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등 다양한 현안으로 지금까지 총 여덟 차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생활규제 개혁을 제외한 나머지 민생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국민과 만났다. 현장에서 분야별 다양한 국민과 전문가 등을 만난 윤 대통령은...
오스틴의 생활권 내에 포함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북미 사업 교두보로 삼고 있는 도시다.
오진석 마스턴아메리카 대표는 “마스턴아메리카에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과업을 믿고 맡겨준 하이로닉과 상업용 부동산 개발에 적극 지원을 약속한 테일러시 및 테일러시 시정개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마스턴아메리카는 그간 쌓은 부동산 금융 전문성과 역량을...
직장생활을 하면서 술과 스트레스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온다”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과음이 잦고,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는 과감한 선택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최 회장은 “금융업에 종사했던 환자가 치료 후 전문 학원 강사로 직업을 바꾸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게 된 사례가 있었다”라고 소개하며 “예민한...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로 이런 통장협박 등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금융당국과 의료업계, 보험업계가 참여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TF는 쟁점 사항인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이날 2차 회의를 진행한다. 의료업계는 핀테크 업체를 중계기관으로 선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허 원장은 "민감한 의료 데이터가 중간에 끊기기라도 할까 걱정된다"며 "미션이 주어지면 개발원의 면목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자신감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 1825건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고 9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 건수와 혐의자 수는 각각 15.4%, 42.2% 증가했다.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11.2% 늘었다. 대인 보험금은 54억 원(19.3% 증가), 대물보험금은 40억 원(2.0% 증가)을 차지했다.
고의사고 혐의자는 주로...
안현철 카카오뱅크 최고연구개발책임자는 “카카오뱅크의 AI 기술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AI 전용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기존 AI 서비스의 고도화, 고객 친화적인 신규 서비스 개발에 힘을 쏟아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B금융투자는 1일 LG생활건강에 대해 외형 성장은 제한적이고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둔화도 불가피하다며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동시에 하향 조정했다.
허제나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LG생활건강의 투자의견을 기존 매수(BUY)에서 보유(HOLD)로 낮추고, 목표주가를 기존 36만 원에서 11.11% 낮은 32만 원으로 제시했다. 증권가에서 투자의견 보유는...
ESGM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수를 공동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이번 ESG정기평가는 1100여 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 관련 데이터가 공시된 지 1개월 만에 ESG평가를 완료됐다.
등급변경은 지난해 추가된 100여 개사의 지속가능보고서와 고용노동부의 산재 및 장애인 고용 관련 정보, 여성가족부의...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는 24시간 365일 환전으로 시간의 경계와 공간의 제약을 허물며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새해 고객 감사이벤트로 기존 3월 말까지 운영 예정이던 26종 통화에 ‘환율 우대 100%’ 제공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하나카드는 하나은행 영업점 전용 상품인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지난 18일...
앞서 토스뱅크도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해 고객 차별적인 환전 수수료가 공급자 중심의 편향된 환전 시스템을 만들면서 고객들의 지속적인 불편을 야기했다며 고객의 외화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새로운 금융생활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00%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외환서비스 상품...
또 관련자들의 정당 가입 자료, 휴대폰, 블랙박스 영상, 통화내역, 금융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방조범 B 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에...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등 8개 계열사가 총 1조2500억 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대금을 예정일보다 최대 14일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LG 계열사들은 납품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협력사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펀드, 직접 대출 등을 포함한 1조3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LG 관계자는...
이를 위해 디지털 금융문해, 기초 생활 영어 등 학습자 맞춤형 생활 문해 교육강의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움을 지속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 학습자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도 디지털‧금융‧건강 문해 등 문해교육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문해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LG 관계자는 “납품대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LG 계열사들은 명절을 맞아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생활용품, 식료품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눌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달 16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인류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후 기후가 어떻게든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 이처럼 위협적인 변화를 빠르게 초래한 경우는 아마도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엔 무언가 다르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기후의 급변이 반복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기후 변화는 농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