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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재정 건정 위해 내년부터 건전재정…GDP 대비 재정적자 2.6%로 개선서민·사회적약자 위한 복지예산 4.1% 증액…산업·SOC·문화 예산 줄어생계급여 지급액 월 162만 원으로 상향…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1조 투자 내년도 예산이 올해(추경포함)보다 40조5000억 원 감액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3년 만의 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2-08-30 10:04
  •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8만 원 인상된다. 교육급여의 교육지원비도 최대 13만4000원 오른다. 재정일자리 공급은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축소된다.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 오른다....
    2022-08-30 10:00
  • 조종사협회 "이스타항공 직원 생존권 보장해야"
    조종사협회 "이스타항공 직원 생존권 보장해야"
    이어 "협력업체를 포함해 2000여 명의 직원이 밀린 급여를 반납하면서까지 이스타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시 항공기를 띄울 그날을 기다리며 각종 아르바이트와 대리운전, 배달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스타항공 인수자인)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서 AOC 발급을 위해 매일 2억...
    2022-08-25 14:38
  • '벼랑 끝' 이스타항공 직원들 "수사 별개로 운항 허가 절차 진행해달라"
    '벼랑 끝' 이스타항공 직원들 "수사 별개로 운항 허가 절차 진행해달라"
    특히 “급여를 반납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500여명의 직원과 다시 돌아와야 할 1000여명의 동료들이 남아있다”면서 “협력사 직원까지 포함하면 2000여명이 넘는 근로자와 가족 수천명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도 호소문을 내고 AOC를 발급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종사노조는 “사업 면허 변경 과정에서 발견된 재무상의...
    2022-08-20 09:00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2023년부터 적용될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08만 원의 생계급여를 더 많은 어려운 가정에 더 드리기로 하였다. 수급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6.84%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고 증가율이자,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방식 변경 이후 최초로 원칙을 그대로 반영한 수치이다. 기본증가율...
    2022-08-01 18:44
  •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한편, 기준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8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이다. 급여별 보장수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2022-07-31 14:39
  • 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내년 중위소득 5.47%↑…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162만 원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월 소득 기준은 월 소득 162만289원으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2022-07-29 14:40
  • ‘에너지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금액 확대
    ‘에너지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금액 확대
    기존에는 더위·추위 민감계층(노인·장애인 등)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 연말까지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서울지역 지원대상인 14만8000여 가구 외에 추가로 4만4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만7000원, 2인 가구 18만9000원, 3인 가구 25만8000원, 4인...
    2022-07-28 11:15
  •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변제율 낮다"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변제율 낮다"
    고용과 생계가 위협받는 최악의 경영 환경에서도 협력사들은 연쇄 부도를 스스로 막아왔다"며 "오직 쌍용차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면서 묵묵히 자재를 납품했다"고 했다. 채권단은 또 "상거래 회생채권은 쌍용차 생산을 위해 공급한 자재 대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자금으로 쓰일 돈"이라며 "회생채권과 달리...
    2022-07-26 20:1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인 급여수령자, 즉 근로소득자의 세금 줄여주기가 논의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950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은 746.3조 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2조 원이었다.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2%의 근로자는 소득...
    2022-07-18 05:00
  •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8~12월 한시 인하하고, 차상위 이하 등의 취약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분유·생리대 구매 부담을 덜어준다. 한부모 가족은 10월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8월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
    2022-07-08 11:43
  • 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시범사업 대상 500가구 선정
    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시범사업 대상 500가구 선정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취약계층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정책의 틀을 마련했다”며 “오늘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가...
    2022-07-04 15:58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등 비필수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2022-07-03 12: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더불어 하반기부터 긴급복지지원금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53만63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16~19% 인상되며, 재산기준이 완화한다.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의 보호비가 지원된다. 농업인들에 대해선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휴업급여금은 입원 1일당 3만~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022-06-30 10:00
  • “생계부담 덜어드립니다”…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에 1682억 원 지원
    “생계부담 덜어드립니다”…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에 1682억 원 지원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시는 수급자의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 요식(음식점), 식료품(농수산물‧정육점 등) 등 생활 필수 품목 구매‧소비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에...
    2022-06-26 11:15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4인 가구 130만→154만 원…재산기준 올해까지 완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4인 가구 130만→154만 원…재산기준 올해까지 완화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으로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2022-06-22 14:15
  • 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 공급
    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 공급
    아울러 미성년 자녀 수,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인하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신청은 다음 달 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2022-06-22 08:41
  • 저소득층 물가상승 부담 완화,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물가상승 부담 완화,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생계·의료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에서 7인 이상 145만 원, 보장시설 지원금은 1인 20만 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지원금은 1인 가구 30만 원에서 최대 7인 가구 이상 109만 원이다. 예산은 9902억 원으로 국비 100%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이뤄진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2022-06-19 12:00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정부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5%까지, 46%에서 5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은 곧 급여수준 인상을 의미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상병수당은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지역(현재 6개 시·구)을 늘린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2022-06-16 14:00
  • [민생대책] 연말까지 車개소세 30% 인하...3분기 5G 중간요금제 출시
    [민생대책] 연말까지 車개소세 30% 인하...3분기 5G 중간요금제 출시
    정부는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재산 기준을 상향하는 등 올해 하반기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해...
    2022-05-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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