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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융자로 사업장 휴업수당 지급 부담 해소한다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2020-06-02 10:09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최대 1년간 원금상환 유예…29일부터 신청

우선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에 해당한다.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6개월~12개월간 대출...

2020-04-27 12:00
청년·실직자 일자리 55만 개 창출…무급휴직자ㆍ특고에 150만 원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직 종사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 93만 명에 대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해 이들의 생계 불안을 해소한다. 이밖에도 의료비·장례비, 자녀학자금 등의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을 2만 명을 추가해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및 직업훈련 확대 등 실업자의...

2020-04-22 15:31
[기자수첩] 코로나19 대응, 정부에 부족한 한 가지

이런 공감능력 결여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부는 30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 절반은 어떤 혜택도 못 받는다. ‘소득이 많으면 당분간 버틸 수 있겠지’라는 안이한 인식의 결과물이다. 매출이 많다고 휴·폐업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봉이 높다고 해고에서...

2020-03-30 05:00
정부 "한ㆍ미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체결, 국내 외환시장 안전판"

약식 심사 후 대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추경예산의 국회통과 이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목표를 설정했다"며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업과 피해점포 지원 등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사업 등이 조속히 집행돼 코로나19 극복에 힘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0 09:15
[종합]문재인 대통령 "문제는 속도"...손경식 "법인세인하ㆍ대출완화로 기업 살려야"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이 있다.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라면서 "부가 집중돼 있는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려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경영계와 협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2020-03-18 17:22
소상공인연합회 “추경 통과 환영…추가 추경안 논의도 지속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 부가세 5%로 인하 등 가능한 전 부분 세제 감면안 강구 △ 금리인하, 만기 연장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5대 요구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했다. 또,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이...

2020-03-18 13:44
소상공인연합회 “추경, 30조 원으로 확대해 조속히 처리해야”

연합회는 12일 기자회견에서 5대 요구안으로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인하 등 특단의 세제 감면 조치 △기존 대출의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 수립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책 강구를 제시했다. 이날 연합회는 이 같은 5대 요구안을 반영해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제2, 제3의...

2020-03-17 13:50
“월급 못 주고 아사직전”…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특단 대책 촉구

이에 연합회는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인하 등 특단의 세제 감면 조치 △기존 대출의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 수립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 연합회는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원 정도의 긴급구호 생계비를 지원하고, 여타...

2020-03-12 13:16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또, 그는 최저생계비나 노동 시간 등을 예로 들며 “지역마다 생계비가 다른 실정을 반영해 미국, 독일과 같이 지역 단위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일률적으로 덮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역 단위에서 경제적 자치 결정을 금지하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본다”고...

2020-03-02 05:00
[설 민생대책] 명절 전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1조원 푼다…근로장려금도 조기지급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우수장학금도 36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9억 원 확대하고, 복권기금 장학금 조기 지원과 중증장애 학생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대출·보증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설 자금지원은 90조 원으로 7조 원 늘린다. 이 중 신규자금 지원은 36조 원, 대출·보증 만기연장은 54조 원이다. 전년보다 각각 3조3000억 원...

2020-01-07 10:00
[설 민생대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난해 대비 500억 원↑…2월까지 조기집행

체불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1000만 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 금리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불정산금 지원 금리를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총 20조 원의 안심전환대출 신청 심사는 이달 중으로 마무리 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2020-01-07 10:00
당‧정‧청 “설 관련 자금지원 확대…학자금대출 금리 0.2%P 인하”

이 밖에도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연초부터 시작해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융자금리를 각각 1%포인트(P)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올해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달성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올해 1분기 예산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2020-01-06 11:18
[2020 경제정책] 내년 5G 알뜰폰 출시…통신비 부담 경감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금리 대출을 2조7000억 원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서민의 실질소득 확충을 위해서는 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생계비 경감을 적극 추진한다. 통신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통신 3사 알뜰폰 5G 출시, 하빈기엔 통신망 임차료(도매대가)...

2019-12-19 11:50
[2019 국감] 대부업체 증가세 '여전'…최근 5년새 81%↑

안정적인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해 업체와 매출액 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은 생계비를 목적으로 돈을 빌리며 제도권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금융소외계층"이라며 "국세청은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를 주시하며 만일 발견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9 12:01
[회생 브로커의 덫] “수임료 일시불” 불법대출 권유...대놓고 ‘서류 조작’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가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광주에서는 한 브로커 사무소가 이런 식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339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 1년여 동안 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는 총 6억9000만 원 규모다. 특히 이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직증명서나...

2019-09-26 05:00
[회생 브로커의 덫] 피해자 “수임료 대출 이자만 50만원...회생 중 빚만 더 늘어”

부모님 이름으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려 생활비에 보탰다”고 회상했다. 당시 우 씨는 5년 동안 월 28만 원씩 갚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인가받았다. 최저생계비는 5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당시 사무장은 “법원에서 이렇게 정해줬으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만 말했다. 우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호프집까지 문을 닫게 됐다”며...

2019-09-26 05:00
지역특산물 최대 50% 할인판매…온누리상품권 구입한도 확대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 금리도 각각 연 2.5%에서 2.2%에서 1.2%(신용대출 3.7%→2.7%)로 인하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8-27 10:00
불황에 흔들리는 서민금융...‘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연체율 급증

생계비 등을 최고 연 10.5% 금리로 빌릴 수 있어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해당 대출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악화와 고용불안으로 저소득층의 생계가 불안정해졌다는 의미다. 새희망홀씨 대출액은 2016년 2조2720억 원, 2017년 2조9991억 원, 2018년 3조6612억 원을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상품이 출시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누계액은 18조973억...

2019-07-04 05:00
[하반기 경제정책] 시외버스 정액권 도입...고교 3학년 무상교육 우선 실시

정부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생계비의 지속적인 경감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서민주거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수도권 30만호 입지 확정에 따른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2019-07-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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