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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펀드를 ETF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LP)를 통한 유동성 공급 등도 이뤄진다. 이렇게...
    2024-01-03 14:48
  •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시행령은 또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위한 규제 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의 운영 방식을 통일하는 등 규제 특례제도 운용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규제 재검토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넘어 책임 부담 없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2024-01-02 15:00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순환경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돼 자원 순환망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1억4000만 원의 실증 사업비와 책임 보험료도 제공한다.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2024-01-01 12:00
  • “실적 널뛰기 그만”…신사업 영토 넓히는 정유사
    “실적 널뛰기 그만”…신사업 영토 넓히는 정유사
    에쓰오일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동·식물성 유지 등 폐기물 기반 바이오 원료를 석유정제공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올해부터 친환경 연료유와 석유화학 연료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9조 원을 들여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 비중을 12%에서 25%까지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2024-01-01 10:48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 2분기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도 본격 시행된다.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하게 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편한다. 내년 상반기 중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2023-12-31 10:00
  • 에쓰오일, 바이오 기반 원료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에쓰오일, 바이오 기반 원료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에쓰오일은 바이오 기반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향후 2년의 실증 사업 기간 동·식물성 유지(폐식용유) 등 폐기물 기반 바이오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해 탄소 집약도가 낮은 지속가능항공유(SAF), 차세대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 기반 연료유와 석유화학 원료 생산을...
    2023-12-27 16:39
  • 과기정통부, 중부권 기술기업 성장에 400억 규모 펀드 조성
    과기정통부, 중부권 기술기업 성장에 400억 규모 펀드 조성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소기업 제도, 특구육성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기술기업에게 투자까지 연계해 지역 기업의 전주기적인 성장을 지원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지원은 물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국내외 투자유치(IR) 경진대회, 특구 기반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4:04
  •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00명의 전담인력 증가가 있었다. 또한, 혁신금융사업자 중 47개 핀테크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에 총 3962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아울러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신규 지정해 해당 핀테크 기업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2023-12-25 12:00
  • 유튜버 아옳이, 수억 세금 추징에 입장…"처리 오류, 모르는 것도 잘못"
    유튜버 아옳이, 수억 세금 추징에 입장…"처리 오류, 모르는 것도 잘못"
    이에 대해 아옳이 소속사 샌드박스도 “아옳이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실수로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옳이는 게임전문 채널 OGN의 히스스톤 프로그램 ‘하스스톤 아옳옳옳’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현재 7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2023-12-22 22:22
  •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수원시는 ‘수원형 규제 샌드박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발굴을 추진했다. 규제혁신 우수부서를 평가하고, 규제개혁 교육을 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했고, 규제개혁시스템을 활성화했다. 또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2023-12-21 16:07
  • ‘조각투자 1호’ 열매컴퍼니 김재욱 대표 “미술품 투자, 대중 접근성 높이겠다” [인터뷰]
    ‘조각투자 1호’ 열매컴퍼니 김재욱 대표 “미술품 투자, 대중 접근성 높이겠다” [인터뷰]
    열매컴퍼니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그는 한국의 미술품 시장과 조각투자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되면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희도 투자계약증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서 같이 시장을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2023-12-20 16:06
  • 금융당국 "올해 10회에 걸쳐 핀테크 78개사와 직접 소통…제도 수요 발굴"
    금융당국 "올해 10회에 걸쳐 핀테크 78개사와 직접 소통…제도 수요 발굴"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10회차 핀테크 기업 9개사와 소통…제도 신수요 발굴 지원센터서 종합컨설팅 제공으로 사후 관리"내년에도 간담회 통한 직접 소통 계속할 것" 금융당국이 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10회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포함하면 당국은 올해 총 78개의 핀테크 기업을 만나...
    2023-12-19 15:00
  • KB 이어 우리까지…은행, 알뜰폰 사업 관심에 이통업계 우려
    KB 이어 우리까지…은행, 알뜰폰 사업 관심에 이통업계 우려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알뜰폰 사업을 진행해왔던 KB국민은행은 올 4월 금융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며 안정적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리브엠이 은행업 부수업무로 정식 승인을 받으면 다른 은행도 알뜰폰 사업에 자유롭게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은행의 알뜰폰 진출이 기존 사업자들의 가입자...
    2023-12-13 05:00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이와 함께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와 임시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 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2023-12-12 10:00
  • 정유업계, SAF 생태계 구축 ‘잰걸음’ [갈길 먼 SAF]
    정유업계, SAF 생태계 구축 ‘잰걸음’ [갈길 먼 SAF]
    에쓰오일은 석유정제 공정에 바이오 기반 원료와 열분해유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은 상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SAF 제도 완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늦기 때문에 정유사들은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다”며 “국회에서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SAF 사업 추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3-12-10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우즈벡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까지 14일(목) △산업부 장관 10:30 반도체칩 제조기업 현장방문(삼성전자 평택캠퍼스), 14:00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만도넥스트M) △산업부 1차관 12:00 서울남부권 R&D 설명회...
    2023-12-10 08:51
  • 해시드이머전트, 인디아 블록체인 위크 2023에서 메인 컨퍼런스 개최
    해시드이머전트, 인디아 블록체인 위크 2023에서 메인 컨퍼런스 개최
    △더샌드박스 공동창업자인 세바스찬(Sebastien)은 기조연설을 통해 메타버스의 미래와 기존의 상품 브랜드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아바랩스 창업자 에민(Emin)는 파이어사이드 챗에 참여해 서브넷과 앱체인을 통한 웹3.0 대중화 촉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IBW...
    2023-12-07 13:49
  • 견적 요청 메일 잘못 눌렀다가 계정 탈취…유명 건설사 사칭 주의
    견적 요청 메일 잘못 눌렀다가 계정 탈취…유명 건설사 사칭 주의
    현재 안랩 V3와 샌드박스 기반 지능형 위협 대응 솔루션 '안랩 MDS'는 해당 사이트를 피싱 사이트로 분류해 차단하고 있다. 피싱 메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발신자 확인 및 첨부파일 실행 금지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피싱 사이트 차단 기능 활성화 △OS 및 인터넷 브라우저,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패치 적용 등 기본...
    2023-12-06 10:25
  •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다행히 올해 9월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로 지정돼 2년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농가, 유통인, 구매자 모두 피해 없이 안정적인 거래를...
    2023-12-05 06:00
  • [특징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STO 시장 연내 거래 임박 기대...디지털 증권 발행 상호협력 협약 부각
    [특징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STO 시장 연내 거래 임박 기대...디지털 증권 발행 상호협력 협약 부각
    한국거래소는 최근 STO 시장 개설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는데, 조만간 열릴 본위원회 승인, 최종 지정 승인이 결정되면 STO 상품의 장내 시장 유통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소식에 관련 사업을 영위중인 증권주들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블록체인 기술회사인 코드박스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부각되는 것으로...
    2023-12-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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