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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대출 상환 어려워 한계상황 직면한 자영업자 속출줄폐업 우려 속 당정대, 자영업자 지원 위한 대책 마련 나서 '범정부 차원 자영업자 지원대책'도 준비 중 #서울 용산구에서 10년 넘게 치킨집을 운영 중인 50대 김 모씨. 그 어려웠던 코로나 19 시기도 버텼지만, 이젠 한계에 치닫았다. 코로나19 시기를 버티기 위해 받았던 빚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데다, 고금리...

2024-07-01 17:34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정부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올해 들어 1조 원을 넘어섰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은 전년보다 20% 가까이 급증했다.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우려되면서 정부도 자영업 80만 명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키로 하는 등 전방위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1일 한국은행이...

2024-07-01 17:32
"'일상혁명'으로 미래도시 전환"...취임 2주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특히 저출생,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앙정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이돌봄비, 난임부부지원, 서울형키즈카페 등 서울 시민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업들을 계속 챙겨나갈 것이고 건물 부문 탄소 저감정책은 모두 서울시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기후동행카드가 연간 330만 그루의 나무 심는 효과를 낸 것처럼 진심이 담긴...

2024-07-01 16:18
스트레스 DSR 2단계 미뤘는데…5대 은행, 가계대출 5.3조 늘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시행을 연기한 건 대출 관련 규제 완화를 정부가 추구한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DSR 시행은 금융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시행을 미룬다는 것은 결국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대출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커진다”고 우려했다.

2024-07-01 15:40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 배분‧조정’ 기능이 새로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담당하던 사회 부총리 보좌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넘겨 ‘사회 부총리’ 자리를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2024-07-01 11:10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지난해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치’ 속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금융사들이 ‘정치금융(정치권의 금융개입)’ 대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새 국회 출범 이후 야당에서 쏟아내는 각종 법안들로 향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30일 본지가 금융지주사와 은행,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사 39곳의 CEO를 대상으로...

2024-07-01 05:00
미국 골프카트 제조사들 “중국산 전기차처럼 100% 관세 부과하라”

청원서에 따르면 중국산 골프카트와 저속 전기차 수입액은 2020년 1억4800만 달러였으나 지난해 9억1600만 달러(약 1조3000억 원)로 3년 새 6배 넘게 뛰었다. 클럽카의 마크 와그너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골프카트 제조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에 따른 가격 혜택을 활용해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6-30 15:37
"업무연관성 없는데" 금감원 전 국장 취업 제한에…새 기준 생겼나 '당황'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5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전 국장 출신인 A씨의 동양생명 이직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이 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관련성 유무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 확인이나 취업승인신청을 통해 취업심사를 하고 있다. 퇴직 전 5년 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심사해 결정하는 것이다....

2024-06-29 09:00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與 몫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산자위원장 이철규 등 7개 상임위원장 확정내달 2~4일 대정부질문, 野 대여 공세 예고경제 상임위, 與 강성 위원장 전진 배치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새 국회가 개원한 지 28일 만이다. 여야 합의는 이뤘지만 “본선은 지금부터”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2024-06-27 15:58
이란 대선 D-1…강경파 결집 여부에 서방도 주시

오래전부터 이란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터라 차기 대통령 감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과거 이란 학생 시위대를 가혹하게 탄압하는 등 논란도 있는 인물이다. 중동 긴장이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강경파 지지자들이 얼마나 결집할지가 갈리바프 당선의 최대 변수다. 이란 대선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는데...

2024-06-27 15:31
셔틀버스 ‘만원’, 접수창구 순조로워…‘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가보니]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대정부 투쟁 방침을 거듭 밝힌 만큼, 세브란스병원의 정상화 시점은 미지수다. 전날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몇 달 동안 진료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었을 뿐, 의료를 필수불가결하게 구성하는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와의 협력이 단절된 상태”라며 “정부는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고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라고 밝혔다.

2024-06-27 13:54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금융-고용 복합지원의 외연을 복지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은 후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력 확대,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복합지원 서비스 접근성도...

2024-06-27 13:34
국내 그룹, 지난해 미국법인 늘리고 중국 법인 줄였다

전체 해외법인 중 중국(홍콩 제외)에 설립된 해외계열사 비중도 2022년 15.9%, 2023년 14.9%였는데, 올해는 13.4%로 1년 새 1.5%포인트 하락했다.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환경규제와 물류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해 해외 현지에 공장을 세우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을 제시해 해외에 세우려는 공장을 국내에...

2024-06-27 11:00
“새 고객 확보 필수, 수율도 높여야”…반도체 초격차 선결 과제는 [재도약 나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현재도 국내 팹리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멀티프로젝트웨이퍼(MPW)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범위와 규모를 더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MPW는 웨이퍼 한 장에 다수의 프로젝트 칩 설계물을 올려 시제품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개발 방식이다. 팹리스는 자체적인 생산라인이 없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시제품을 생산해보는 과정이...

2024-06-27 06:00
[논현로] ‘인재유출·저출생’ 두 토끼 잡는 길

기업 먹여살리는 인재 영입 애쓰지만매력적 일터 안되면 인력유출 심화돼기업·정부 협력해 개방형혁신 추구를 인재 유출은 최근 10년 동안 주기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미국 시총 1위로 등극한 엔비디아 임원 중 500명 이상이 삼성전자 출신이라는 점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쟁사로 이직하며 중요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2024-06-27 05:10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정부가 몇 차례 걸쳐 수술을 했지만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 소비자와 보험권, 의료계가 긴밀히 엮여 엉킨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실태와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과잉진료ㆍ보험사기 등 수법 진화비급여 비율 커진만큼 피해규모↑적자 허덕…보험료...

2024-06-27 05:00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해당 조항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노조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것들로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던 것들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채2본부 부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새...

2024-06-26 15:55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보증금 마련 방법(3순위까지 복수응답)은 자립정착금(40.9%), 공공임대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주거지원(38.8%), 근로소득·저축(33.4%) 순이었다.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지원은 주거비 지원(40.2%)이었다.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로 2020년(62.7%)보다 7.0%P 상승했다. 다만, 대학 진학자의 절반은 전문대 진학이었다. 휴학·중퇴...

2024-06-26 12:00
우크라이나, EU 가입 협상 개시…최종 가입까진 첩첩산중

첫 협상 자리는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정부 간 회의로 시작했다. EU에선 27개국 외무·유럽 담당 장관들이 참석했고 우크라이나에선 올가 스테파니시나 유럽 및 유로·대서양 통합 부총리가 대표로 나섰다. 데니스 시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오늘은 우크라이나와 EU 관계의 새 장이 시작하는 날”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우리...

2024-06-26 10:28
"스팸 문자 한 달 새 40% 급증…정보 어디서 유출됐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있다"며 "문자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현실적으로 스팸을 신고하고 차단하는 것 외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강력히 규제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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