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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금융위원장 "청년창업 '빅위너스' 도약 지원…청년창업펀드 420억 조성"
    고승범 금융위원장 "청년창업 '빅위너스' 도약 지원…청년창업펀드 420억 조성"
    청년창업가들은 혁신 창업에는 필수적인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완화, 마이데이터 허가와 같은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더불어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혁신 활동 및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전달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보육·투자를 수행하는 액셀러레이터(AC) 및 벤처캐피탈(VC)은 프론트원과 같은 창업공간...
    2021-11-07 17:00
  • 카카오게임즈, 12월 ‘아키에이지’ 북미ㆍ유럽에 선보여
    카카오게임즈, 12월 ‘아키에이지’ 북미ㆍ유럽에 선보여
    아키에이지는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PC 온라인 MMORPG(다중 접속 롤플레잉 게임)로 개방형 콘텐츠와 자유로운 샌드박스 환경이 특징이다. 지난 2014년부터 서구 시장에 진출해 차별화된 게임을 제공해왔다. 현지 퍼블리싱 서비스는 카카오게임즈 유럽 법인이 맡는다.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아키에이지의 퍼블리셔로서 엑스엘게임즈와 함께 하게 돼...
    2021-11-05 09:57
  • 부동산 STO에 쏠리는 기대…규제 개선은 숙제
    부동산 STO에 쏠리는 기대…규제 개선은 숙제
    ‘비브릭(BBRIC)’은 중기부 주관의 샌드박스 성격인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사업에 해당한다.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서’를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부동산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다. 수익증권의 거래가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 방식과...
    2021-11-04 17:07
  • 삼성, NFT 스타트업 잇따라 투자… 이번엔 '14억' 인도 최대 스포츠 겨냥
    삼성, NFT 스타트업 잇따라 투자… 이번엔 '14억' 인도 최대 스포츠 겨냥
    삼성넥스트, 3일 크리켓 NFT 플랫폼 업체 '페이즈' 투자전날 NFT 기업 '더샌드박스' 투자도 참여 삼성전자가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 스타트업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 시장 내 가상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NFT 분야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모양새다. 4일 삼성전자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페이즈...
    2021-11-04 10:24
  • 한경연 "차기 정부, 규제개혁독립차관제 신설해야"
    한경연 "차기 정부, 규제개혁독립차관제 신설해야"
    아울러 현재 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규제개혁의 방향이라고도 지적했다.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한 규제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규제에 변화가 없으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2021-11-02 11:00
  • '일부 국가 판매' LG 전자식 마스크, 국내서도 출시된다
    '일부 국가 판매' LG 전자식 마스크, 국내서도 출시된다
    이에 LG전자 등은 올해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정부에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했고, 국표원은 제품의 빠른 출시를 위해 이번에 관계부처와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했다.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는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돼서다. 예비 안전기준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2021-10-25 11:00
  • KBㆍ쿠팡 ‘아이폰13’ 알뜰폰 공세에…“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한 것” 지적
    KBㆍ쿠팡 ‘아이폰13’ 알뜰폰 공세에…“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한 것” 지적
    KMDA는 “국민은행이 혁신적인 금융 통신 융합서비스 개발을 내세우며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받고 올해 4월 연장 승인을 받았다"라며 "하지만 정작 혁신적인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막대한 자본으로 알뜰폰·자급제·통신기기 유통시장의 질서를 혼탁하게 만든 주범으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통법 개정의 필요성도...
    2021-10-24 14:09
  • 규제 경험한 신산업 기업 10곳 중 7곳은 '사업지연'
    규제 경험한 신산업 기업 10곳 중 7곳은 '사업지연'
    규제환경 개선 체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36.7%),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유예’(31.7%)를 꼽았다. 체감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기업현장에 필요한 핵심규제가 아닌 지엽적인 규제개선에 치중’을 꼽은 기업이 56.5%로 가장 많았다.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로 기업들은 ‘신산업에 대한 규제유예...
    2021-10-21 12:00
  •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금융 고사하는 전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금융 고사하는 전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도 사무처장은 “빅테크 업체들에 규제 샌드박스라는 미명하에 최소한의 국가 경제 안전망인 금융 산업 진입 장벽을 없앤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민들의 자금은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돼 그 피해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도 사무처장은 “(현재도) 지역 간의 금융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난해 국내...
    2021-10-20 16:30
  • ‘비대면 진료’ 법제화 본격 돌입…속도 낼까
    ‘비대면 진료’ 법제화 본격 돌입…속도 낼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콜’을 운영하는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허용으로 '샌드박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책임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법적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2021-10-20 15:33
  • 김한정 의원 "중소기업 위해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 활성화돼야"
    김한정 의원 "중소기업 위해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 활성화돼야"
    신용보증기금은 작년 4월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돼 올 1월 공공기관 최초로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지난달까지 지원 실적은 116억 원이다. 김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등 법규 보완은 물론 예산상의 지원...
    2021-10-15 13:35
  • 정부, 자율운항선박 규제완화 로드맵 발표...개발ㆍ상용화 속도
    정부, 자율운항선박 규제완화 로드맵 발표...개발ㆍ상용화 속도
    정부가 2031년부터 완전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2021-10-14 12:00
  • 휴림로봇, 김봉관 신임 대표이사 취임…“로봇 기반 물류 시장 선도할 것”
    휴림로봇, 김봉관 신임 대표이사 취임…“로봇 기반 물류 시장 선도할 것”
    김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식에서 “휴림로봇의 핵심사업인 산업용 로봇의 기틀을 공고히 해 재도약을 위한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새롭게 준비하는 ‘테트라 DS5’와 정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인 ‘라스트마일 자율주행 이동 로봇(가칭)’을 통해 로봇을 활용한 물류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2021-10-13 09:20
  • [대방로]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규제자유특구
    [대방로]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에는 기존 법령에 대한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규제 샌드박스로서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활용하여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신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라는 진입장벽에 막혀 사업화를 통한...
    2021-10-13 05:00
  • SK이노베이션, 정유ㆍ석유화학 공정에 '친환경 열분해유' 재투입…국내 최초
    SK이노베이션, 정유ㆍ석유화학 공정에 '친환경 열분해유' 재투입…국내 최초
    SK지오센트릭은 올 초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SK 자체 공장 열분해유 투입을 통한 공정 원료화 실증 목적의 ‘실증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폐플라스틱 소각ㆍ매립을 대체할 수 있는 열분해유 공정 원료화 사업의 온실가스 및 토양 오염 감소 효과 등을 인정해 이달 중순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SK지오센트릭은...
    2021-09-30 09:54
  • 뷰티업계에 불어닥친 '리필' 바람
    뷰티업계에 불어닥친 '리필' 바람
    현행 화장품법이 가로막았던 리필 매장 운영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떠오른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에 발맞춰 업계의 리필 매장 운영이 향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필요한 만큼 화장품을 충전하는 리필 매장의 운영이 기존 대비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2021-09-26 14:17
  •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의위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풀무원녹즙 등 6개사),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알맹상점 등 2개사),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2021-09-15 14:14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승진 △제2차관실 권주현 △통상교섭본부장실 이가영 △감사담당관실 이남용 △기계로봇항공과 황승완 △바이오융합산업과 오수만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민현지 △규제샌드박스팀 박성환 △지역경제총괄과 김덕기 △에너지전환정책과 한종호 △수소경제정책과 송영상 △자원안보정책과 지민정 △자원안보정책과 윤종성 △자원안보정책과 양해구...
    2021-09-14 17:08
  • 베트남, 내달 백신 접종 해외 관광객에 푸꾸옥섬 재개방 결정
    베트남, 내달 백신 접종 해외 관광객에 푸꾸옥섬 재개방 결정
    베트남 정부는 푸꾸옥 재개방 시범 사업 전에 섬 주민 전체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섬 주민은 10만2000명 정도인데, 최소 90%가 2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라고 VN 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앞서 태국은 7월부터 유명 관광지 푸껫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는 '푸껫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21-09-11 16:44
  • 전기차ㆍ킥보드 무선충전하고…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나온다
    전기차ㆍ킥보드 무선충전하고…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나온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뤄주는 제도다. 2019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12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 중 68건의 신기술ㆍ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56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현대차와 현대엔지니어링, 그린파워 컨소시엄은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2021-09-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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