 도시생활의 중심거점이 될 것에 대비한 공공성이 증진된 공간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는 고승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장정진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을 비롯해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김채만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팀백스터 사장은 최대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에서 TV 사업 1등 수성은 물론 생활가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진교영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장 사장은 메모리 공정설계와 DRAM 소자개발의 세계적 권위자로 글로벌 초격차 기술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올해 메모리사업부장으로 부임한 진 사장은 이번...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 중앙직 1만 5000명은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만 국한된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SOC 예산 감축의 경우 야당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물적 투자를 축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보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을 17만4000명 충원된다.
일자리위는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에 1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비는 8조6000억 원이 들고, 지방비는 8조4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보육·요양·장애인 지원과 보건의료 등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는 34만 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