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7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역’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62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수는 총 1776개로 전달보다 3개 줄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그룹과 CJ그룹, 포스코그룹, KT그룹 등 8개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청산하면서 1개월새 10개 계열사를 줄였다.
LG그룹은 엔지니어링서비스업체...
그러나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지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도 않아 이들이 운영하는 SSM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들 SSM이 다른 국내 SSM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같은 법적 제재를 피해왔다.
이에 보고서는...
산업부의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은 2011년 정부연구비 중 절반이 넘는 51.4%가 대기업에 지원됐고, 2011~2012년 기술실시계약 67건 중 40.3%인 27건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과의 계약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사업에선 R&D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총 5128억원의...
한편, 최근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축소를 입법화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1%p 인하하는 방침을 밝혔고, 국회에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 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배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을 벗어난 업체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다. 중견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졸업 기준이 변할 때마다 가변적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2011년부터 관계기업 제도가 적용되고, 작년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일 경우 중견기업에 자동 포함되는 등 통계 기준이 지속적으로 보완돼 왔다.
성...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을 공정위가 매년 정기적으로 서면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62곳이며, 계열사 수는 1782개다. 조사 대상과 방법,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이 같은 경우 삼천리그룹은 상호출자제한과 채무보증제한을 고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천리그룹은 2012 회계연도 기준 자산총액(국내법인) 4조7422억원대를 나타냈다. 2011년엔 4조2226억원대를 보여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내년엔 5조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선 상호출자제한과...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물론 연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이의제기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정협의를 받도록 했다. 해당 기업은 2011년 기준으로 총 367개사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중소 하청업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90일이 지나서 원재료 가격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기준으로 62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달보다 6개사 감소한 1천782개사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들어서 지난 4월을 제외하고 대기업들의 계열사 축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된 회사는 9개사이고 새로 편입된 회사는 3개사였다.
GS는...
개정안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은 해당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이 취득·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간 재벌계열 공익법인 등이 취득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주주의 우호 지분 등의...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토론회’에서 “중견기업의 기준과 범위가 확실히 정해져야 한다”며 “초기 중견기업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전향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
공정위는 다만 두 개 회사의 위장계열사 운영이 삼성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동 기간 중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이 회장을 대상으로 두 회사에 대한 지정자료 누락 등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들의 공공 SI 사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전면 참여가 가능한 리노스가 공공 SI기업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겠다는 각오다.
리노스는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의 공공기관 무선통신솔루션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다양한 수주 실적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기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현황을 집계한 결과 62개 대기업집단의 전체 계열사는 1788개사로 한달 전보다 4개사가 줄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된 회사는 14개사이고 새로 편입된 회사는 10개사였다.
LS는 농축산물 유통업체 푸룻뱅크의 지분을 취득하고 수입자동차 판매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모두 동일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음식점 역시 아웃백이나 놀부도 똑같이 평가해 150m 초과 지역에서도 출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프랜차이즈, 매장 늘리지 않고 고용창출?… 가맹사업 빠르게 위축될 것
동반성장위원회의 역세권 100m 내에 한정한 출점 제한은 기존 합의를 무시한 결정이다. 대기업 외식업체들은 기존 500m 안에서 200m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 및 시설에서 출점 가능
3. 대기업은 본사 및 계열사(연결재무제표 대상)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에서 연 면적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출점 가능
-신규 브랜드: 대기업 신규 브랜드 허용
-외식전문 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과 일반(직영중심)·프랜차이즈(가맹중심) 중견기업은 수도권 역세권에서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 복합다중시설은, 대기업은 2만㎡ 이상,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 반경 100∼200m 이내에는 이미 많은 외식 브랜드와...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집단 소속 상장법인 93개사, 97명의 대표이사의 보유지분을 10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다.
금액으로 보면 LG그룹 11명이 총 405억1226만원의 자사주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그룹(192억6424만원·21명), 현대차그룹(108억5515만원·10명), SK그룹(89억3205만원·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