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민간 지원기관으로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규제샌드박스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돕는 혁신제품과 신기술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유예ㆍ면제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 지원기구로 참여한다.
기존 국토부 산하...
이를 위해 추진 조직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알려졌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프로젝트들도 백서로 제작해 누구나 국가발전 프로젝트에 쉽게 접근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라며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규제 우회로를 마련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후 작년 7월 ‘위홈공유숙박’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위홈공유숙박 실증특례 조건에 해당하는 다양한 숙소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온다는 위홈이 보유한 숙소를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에 제공하며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온다의 우수 숙박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위홈 또한 자사의 특색...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상업용 CO2 세탁기(LG전자)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LS전선) △사용 후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티비유) △과금형 콘센트 활용한 V2L 플랫폼 서비스...
이로써 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된 규제특례는 총 96건이며, 2019년부터 3년간 누적으로는 총 198건이다. 이는 분야별로 운영되는 전체 규제샌드박스 제도 중 가장 많은 승인 건수다.
산업부는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107개 기업이 사업을 개시해 총매출액 789억 원, 투자금액 2462억 원을 달성하고 403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만...
이날 오후 개최된 간담회는 내달 17일 도입 3주년을 맞이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돌아보고, 승인기업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앞서 3개 사업자는 법 시행 전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는 지난해 5월부터, 레인포컴퍼니는 올해 2월부터 운송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는 교통약자(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각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특징이다....
스카이마비스의 자매회사 ‘더 샌드박스’는 블록체인ㆍNFT 플랫폼이자 게임 플랫폼이다. 주요 단위는 ‘랜드(LAND)’와 ‘샌드(SAND)’다. 메타버스 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더 샌드박스에서 LAND는 일종의 디지털 부동산이다. 총 16만6464개로 양이 한정돼 있어 시세에 따라 값이 변한다. 또한, 토큰인 SAND는 모든 거래와 상호작용의 바탕이 된다.
샌드박스를 이용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LG전자)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LG유플러스)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유닉트)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에이치로보틱스) △공유주방...
시상식 이후 옴부즈만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를 건설한 상수와 가상체험 공유미용실 플랫폼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받은 버츄어라이브의 사례 발표를 통해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정부가 적극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견해서, 우리...
또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자율주행에 특화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
자율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 책임 원칙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 체계로 정립하고 운전자 개념 재정립 및 운전자 의무사항 등도 개선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신탁제도를 활용해 이미 시행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내년 3분기 국내주식까지 허용한다. 소수단위 거래는 수익증권발행신탁을 활용해 온전한 주식 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소수점 아래 여섯째...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비용을 지원하는 ASA(Allied Software Academy, 가칭)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분야에는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를 추가한다.
이 차관은 “규제 완화와 함께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신기술 20대 분야 약 16만 명의 인재 양성을 통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올해 23건에서 40건까지 확대한다.
혁신성과 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드론 비행성능에 대한 시험결과서 발급으로 기존 안전성 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시간을 절약한다. 또 도심 내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해 비행기준을 마련한다. 상용화 성공모델도 드론 택시, 배송, 시설점검...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올해 23건에서 40건까지 확대한다.
일반 국민도 일상 속에서 드론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 레저 관련 협회와 레저대회도 상시 개최한다.
혁신성과 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뮤직카우가 다루고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기존 상품들과 다른 종류인 만큼 새로운 규율이 적용될 수 있는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뮤직카우는 지난 3월 26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른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현경 대표는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멍거 부회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코인 시장 시총 4위 솔라나는 8.35% 내리고 샌드박스 14.64% 등도 모두 급락하고 있다.
한편 미국 증시에서도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6.42% 급락한 것을 비롯해 전기차 등 성장주가 일제히 내리기도 했다.
정책 토크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IT 인재양성의 필요성,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제안, 경제사회제도의 혁신과 적극적인 반영,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불이익 강화, 규제샌드박스의 유연한 제도 도입 등 업계의 공통적인 요청사항과 기대감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코스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다양한...
문 대통령은 데이터 기본법 제장과 데이터 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정부의 디지털 기반 구축 노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풍부한 '데이터...
![[스페셜리포트] ‘돈 버는 게임’ P2E, 어떻게 버나…채굴부터 메타버스까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01391.jpg)
![[2022 금융정책] ‘유명무실’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선한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00149.jpg)
![[2022 경방] 내년 한국판 뉴딜에 33조 투입…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 시행](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99178.jpg)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19.jpg)
![필리버스터 마치고 퇴장하는 곽규택 의원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15.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01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