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중앙 지원’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굴 실행계획 구체화
‘생활 SOC’ 내년 정부서 8.7조…국정현안 논의 분기별 개최키로
최근 불거진 고용쇼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와 지역이 손잡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펼치도록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며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회)의 약자인 마이스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총 7조1108억 원으로 올해 6억4606억 원 대비 10.1% 증액됐다. 상당수 신규 사업은 삶의 질 향상,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산업단지 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 군단위 LPG 배관망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9648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랑중심 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생활 SOC에 대한 증액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해보다는 증액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내심 아쉽다”면서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결국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SOC 예산은 2019년 17조원, 2020년...
또 SOC 안전투자 확대 및 생활안전 인프라 고도화와 드론 등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360억 원), 광역도로 건설(1368억 원), 도시철도(1625억 원)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에 예산이 배정됐다. 알뜰교통카드(31억 원)와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234억 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이밖에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총 8조7000억 원, 국방비 46조7000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1000억 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 사회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개혁·정책과 더불어 재정이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을 때라 생각한다”며 “최근 세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단위의 투자 확대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우선...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를 줄이고, 보육료를 줄이고, 주거비용을 줄이고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에게 통신비, 교통비 등을 줄여서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체육·복지·관광·생활안전 시설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SOC 확충과 쇠락한 도시환경 재생은 국민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청년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비...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국민이 ‘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 확대하겠다”며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 단축 등에 맞춰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등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동네 체육관·도서관 대폭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여가·건강 활동 지원, 도시재생·어촌뉴딜을...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대해 대폭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업을 발굴 중으로, 이번주 내에 부처 의견 등을 들어서 필요한 것은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김 부총리는 장애인 체육시설 30개소 신설, 어촌지역...
그러면서 “어제 발표한 (10대 지역밀착형)생활 SOC는 또 별개다. 문화·체육·관광 등 여가활동, 국민안전, 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늘리는 것으로 (여기엔) 7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넓은 의미의 SOC 예산은 3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의료 서비스 규제와 관련해 “어떤 플랫폼일지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