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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제도 개선 26일(금) △산업부 장관 10:30 규제샌드박스 현장 방문(부천시) △산업부 차관 07:30 혁신성장 BIG 추진회의(한국수출입은행),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석간) △중견기업-스타트업 디지털전환 맞손… 올해 첫 ‘상생라운지’ 열려(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2021-02-21 09:38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대여 사업 착수…구매 비용↓ㆍ선순환 생태계 구축

이번 실증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배터리 대여 서비스가 상용화하면 고객은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배터리 비용이 제외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배터리 대여...

2021-02-18 12:00
정세균 “배터리 대여, 전기차 생태계 완성에 큰 의미”…내달부터 경제성·안전성 실증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를 적용한 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 중이며, 안전성 검증기준 등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 총리는 “급격한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의 리더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에...

2021-02-18 12:00
전기차 배터리 대여 서비스, 장점은 뭘까?

산업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 등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실증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2021-02-18 12:00
‘맵씨’, ‘기드온’, ‘노아’…LCK 첫 콜업 기회 잡았다

리브 샌드박스는 LPL 펀플러스 피닉스에서 LCK로 돌아온 ‘프린스’ 이채환을 영입, ‘에포트’ 이상호와 함께 바텀 듀오의 활약을 예고했다. 젠지e스포츠는 T1 아카데미 출신 유망주 ‘버돌’ 노태윤을 신규 탑 라이너로 등록해 보다 촘촘한 로스터 구성에 만전을 기한다. 담원 기아는 ‘랑준’ 김상준을, 프레딧 브리온은 ‘야하롱’ 이찬주를 각각 신규...

2021-02-18 10:52
김태년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서두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이른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2021-02-17 16:23
[국토부 업무보고] 드론배송 상용화…상주~영천ㆍ광주~원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국토부는 또 상반기에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하반기까지 전담조직을 설립하며 하반기까지 택시 총량 산정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우수 국가끼리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트레블 버블'도 하반기에 추진한다. 드론배송의 경우 12월까지 조기 상용화에 나선다. 앞서 국토부는...

2021-02-16 16:27
홍익표 "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25일까지 발의"

규제샌드박스 5법의 경우 늦어도 오는 22일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해당 상임위에서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규제샌드박스 5법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법안"이라며 "해당 상임위 회부됐거나 통과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2021-02-16 14:23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자영업자 보상제, 제ㆍ개정 방향도 못 정해 완비까지 시간 걸려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추진"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방침이지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계류법안 많아" 의지 약해검찰개혁은 "올해 상반기 목표"ㆍ언론개혁은 "충분히 토론해야" 후순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입법 일정을 일부 밝혔다. 2월에 이어 내달에도 연이어...

2021-02-14 15:55
민주당, 오늘 연이은 기자간담회…2월 입법·재난지원금 구상 밝히나

또 규제샌드박스법 개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규제혁신과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입법 계획, 언론개혁법 처리 일정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설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요 현안 보고와 질의응답을 벌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예비후보들은 각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며...

2021-02-14 11:09
[종합] 홍남기 4차 지원금 "더 두텁고 사각지대 보강 지원 검토 중"

홍 부총리는 또 "6조2000억 원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프로젝트 2건(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동탄 복합시설 개발)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벤처 3대 프로젝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여성 일자리 대책 △직업 전환 지원방안...

2021-02-10 11:05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그는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신설로 각종 대못규제를 일거에 없애겠다"며 "앞서 발표한 동북권 디지테크 허브 등 서울 5대 권역을 특성별로 개발해 약 2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형 취업헬프(HELP) 바우처제도를 신설하고 서울소재 대기업, 중소기업과 협력해 인턴십을 확대, 청년·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2021-02-07 17:34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들의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도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혼합해 개최됐다. 오프라인 현장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경학...

2021-02-02 18:49
정세균 총리, LG-SK 소송에 "법적 쟁송 대신 해결" 촉구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후 'LG와 SK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소송 중재 노력을 진행 중인지에 대해선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합의를 위한 중재 진척 여부를 거듭 묻자 "모른다. 거기에 내가...

2021-02-02 18:36
실증특례 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 받는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되며, 단기간 실증테스트가 가능한 기업은 실증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2021-02-02 14:33
통계청, 공공부문 암호화 데이터 실시간 업로드·분석시스템 도입 추진

통계 이용자의 자료 요청에 대해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충분한 자료보안을 전제로 과학적 연구와 정부 정책 근거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자료에 대한 열람과 활용을 임시로 허용하기 위한 통계자료 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한다. 이 밖에 K-통계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2021-02-01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서울청사), 15:50 2021 그린수소 포럼(더플라자H) △2050 탄소중립, 철강업계가 앞장선다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산업부- 관세청,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추진 △산업데이터 간 융합, 표준으로 확인한다 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대표 연설(국회), 18:00 외투기업 신년인사회(그랜드인터콘H)...

2021-01-31 09:16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대한상의는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낡은 법제도, 기득권에 막힌 혁신 사업모델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다. 그는 “샌드박스는 ‘임시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라며 “특례 승인과제가 약 400건에 이르지만 후속 법령의 정비가 없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공 스토리’가 많이 쌓이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선진적 경영의...

2021-01-29 06:00
저신용 소상공인, '플랫폼 금융'으로 저금리 대출길 열린다

금융위는 또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사업의 혁신성을 확인하고,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021-01-28 16:45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에 임팩트가 큰 장기 미처리법안과 산업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는 법안들, 특히 샌드박스로 검증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2월 임시국회의 중점을 경제 혁신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여당과 혁신을 가로막는 법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2021-01-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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