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지시

국무회의 주재…“위기 빠진 경제 새 패러다임으로 되살리는 것이 시대적 사명”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과거 경제 패러다임이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 불공정 경제를 만든 만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히며 소득주도성장 논쟁에 대해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며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사는, 성장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연합뉴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쇼크, 분배 쇼크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며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며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돼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태풍 솔릭과 폭우로 인한 피해 확산과 복구와 관련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일손이 부족해서 복구를 제대로 못 하는 곳도 있는 만큼 태풍과 폭우 피해 복구에 함께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만전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