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연령 만19세로 =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과 혼선을 피하고 청소년 조숙화 등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했다.
△성범죄 피해자에 남성 등 포함 = 6월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를...
△한글날 공휴일=10월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정부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산업단지 업종배치 규제 완화 =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이 같은 구역에 들어오도록 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 =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고 성능 경쟁을 촉진하도록 주요 제품의 1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강원랜드...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지원 주민센터에서 접수 = 2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바뀐다. 학부모가 한 번만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액 대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방과후학교...
△보험료 싸진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내년부터 나온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다.
△전 금융권 일회용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가능=증권 권역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OTP 등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 적용=‘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설·부동산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해 들어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은 새로 도입·시행되는 것보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적용됐던 정책들이 종료되는 것이 많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과 9억원 미만의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 이내에 양도할...
달력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달력을 마주해야 하는 경인년 새해가 밝은 것이다. 필자는 연초엔 신년운수를 주기적인 이벤트처럼 챙기는 편이다. 이쪽일이라는게 노력도 중요하지만 항상 재복이 따라야 한다는 개인적인 신념(?)이 작용한 탓이다. 아무튼 신수를 보면 올해 전반적인 운세에서부터 피해야 할 것들, 조심해야할 일들, 혹은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