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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금융사간 상호출자, 순환출자로 인한 중복자본에 따른 그룹 전체로서의 적정자본문제, 특정 계열사의 위험이 전파되는 위험전이나 금융복합기업집단 전체의 위험집중 문제 등 그룹 차원의 위험을 본다는 것이다. 이 법의 핵심은 연결성에 있다. 현행 개별 금융사별로 이뤄지는 업권별 감독만으로는 같은 기업 집단에 있는 금융사 간의 내부 거래나 출자 등을 감독하는 데...
    2021-01-06 05:00
  •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 시 공정위 벌점 최대 절반까지 경감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 시 공정위 벌점 최대 절반까지 경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지난 이후 신청 가능)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2021-01-05 10:51
  • 지난해 반도체 부진으로 대기업 수출 13.5%↓
    지난해 반도체 부진으로 대기업 수출 13.5%↓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과 공기업 등을 포함한 대기업 857곳의 수출액은 34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5% 감소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액이 4.6%, 중소기업은 3.5% 각각 감소했다. 대기업에 쏠린 무역 집중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수출액...
    2020-12-18 12:08
  • 반도체 부진에 작년 영리법인 영업이익 22.7% ↓…대기업 31.6% 급감
    반도체 부진에 작년 영리법인 영업이익 22.7% ↓…대기업 31.6% 급감
    대기업 중에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상출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두드러졌다. 대출액은 1467조 원으로 1.4% 줄고, 영업이익은 70조 원으로 45.2% 감소했다. 상출기업 영업이익 감소의 가장 큰 배경은 반도체 불황에 따른 제조업 부진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 영업이익이 60.2% 줄었는데, 이는 전체 상출기업 영업이익 감소분의...
    2020-12-14 12:00
  • ETRIㆍ대전시, “대전을 디지털트윈 지능형 도시로 만든다”
    ETRIㆍ대전시, “대전을 디지털트윈 지능형 도시로 만든다”
    ETRI는 8일 본원에서 대전시와 AI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포괄적인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모의실험함으로써 결과를 예측하고 최적의 해결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2020-12-08 09:27
  • F&F, 기업분할 주가 영향 제한적 ‘매수’-NH투자증권
    F&F, 기업분할 주가 영향 제한적 ‘매수’-NH투자증권
    F&F는 20일 공시를 통해 인적분할 방식으로 패션 사업부문 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자신은 에프앤에프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해 지주사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분할비율은 에프앤에프홀딩스(가칭, 존속회사, 지주회사) 대 에프앤에프(가칭, 신설회사, 사업회사) 0.5025055, 0.4974945이다. 회사는 패션 사업부문의 분할을 통한 사업 경쟁력 및 전문성 강화...
    2020-11-23 08:27
  • 코로나19에 호텔업계 세대교체…“대기업이 온다”
    코로나19에 호텔업계 세대교체…“대기업이 온다”
    과거 상호는 궁전 호텔이다. 팔래스 호텔의 운영사인 서주산업개발은 최근 인수 우선협상자로 부동산개발업체 더랜드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자산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랜드는 인수가 완료된 후 대규모 주상복합 빌딩을 올릴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매출 부진에 시달리면서 매물로 나오는 호텔이 늘고 있다. 상황이...
    2020-11-22 16:00
  • 은행 주주,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 사라진다
    은행 주주,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 사라진다
    다만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사항에 추가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여부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가 달라져 관련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감독상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10억 원을 초과하는...
    2020-11-18 17:21
  •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5년 새 3300억원↑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5년 새 3300억원↑
    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이하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산을 통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한 취지다. 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상출집단에 대해선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2020-10-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보공개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롯데쇼핑(주)(슈퍼부문)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차관회의(서울청사)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2020-10-25 09:45
  • [2020 국감] "정부지원 27조원 받은 저축은행, 의심 거래액 약 12조원"
    [2020 국감] "정부지원 27조원 받은 저축은행, 의심 거래액 약 12조원"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을 조성했다. 특별계정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보장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들의 보험료 일부와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 내 각종 계정에서 차입금 등을 통해 출연됐다. 특별계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개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출자, 출연, 보험금지급 등의 형태로 총 27조1700억 원의 금액을...
    2020-10-21 10:59
  • 한경연 "비효율적인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연장 말아야"
    한경연 "비효율적인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연장 말아야"
    규모별로 투자와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외 일반기업들의 세 부담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72%였다. 임동연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세수증대 목적이 아니라, 투자ㆍ임금ㆍ배당ㆍ상생협력 확대를 통해 세수를 중립적으로 하려는 것이었다"며 "세부담이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2020-10-07 11:00
  •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은 기타공공기관과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한다. 대상 사업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늘려 시행한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10-06 11:00
  • 국세청, 상생협력 '모르쇠' 대기업에 8000억원대 과세
    국세청, 상생협력 '모르쇠' 대기업에 8000억원대 과세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일반 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자산 10조원 이상)이 이익을 ▲ 유무형자산 투자 ▲ 임금 인상 ▲ 상생협력 출연금·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에 사용하지 않을 때 과세(세율 20%)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영업 이익을 쌓아두지 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에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으로 재분배하라는 목적의 세제다. 문재인...
    2020-10-06 09:51
  • 21개 재벌그룹 담합으로 11.7조 매출 올려...현대차 가장 많아
    21개 재벌그룹 담합으로 11.7조 매출 올려...현대차 가장 많아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지난 6년간 21개 대기업집단은 162회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집단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계약금액 기준)은 11조7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2020-10-05 09:53
  • 아이텍 “중국ㆍ중동 파트너들과 진단키트 등 K방역 합작투자 협의 중”
    및 상호업무 협력에 관련 협의중”이라며 “단시일 내에 이에따른 신규투자와 관련 사업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텍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창사이래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해 성장세를 더 끌어 올릴 전망이다. 최근 전환사채(CB)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비율이 49%로 낮아졌다. 또...
    2020-09-18 13:51
  • KIMCo·네이버·신테카바이오·AI센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협력체계 구축
    KIMCo·네이버·신테카바이오·AI센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협력체계 구축
    이들 기관은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 및 지원 △AI 활용 신약개발 및 약물 재창출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한 정밀의료 산업 인프라 구축 △바이오AI 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4개 기관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을 마련하고 각 기관에서 이를 활용, 코로나19 치료제 및 AI 활용...
    2020-09-08 15:20
  • 고의로 신고자료 허위·누락 제출한 기업집단 검찰 고발
    고의로 신고자료 허위·누락 제출한 기업집단 검찰 고발
    중대성은 △허위·누락된 신고나 자료 제출 내용과 관련되는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혹은 고발된 경우)이 함께 이뤄진 경우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등은 '현저'로 본다.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 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누락된 경우 △대기업집단 계일 편입 신고...
    2020-09-07 13:09
  • ‘삼성생명법’ 이번엔 국회통과?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삼성 ‘지배구조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 등 여러 규제를 피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계열사는 사실상 삼성물산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면 자회사 주식 가치가 총자산의 50%를 웃돌게 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될...
    2020-09-01 15:34
  •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감면(6000억 원),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3000억 원) 등 1조8000억 원의 세제지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올해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고소득자도 10조4042억 원 규모로 혜택(비중 31.18%)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10.05%, 중견기업은 3.12%가 혜택을 봤다. 대기업 혜택은 내년에 14.62%로 더 커진다.
    2020-09-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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