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주거환경 등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 전략 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7건과 투자선도지구 3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유망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
먼저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 출산율에 대해선 △출산·육아와 경제활동 병행을 위한 일-생활 균형 개선 △출산·육아비 경감 및 양질 일자리 제공 등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휴직급여 상향...
이어 사회적 약자 지원(97.9%), 문화·생활체육(96.8%), 주거환경개선(96.3%), 지역경제 활성화(95.9%), 주민과의 소통(95.0%), 산업·관광 활성화(93.6%) 순이었다.
사회적 약자 지원에서 가장 선호하는 청년 정책으로는 ‘기업 인턴십 지원’과 ‘취업·창업 프로그램 제공’으로 나타났다. 교통 분야 선호 정책으로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
챌린지’를 생활가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로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로 성장 동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유명 AI 학회와 전시회 참여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어 발굴, 수출 계약 등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2026년 시행 예정인 EU 규제법(AI Act) 등 주요국 AI 규제 기반 글로벌 인증과 인허가 획득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이...
올해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 △대구 이노-덴탈 특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 등이다.
출범식에서는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만이 위촉돼 특구 지정 기간 종료 시까지 각 특구의 규제 해소를 밀착...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위협 예방과 국민의 정보 보호 생활화를 위해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글로벌 사이버보안 강화로 지키는 모두의 신뢰”를 주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윤오준 국정원 3차장과 국내외 정보보호 산‧학‧연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어 국내시장 수요를 활용한 성장 강화를 위해선 대기업 등이 만든 스마트 기기에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한 AI 기술을 탑재하는 ‘온디바이스 AI 챌린지’를 생활가전, 스마트폰 등으로 확대한다. 제조, 헬스케어, 콘텐츠 분야에서 AI 스타트업과 AI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대기업 및 협력사, 산업별 협·단체, 마케팅 에이전시 등과 협업을 지원해 AI...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물가 관련 질의에 “다른 나라보다 물가안정 성과 뒤지지 않았다”가계부채 정책 관련 질의에 “DSR 강화해야…GDP 대비 80%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에 대해서는 낙관한 반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년 동안 다른 어느...
생활 대전환 정책으로는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 1인가구 지원사업, 지역상권 보호도시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경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가 힘을 모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활가전 제품부터 의류, 미용·건강 용품 등 상품군도 다양하다. 특히 쿠팡 자체 데이터 기술력을 활용, 이용 고객들이 남긴 수천만 개가 넘는 상품평, 구매패턴 등을 분석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쿠팡은 중소 제조사와 ‘윈윈’ 구조도 만들어내고 있다. CPLB와 협력하는 중소 제조사 수도 지난해 말 기준 550곳을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20...
이 시장은 인터뷰에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의미를 설명하고,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대규모의 용인 땅이 규제에서 풀려나면 반도체 관련 좋은 기업들이 대거 입주할 것이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용인은 반도체산업 메가 클러스터 중심에 있다. 인구가 150만...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300가구 미만) 폐지,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권 이양,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 등이다.
개편하고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 다각도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등 일·생활...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대체·요일제공휴일 등...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자산 증식보다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원금 보장 여부에 따라 나뉜다.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국공채 등은 안전자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식·주식형 펀드 등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위험자산 흐름에 올라탄 업계
업계도 개인투자자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지난달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과학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현대차의 셔클 플랫폼은 지난 3년간 세종 1·2 생활권에서 총 163만 명의 누적 탑승객을 기록하며 세종시 시민들의 일상 속 쉽고 편리한 이동을 돕는 등 통합교통플랫폼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까지 세종시를 포함한 18개 지역에서 214대의 수요응답형 서비스 차량을 운영하며 496만 명 이상의 누적 탑승객을 기록하는 등 신도시...
자원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일 뿐자유로운 기업활동서 혁신 활발해법인·상속세 규제 깨 생산촉진해야
지난달 초에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다. 실제 경제성 있는 석유와 가스 생산 가능성을 확실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 1000억 달러 이상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희소식이 아닐...
이에 대해 윤기확 가와바 코리아 대표는 "관광객이 몰리면 소음과 쓰레기, 생활 터전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와바 마을은 전원플라자를 만들었고, 1박을 하지 않는 관광구조 역시 그 때문"이라며 "전원의 느낌을 줄 수 있는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 골프장과 스키장, 태양광 발전소 등은 마을에서 들어서는 것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생활 교육과 연계해 학교와 젊은층 파고든다
△동물용 백신 품질관리의 핵심, 종자(시드) 관리 제도 신규 도입
△다디단 망고 복숭아 ‘옐로드림’ 소비자 맘에 쏙
△농식품부, 베트남과 농업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집중호우 대비 배수장 점검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5:00 농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