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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지주사 전환 시 과세 이연 혜택 2년 연장...기업가 인적분할 부추기나?
    김 연구원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주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상출집단은 삼성, 현대차, 한화, 신세계, 두산, 카카오,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네이버, 영풍그룹 등 17곳. 전환 않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21곳”이라며 “필요에 의해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2년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20~2021년 인적분할...
    2022-01-04 10:36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MB정부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됐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 회사가 스스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완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상호출자제한 제도 자체를 손보지는 않았다....
    2022-01-03 06:00
  • 내년 사회적경제기업에 5696억 원 공급
    내년 사회적경제기업에 5696억 원 공급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가 출자한 하위펀드에서 비수도권 기업 투자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에 기반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호금융의 사회적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금융상품 정보 확충 등 사회적금융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도 실행한다. 한편,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올해 10월까지 2508개사에...
    2021-12-16 14:38
  • 작년 중견기업 519곳 증가...매출액은 11.5조 감소
    작년 중견기업 519곳 증가...매출액은 11.5조 감소
    중견기업 중 7개 그룹 및 그 소속회사가 107곳이 대기업(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장했으며 중소기업 중 643개가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중견기업 매출액은 770조 원으로 전년보다 11조5000억 원 줄었다. 비제조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일부 증가했으나 제조업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매출...
    2021-12-13 11:00
  • 초록뱀미디어, '창작자 동맹' 출범… "NFT·메타버스·커머스 선순환 플랫폼 만들 것"
    초록뱀미디어, '창작자 동맹' 출범… "NFT·메타버스·커머스 선순환 플랫폼 만들 것"
    상호간 출자나 공동제작, 펀딩 등을 통해 자체 자금력을 확보해 기존 외주 제작에 머물렀던 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IP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결성한 얼라이언스에는 초록뱀미디어를 비롯해 ∆씨투미디어 ∆오로라미디어 ∆빅토리콘텐츠 ∆지담 ∆디케이이앤엠 ∆아이에이치큐(iHQ) ∆스튜디오산타클로스 ∆김종학 프로덕션 총 9개 국내 미디어...
    2021-12-06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체결(석간)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계획(석간)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KDI 경제동향(2021. 12) 8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2021-12-05 10:26
  • 아이오케이, 블록체인콘텐츠협회와 MOU 체결…“NFTㆍ메타버스 등 생태계 구축”
    아이오케이, 블록체인콘텐츠협회와 MOU 체결…“NFTㆍ메타버스 등 생태계 구축”
    아이오케이는 지난 23일 광림, IHQ, 그랜드하얏트호텔서울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미라마 등과 함께 신규법인 GDA에 공동 출자하며 글로벌 블록체인 사업 진출에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에 첫걸음을 내딛은 만큼 글로벌 블록체인 재단 및 펀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체 NFT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GDA가 진행하는 NFT 플랫폼의 콘텐츠...
    2021-11-25 15:16
  • 검찰, ‘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검찰, ‘친족회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회에 걸쳐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5개사를 누락한 혐의로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2021-10-29 18:57
  •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ㆍ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40개로 총 314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40개 금산복합집단 중 총수 있는 20개...
    2021-10-26 12: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을지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기자간담회(기자실)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위·지자체 간 간담회 및 업무이양 설명회 개최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
    2021-10-24 13:24
  • "필요 시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해야"
    "필요 시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해야"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한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신 교수는 또 동일인의...
    2021-10-22 15:07
  • 자산 5조 이상 그룹 계열사된 中企 청년채움공제 가입 불가
    자산 5조 이상 그룹 계열사된 中企 청년채움공제 가입 불가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 제외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이던 회사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되면 대기업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다. 개정 지침은 공시대상기업집단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2020년 6월 11일 이후...
    2021-10-19 09:43
  • 현 정부 61회 정상외교로 중기ㆍ스타트업 후속 조치 추진
    현 정부 61회 정상외교로 중기ㆍ스타트업 후속 조치 추진
    또 상호 진출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신남방 6개 공동펀드에 약 730억 원의 모태펀드를 출자해 약 6850억 규모의 펀드를 결정했다. 우수 중기제품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2019년 동남아 순방ㆍ특별정상회담을 통해 브랜드K 행사를 개최하고 신남방 7개국 유력 온라인 플랫폼에 브랜드K 전용관을 개설했다. 신북방 지역은 한ㆍ러 혁신 플랫폼 및 해외기술교류 협력사업을...
    2021-09-27 10:46
  • '가족회사 자료 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고의성 확인시 檢고발 불가피
    '가족회사 자료 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고의성 확인시 檢고발 불가피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올해 업종을 변경한 뒤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아 의결권 행사한 사실이 없어...
    2021-09-15 17:17
  • 바이오벤처 3사 mRNA 백신 컨소시엄 출범…대형 제약사 컨소시엄과 다른 점은?
    바이오벤처 3사 mRNA 백신 컨소시엄 출범…대형 제약사 컨소시엄과 다른 점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국내 바이오의약품을 개발ㆍ연구ㆍ생산하는 140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는 단체로, 컨소시엄 참여사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 등을 기업 간 1대1 매칭해 상호 보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보건복지부는 한미약품, 에스티팜, GC녹십자와 손잡고 mRNA...
    2021-09-15 16:47
  • 세아창원특수강, 아람코와 손잡고 중동에 STS 무계목강관 공장 짓는다
    세아창원특수강, 아람코와 손잡고 중동에 STS 무계목강관 공장 짓는다
    ㈜세아창원특수강과 사우디 산업투자공사가 6:4의 지분율로 1억2000만 달러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잔여 자금은 사우디 산업육성기금 SIDF과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계획이다. 합작공장은 아람코가 사우디 동부지역에 에너지 산업 국제 허브 도시로 육성하고 있는 ‘King Salman Energy Park(SPARK)’에 세워진다. 약 5만 평 부지에 연산 1만7000톤(t)...
    2021-09-08 10:48
  • 소상공인 “쿠팡ㆍ플랫폼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소상공인 “쿠팡ㆍ플랫폼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의 기업과만 신규로 거래할 수 있다. 쿠팡 대책위는 쿠팡이츠 마트와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 등 퀵커머스(즉시 배송)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쿠팡의 무한 사업확장으로 다른 플랫폼과 기존 유통 대기업까지 ‘쿠팡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그 피해는 중소상인...
    2021-09-07 17:30
  • LX하우시스, 한샘 인수 PEF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타진
    LX하우시스, 한샘 인수 PEF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타진
    출자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LX하우시스는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고부가 건자재 사업 역량과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털 인테리어 사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방향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LX하우시스가 전략적 투자자로 확정되면, 향후 양사 간 상호...
    2021-09-06 16:33
  •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정 회장이 보고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올해 3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 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2021-08-30 11:12
  • SKT-카카오, 100억씩 출자 ESG 펀드 조성…“중기ㆍ벤처 성장 돕는다”
    SKT-카카오, 100억씩 출자 ESG 펀드 조성…“중기ㆍ벤처 성장 돕는다”
    양사는 각각 100억 원씩 출자해 200억 원 규모로 ESG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250억 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SKT와 카카오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ESG 펀드를 공동 조성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재무적투자자를 유치해 펀드 규모를 2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양사는 ESG 혁신기업들을 육성하는 마중물로 ESG 펀드를 적극 활용한다. 지원을 통해 여러 ESG 혁신기업이...
    2021-08-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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