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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계열사에 사업기회 개방 확대

거래에 대해서 문제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확대하고 운영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전자·생명·화재 등 3개사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안에 SDI·전기·카드·증권 등 4개사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용어설명 △비계열독립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이상)에 속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말함.

2012-01-16 11:30
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1629개 '문어발' 확장 8개월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대기업의 소속회사 수가 지난해 4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1554개에서 1629개로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그룹 계열사는 5월 1549개로 단 한 번 줄었을 뿐, 이후에는 매달 2~20개 업체가 계열사에 포함 됐다. 2일까지 한 달간 그룹사의 편입 내용을 보면 삼성, 포스코, KT, 금호아시아나, CJ 등 10개 기업집단이 회사 설립, 지분...

2012-01-03 06:29
동반위, 유기계면활성제·배전반 사업축소 권고

또 동반위는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대기업에 대해 비이온계 유기계면활성제인 NPE(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계열 제품 시장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철수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에 3년간 비이온계 유기계면활성제 품목 및 이온계 계면활성제 신규시장 진입을 자제와 함께 전체 내수 판매량을 3년에 걸쳐 매년 10%씩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또 대·중소기업 모두 게면활성제 설비...

2011-12-30 15:29
지경부 “40억원 미만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SI대기업들은, 기업집단 내 가장 매출액이 큰 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받게 된다. 지경부에 따르면 80억원 이하 사업에는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 등도 참여가 배제된다. 지경부는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중소SW기업의 공공 정보화시장 점유율이 상당부분 올라갈 것이라고...

2011-12-30 11:45
권혁세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권 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선정할 때 국내기업만 기준으로 삼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유사 입법사례를 고려하면 특수관계인을 (국외투자자의 비금융자산까지) 제한 없이 적용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그룹도 국외의 비금융 자산을 모두 합산하면 산업자본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씨티그룹 등은...

2011-12-26 15:46
지경부 “내년부터 대기업 SW산업 참여 제한 강화”

지경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를 전면으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도 내년 중에 추진한다. 또 내년 중으로 ‘SW 마이스터고’ 신설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4월 중으로 디지털TV 분야에서 중소 SW업체와 시스템반도체업체가 공동으로 중급기술을 개발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지경부는 내년...

2011-12-26 07:51
기보, 기술혁신기업에 자산유동화증권 1489억원 발행

3%, 38.8%을 비중을 차지했다. 지원대상 기업은 기술력과 신용도가 양호하고 상시종업원 1000명 이하인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제외했다. 금년 P-CBO보증의 기초자산은 일반회사채로서 만기는 3년이며 2차 발행 주간사는 삼성증권과 대우증권이 담당했다.

2011-12-22 10:05
사각지대 중견기업…산업발전법 개정되면 뭐하나

8일 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됐던 기존 체계와 달리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은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그럼에도 산업발전법에...

2011-12-08 10:58
11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1621개…3개↑

지분을 취득했고 신세계는 ㈜이마트슈퍼(옛 킴스클럽마트)를 자회사로 삼았다. 기업집단에서 빠진 회사는 5개 집단의 7곳이다. 경인운하㈜가 청산 종결로 현대차그룹에서 제외됐다. CJ는 ㈜하선정종합식품을 흡수합병했다. 공정위는 “올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 이후 소속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총 67개 증가했다”고 말했다

2011-12-02 07:13
中企업계 “서브원, MRO 가이드라인 지켜라”

동반위는 지난 4일 MR0 계열사와 내부거래 30% 이상의 대기업은 신규사업 진출 시 상호출자제한기업·계열사·매출규모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브원은 ‘고객이 원할 때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납품할 수 있다’는 일부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베어링협회 측은 “서브원이...

2011-11-14 09:04
"대기업 계열사 일감받아 하도급으로 부당 이익"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기업집단 소속의 물류·광고·SI 등 20개 업체의 내부거래 현황과 사업자선정방식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사례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 광고회사는 지난해 계열사 B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홍보영상 계약을 3억1000만원에 수주한 후 중소기업 C사에 2억7000만원에 하도급을 줬다....

2011-11-09 12:24
“대기업 물류·광고·SI 업종 계열사 매출액 71%가 내부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기업집단 소속의 물류·광고·SI 등 20개 업체의 내부거래 현황과 사업자선정방식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71%로 2008년 69%, 2009년 67%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물류 83%, 광고 69%, SI 64% 순이다. 공정위는 “물류분야...

2011-11-09 11:11
대기업·로펌에 공무원 고용휴직 제한

앞으로 흔히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공무원의 고용휴직이 금지되고 휴직자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휴직 및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근무휴직은...

2011-11-07 13:16
10대그룹 시총 올해 47조 감소…현대차 그룹만 증가

7일 한국거래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 상위 10개 기업집단 소속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및 주가등락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대그룹 시가총액은 지난 3일 기준 636조2335억원으로 지난해말 683조2195억원 보다 6.88% 줄어 들었다. 시장 전체대비 10대그룹의 시총 비중은 54.79%로 전년말 55.10%보다 0.3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11-07 06:00
총수 일가 "책임은 적게..." 등기이사 비중 낮아져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구조현황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올 4월 지정된 민간대기업집단 47개 중 신규 지정된 4개 집단(대성·태광·유진·대우건설)을 제외한 43개 민간대기업집단이다. 이중 총수 있는 집단은 35개이며 총수 없는 집단은 8개이다. 조사결과 총수 있는 집단 35곳의 전체 이사 4913명 중 총수...

2011-11-06 12:00
“이사회 안건 2020개 중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1건에 불과”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구조현황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올 4월 지정된 민간대기업집단 47개 중 신규 지정된 4개 집단(대성·태광·유진·대우건설)을 제외한 43개 민간대기업집단이다. 이중 총수 있는 집단은 35개이며 총수 없는 집단은 8개이다. 조사결과 43개 기업집단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7.5...

2011-11-06 12:00
동반위 “대기업 LED조명 공공시장에서 철수”권고

중소기업은 직관형LED와 가로등, 보안등, 면광원 등 7개분야에 주력하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민수는 10품목에서 대기업이 참여하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대기업은 광원부분과 대량생산이 가능한 3개 품목을 참여할 수 있게 했다”면서 “대기업들의 자사 및 계열사 자가 수용 물량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1-11-04 11:30
10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618개…13개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5곳의 소속회사 수는 1618개로 지난달에 비해 13개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 롯데, GS, KT, 금호아시아나, 신세계, 코오롱, 동양, 대성 등 9개 집단에서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소속회사가 22개 증가했다. 반면 SK, 롯데, 포스코, 한화, 코오롱, 현대산업개발 등 6개...

2011-11-03 06:00
기보, 유동화증권 P-CBO 1차분 1502억원 발행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제외된다. 이 증권은 선순위(97%)·후순위(3%)로 발행되고 후순위는 편입기업에서 인수하게 된다. 만기 상환방식은 기존의 단순 일시상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선택에 따라 만기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차 10%, 2년차 10%, 3년차 80%)방식을 혼용토록 개선했다. 한편...

2011-10-28 13:57
대기업, 내년부터 공공SI시장 참여 금지…"역차별 말라"

그러나 규제의 대상이 되는 55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65개 SI업체는 ‘대기업 역차별’과 ‘해외 SI업체 국내시장 독식 우려’ 등을 주장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치는 공공 SI시장을 중기 고유업종으로 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위적인 시장 분할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2011-10-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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