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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MZ교사들 “尹정부 교육정책은 F학점...임금인상·교육권 보장해야”
    전교조 MZ교사들 “尹정부 교육정책은 F학점...임금인상·교육권 보장해야”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은 “교사가 오롯이 교육활동과 수업 준비, 생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처우는 보장돼야 한다”며 “초임교사 월급의 실수령액은 230만 원 정도인데 230만 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전체 임금 노동자 1인 가구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이며, 노동단체가 제시한 1인 가구 생계비 28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2023-05-10 13:09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지급액을 줄여야 한단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는 기초적 사회안전망이어야 함을 감안할 때...
    2023-04-11 05:00
  •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2015년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혜택의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었다. 중위소득은 소득이 가장 낮은 집에서 높은 집까지 일렬로 세운다고 가정할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소득이다.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중위소득도 상승하기 때문에 생활 수준의 변화를 곧바로 복지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3-03-28 05:00
  • '아내 살해 혐의' 80대 배우, 심정지로 사망
    '아내 살해 혐의' 80대 배우, 심정지로 사망
    2005년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블레이크의 무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베이클리의 자녀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3000만 달러(약 396억원)를 배상하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블레이크를 재기를 노렸으나, 재판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면서 노년에는 사회보장 제도와 영화배우 조합 연금 등으로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11 18:42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분야별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취업지원 42개 △외국인력제도 운영·지원 7개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 8개 △사업주 지원 장려금 22개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11개 △자율·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19개 △합리적 노사관계 및 상생 노사협력 지원 10개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9개 △임금보장 및 퇴직연금 등 근로복지 확충...
    2023-02-16 12:00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공적연금은 강제적 은퇴제도라는 일종의 노동수급조정 경제제도에 대한 불가피한 사회적 소득보장제도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력 일부를 신규 노동자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노동소득의 수입이 영구적으로 상실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은퇴 이후 생계와 소비를 대비하도록 노동시장 참여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2023-02-03 05: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된다.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 내 소득 격차를 키우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 결혼자금이나 의료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연금을 일시금으로 끌어다 쓴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로...
    2023-01-29 13:00
  •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올해 7월부터는 39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도 시행된다. 장애인의 일상 이동을 보장하고 생계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청년 등 대상자별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동행복지를 실현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2023-01-19 11:15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아울러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농·축·수산물 등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분야별 생계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약자...
    2023-01-12 14:35
  • 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추가 모집…25일부터 접수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사업 공고일 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2023-01-09 11:15
  •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 원으로 이 또한 정부안과 같았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94조1000억 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35조9000억 원 줄었다. 국회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2022-12-25 11:08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2022-10-25 11:5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2022-10-25 10:29
  • AIA생명, 중소기업 CEO 특화 '경영인 위한 안심+정기보험' 출시
    AIA생명, 중소기업 CEO 특화 '경영인 위한 안심+정기보험' 출시
    1형 간편심사형은 40~70세, 2형 일반심사형은 20세~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네이슨 촹 AIA생명 대표이사는 “‘(무)AIA 경영인을 위한 안심+정기보험’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과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장과 마음의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부양하고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영인들의 부담을 더는 일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0-14 07:00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이 중 노인 기초연금사업에 2조4000억 원,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조2000억 원, 청년주택 및 목돈마련지원사업에 1조5000억 원, 영아수당 또는 부모급여지원사업에 1조3000억 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지원사업에 300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000억 원, 전국민직업능력지원사업에 2000억 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사업에...
    2022-09-23 05:00
  • '먹통 논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첫 급여 지급
    '먹통 논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첫 급여 지급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은 19일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된다”며 “첫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449만 명, 급여액 약 8594억 원”이라고 밝혔다. 1차 정기급여는 생계·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이다. 단, 인원 기준 지급률은 8월 대비 98.7%다. 개편에 앞선 시스템...
    2022-09-19 17:07
  •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대표적으로 6월 한 학회에서는 ‘세대연대와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연금재정 계산의 본질로 본 세대론과 재정안정론의 허구성 비판’, ‘국민연금제도 운영자의 부담비 추정’, ‘적정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방안’ 등을 다루었다. 학계 외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와 각종 언론에서도 공적연금...
    2022-07-22 05:00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등 비필수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2022-07-03 12:00
  •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대방로] 공정한 분배의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스스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국가가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다만, 공공정책에서 욕구의 원칙을 적용할 때 기여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욕구 측정이 관건이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제외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되면 공정하지 않은 제도라고 항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측정의 문제에서...
    2022-05-09 05:00
  •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특히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도 확대된다. 필수의료에 대해선 국가책임제가 도입된다. 사실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연장선이다. 이밖에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EICT)도 확충된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2022-03-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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