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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기ㆍ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시 현장 목소리 담아달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면서 “중소기업계도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소득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16-12-29 14:04
중소기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대책마련 촉구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74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50여개 품목에 대해 내년 대규모로 권고기간 해제가 예정돼 있기에 이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적합업종 제도와 국제통상규범ㆍ국내법과의 상충...

2016-11-02 14:00
중소기업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만나 현장애로 전달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 구조조정 상시화 및 협력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재검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통 R&D 지원 △산업용 전기 토요일 경부하요금 상시화 및 뿌리산업 전기요금 농사용 수준 인하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활성화 △콘크리트믹서트럭 수급조절...

2016-08-24 14:30
中企 "정부 경제정책, 영세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되길"

한국경제의 이중구조 해소와 영세기업의 경영난 완화 방안인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재검토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매출채권 우선 변제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병행 △‘김영란법’ 개선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등도 함께 주장했다.

2016-06-28 15:36
[오늘의 법안] 中企적합업종 특별법 발의...중기청 산하 심의위원회 설치

특히 전통제조업과 생계형 서비스업인 음식·숙박·소매 등 골목상권의 타격은 더욱 컸다. 이 같은 문제가 공론화되자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적합업종을 지정해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이후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법안 발의까지 이르게 됐다. 우 의원은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다. 그중...

2016-06-03 10:32
[4.13 경제공약] 野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與 ‘낙수경제’ 환상 여전해”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제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권고 적용기간을 현행 6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특히 생계형·영세자영업종에 대한 적압업종 지정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이 사업조정 권고를 미이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자영업자가 건물주의 임대료 상승으로 쫒겨나는...

2016-04-06 17:09
“목표는 같지만 길은 다르다?”… 적합업종 두고 중기청-중기중앙회 ‘동상이몽’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불균형한 우리 경제구조에선 최소한 생계형 자영업종이라도 법제화를 해야 한다”며 법제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더욱이 적합업종은 올해 18개 품목의 재합의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올해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장의 공식적인...

2016-02-11 08:20
새정치연합 “상가계약기간 5년→10년”…자영업ㆍ중기정책 발표

현재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가맹점과 중소유통업, 납품업자 등 다른 자영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하도급업자와 납품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들을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생계형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5-12-22 20:27
중소기업계, 적합업종 법제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2006년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후 재벌대기업들이 축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전통제조업 및 생계형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빠르게 잠식 함에 따라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고 대기업측이...

2015-11-11 16:35
동반위, 제34차 위원회 개최… 자문위원회 신설

안충영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생계형 품목은 적합업종을 통해 사업영역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며 ”새로 선임된 제3기 위원들과 함께 자율적 상생협약 확산, 2·3차 결제조건 개선, 해외동반진출 확대 등 대·중소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반위는 각계 전문가 20명 내외를 동반성장자문위원으로...

2015-05-13 18:44
[서울시 일자리대책 진단]빈곤층 내몰린 6070세대… 한국판 ‘미니잡’이 답이다

시는 특히 기초노령연금 수령에 제동이 걸린 만큼 생계형 분야 일자리 창출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은퇴했지만 자녀의 학비 충당이 시급한 50대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엄 과장은 전했다. 그동안 경비, 주차관리원 등에 대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즉, 어르신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2014-04-10 11:03
김제남 의원 "박근혜 정부 1년간 中企적합업종 지정, 고작 2건"

하지만 김 의원은 이를 고려하더라도 2012년에 신청이 접수된 △문구용품 소매업, △계란 소매업, △기계공구소매업, △슈퍼마켓 등은 동반위가 말하는 생계형 업종으로 분류됨에도 적합업종 지정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보류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외 여행사업’과 같이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자의적으로 사업지원형...

2014-02-25 11:47
동반위,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추진

그 1단계로 지난해 생계형 서비스업 15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생활밀착형 서비스업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단, 금융 및 보험업 등이 포함돼 있는 공공서비스형의 경우 적합업종 대상에서 제외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은 △운수업 △숙박업 △부동산 및 임대 △교육 서비스 예술 △스포츠·여가 △협회를 대상으로 하며 158개 업종이...

2013-08-27 13:22
동반위 2년6개월 ‘상생’ 없이 ‘동반’만

기업 간 이해관계가 여느 때보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과정을 되짚어볼 때 생활밀착형 적합업종 작업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이 안착되기도 전에 추가 작업을 펼치는 것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무분별한 적합업종 지정은 기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권위...

2013-07-03 11:04
서비스 적합업종, 1안으로 431개 업종 확대 제시

김 본부장은 “생계형 서비스 이외 다른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지연에 따른 불만 및 불확실성 해소 장점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적합업종 대상 업종 확대로 인해 관련 부처와의 사전 협의 필요성 및 협조에 따른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본부장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유업종제도’ 부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2013-06-28 18:06
뜨거운 감자 ‘서비스 적합업종 확대방안’… 대·중소기업계 반응 엇갈려

이날 패널토론에서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서비스 적합업종 확대를 생계형 서비스에 한정한 단계적 적합업종 확대를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서비스 적합업종을 전면 확대할 경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생계형 업종에 한해 서비스 적합업종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단계적으로 확대해도 영세...

2013-06-28 17:54
대기업, ‘카센터·위탁급식’ 못 넘보나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조업 1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개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제조업은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용식사)이 사업축소를 권고받았고 서비스업은 ‘카센터’로 불리는 자동차전문수리업이 사업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받았다. 이에 따라...

2013-05-27 16:10
[박근혜정부 성공 조건]점점 벌어지는 대기업-중기 격차… 대등 경쟁 시스템 마련을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의 협동조합 부여,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지정범위 확대, 징벌적 손배제 적용범위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중소기업이 주장한 내용도 담았다. 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고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

2013-02-27 13:59
朴 정부, 내년 7월‘국민행복연금’ 도입…대검중수부 연내 폐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선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하기로 했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오는 2015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동전화 요금보다 20~30% 싼 알뜰폰 서비스의 활성화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하고, 렌트 푸어를 위해 5년동안 철도·공공유휴 부지를...

2013-02-21 17:20
재계, ‘경제민주화’반기 들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동네빵집과 전통시장 등의 생계형 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권고 및 법적장치 마련에 나서자 대대적인 반발에 나선 것이다. 13일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연합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신규 점포 개설을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동네빵집의 500m 이내 출점은 자제토록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2013-02-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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