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씩 생계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이런 내용의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56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해 이달...
바우처를 받으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을 중복으로 받는 것을 불가능하다.
다만 한시생계지원금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 원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내달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70만 원씩 준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5월 중순에 50만 원을 지급한다.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게는 생계·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농가에는 30만·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영농·영어 물품 구매 시에 활용할 수 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 말까지 예산(7조3000억 원)의 80% 이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한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 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 원을 투입한다.
미취업 청년 17만1000명은 인당 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최장 5년→8년) 및 한도액 인상(1000만 원→2000만 원 등),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000만 원→3000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당시 살처분이 아닌 수매에 참여했던 농가를 위한 자금 지원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수매에 참여한 강원도 철원, 고성 양돈농가에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당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 인근 돼지는 살처분하는 한편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사육돼지는...
융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는 7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한다.
청년 고용 소상공인 1.6만 명에게는 1년 고용 유지 시 금리 인센티브(-0.4%포인트)를 제공하는 융자를 5000억 원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분기 온누리상품권 발행...
계획대로 이달 18일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계속 지원은 이달 말부터, 신규 지원은 5월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연기요금 감면(2000억 원),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6000억 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6000억 원) 등으로 쓰인다.
전기요금 감면대상 사업장은 방역조치 대상업종 115만1000개로, 집합금지 업종은...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백만 원까지 높였다"면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180만 원 한도로 지원돼, 버팀목자금을 포함한 최대 지원액은 680만 원에 이른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 명에게 50만~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 지급되며,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70만 원이 지원된다. 방문돌봄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며, 노점상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선...
가령 여성 근로자의 주 3회 이상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주마다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생활자금 저리융자 지원을 확대(1만 명·500억 원),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 지원도 확대(2만8000명·532억 원)한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에는 6000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 지원을 받았던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10만 명은 100만 원을 주고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70만 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 5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서 한시생계지...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당장의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선거는 코앞이다. 여기에 여권의 고민이 있다.
그래서 여권이 들고나온 카드가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카드다.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악층을 돕는다는 명분도 있다. 표심을 자극하는 데 돈풀기와 SOC만 한 호재가 없다. 재정을 쥔 여권의 무기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안정화'다.
대표적 정책 공약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숨통트임론' 조성으로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폐업, 또는 흑자도산에 몰리고 있는 120만 명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최대 6조 원 규모의 민생긴급구조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
나 후보가 발표한 '서울형 기본소득제'도 같은 맥락이다. 최저생계비 이하...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자금 4.1조 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1.0조 원, 신보 3조 원 특례보증(5년간 보증료 0.3∼0.9%포인트 경감) 등 특별융자 4.0조 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도 돕는다. 세무・법률 자문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 3차 지원금에 있었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한 생계 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에 더해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3월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인건비 부담 완화 등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제29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고용시장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짐을 덜어드리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곤란해진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지원 목표(8만 명)에 근접한 인원이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도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신규 신청(17만 명)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