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역시 최근 공천심사 참고자료가 될 당협위원회 당무감사를 마쳤다. 감사에서 낙제점을 받을 경우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어 당 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정당에서도 총선 준비 작업이 차츰 분주해지고 있다. 정의당은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을 영입한 데 이어 4일 이병록 전 해군 준장(제독)의 입당식을 개최했다. 정의당은 9월 성 소수자인 김조광수...
이자스민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에 입당한 점과 관련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2012년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이주여성인 이 전 의원을 비례대표에 공천한 것은 혜안을 보여준 일”이라며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민주당이 먼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뼈아픈 실책’이라며...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별개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후임자로 거론됐던 김태유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가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한 것에 대한 여권 내부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됐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차기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에 뜻을 두고 총선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가 예상됐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등 재판에서도 상고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은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수수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은 17일 0시를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됐으나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은 총...
민주당도 청년비례제를 했고, 새누리당도 과거 2명씩 공천을 줬다. 하지만 그 결과 정치가 젊어지지는 않았다. 결국 역량을 갖춘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 젊은 정치인들도 혜택을 볼 생각 하지 않고 정공법으로 도전해야 한다. 유권자 역시 거기에 반응해야 한다. 젊다고 해서 디스카운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4·3 보선 참패는...
이후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하자 탈당, 민주당에 입당했다. 한국당으로선 과거 청문회 때와 달리 송곳 검증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맞는 부분도 있고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복지부 장관 그만둘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만둔 것"이라며 "그런데 정치 개혁을 하자는...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새누리당이 지역구인 용산을 여성 우선추천 지역구로 선정하며 사실상 ‘공천배제’ 하자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민주당에 입당했다.
△1950년 전북 고창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과 △사법고시 17회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7~20대 국회의원 △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리가 1년여 동안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구속기간 내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가 구속기한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용산참사 이후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거쳐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됐고, 2016년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앞서 이 위원장은 18일 오전 유족들과 김 의원 지역구인 경주를 방문했다. 그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김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활동을 할 때는 경주에서 낙선 운동을...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찰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새누리당 공천심사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진술에 의하더라도 세평 조사는 국정원의 신원조사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보 수집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경환 의원 등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특정 친박 후보자의 출마 지역구를 정하고 경선유세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시 최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새누리당 공천을 반대한다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씨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청탁 채용비리?”,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문구와 최...
남 의원도 “우리 당의 젠더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2030년 남녀 동수 사회가 되도록 여성 공천 30% 의무화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과 남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에 선출될 경우 당 지도부로서 민생 경제에도 귀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과거 한 차례의 최고위원 경험이 있는 유 의원은 선후배 의원들을 잇는 다리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홍성 출신으로 홍성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23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사법연수원 14기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연수원 동기 사이이기도 하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인천 남구갑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18대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와 20대까지 3선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이며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피고인은 새누리당 내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를 배척해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박 전 대통령은 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특정 친박 후보자의 출마 지역구를 정하고 경선유세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