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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사내유보금 공제 대상에 배당 제외’ 법안 발의

현행 법인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과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투자 합계액과 임금 증가액, 배당 합계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과세하고 있다. 이는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이익이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2016-08-24 19:42
‘계륵’ 인터넷은행… 무엇이 문제

하지만 강 의원 안은 산업자본 중에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은 제외하기로 했고, 김 의원 안은 모든 산업자본에 지분 제한을 풀어주도록 했다. 대신 김 의원 안은 자기자본의 25%까지 할 수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0%로 막아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야권에서도...

2016-08-17 09:37
[미리 보는 정기국회] 정무위, 거래소 지주사 재추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 관계인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공정위의 독과점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권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김동철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으로 강화하는 동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2016-08-11 11:15
[오늘의 법안] 자산 50조 넘는 기업 해외계열사·친족회사도 공시

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순한 상향만으로는 경제 규모 및 규제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성을 강화해 해당 기업집단이 지닌 막강한 경제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2016-08-03 11:02
지난해 30대 기업 사내유보금 478조…5대 기업에 370조원 쏠려

30대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65개 기업집단 가운데, 실질 소유주가 없는 전문 경영체제 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것이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자산총액 기준으로 순위만 발표하고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자금 축적, 투자...

2016-07-24 11:38
[이슈&인물] “해운·조선·금융 상생협력 가능한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필요”

해운업은 그만큼 국가와의 상호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그는 또 칼바람이 불고 있는 조선·해운업계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산업군(群)의 각자도생보다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미래를 내다보는 큰 그림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대 항해과를 졸업하고 스웨덴 소재 세계해사대학 해운항만관리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1983년부터 선주협회와 인연을...

2016-07-22 10:43
"대기업집단 기준 5조원 유지해야"… 중기중앙회, 中企 의견서 정부에 제출

이럴 경우, 계열사 간 상호출자ㆍ순환출자ㆍ채무보증이 가능해져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비정상적 지배구조 심화가 우려된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38개 관련 법에 원용됨에 따라 지정 해제되는 대기업집단이 준대규모 점포나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 참여제한 등의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2016-07-19 12:00
"보험사, 올해 12월부터 보험금 지급 시 보장병명도 문자로 안내해야"

이밖에 금감원은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 등 설명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지난해 말 기준 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될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거래 조합의 부실화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을 탈퇴해야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출자금 납입시 이 같은...

2016-07-18 12:00
대기업집단 해제 기업 “준대규모 점포(SSM) 진출 자제…중소기업과 상생협력 할 것”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요건 상향에 따른 지정해제 대상 그룹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상생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림, 케이씨씨, 케이티앤지,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지엠,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2016-07-11 06:00
롯데, 1년새 내부지분율 21.3%p 급증…해외계열사 국내소유지분 조정 영향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6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보면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9.9%로 전년(29.4%)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롯데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집단으로 2년 연속 지정된 집단(59개)의 내부지분율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롯데는 지난 2월 공정위의 해외 계열사 소유 현황 등 공개에 따라 해외계열회사의...

2016-07-07 12:00
대기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자산 5조원 기준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한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대기업집단 규제를 집단의 규모에...

2016-07-06 06:00
CJㆍ코오롱 등 7개 대기업 20개사 계열사 편입...리솜리조트, 농협 자회사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일 현재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65개)의 소속회사 수가 1770개로 지난달에 비해 11개사가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농협, 한솔, 코오롱, 카카오 등 총 7개 집단이 총 20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농협 및 한솔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이치티투자목적(주)를 회사설립을 통해 각각 계열사로 편입했다. 에이치티투자목적(주)는 농협 및...

2016-07-01 14:45
금융위, 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 집단대출 모니터링 강화

연체율도 1.27%로, 전체 대출 연체율(1.86%) 대비 양호해 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무리한 대출확대로 인한 부실심사 방지를 위해 과당경쟁 자제 및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2016-06-27 15:00
野3당, 이번엔 ‘롯데법’ 발의 … 국외 계열사 지분현황 의무 공개토록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토록 했다. 공정위의 책임을 강화해 보다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롯데뿐 아니라 삼성, 현대차, LG, SK 등 국외에 계열사를 둔 다른 대기업에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2016-06-24 10:56
김동철, 해외 계열사 지분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의 공정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이 겨냥한 롯데그룹은 지난해 계열사 86곳 중 상장사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불투명한 소유지배 구조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경영 전반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심화시키고...

2016-06-23 19:13
[오늘의 법안]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다시 뜨거운 감자로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1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금융업이 주력사업이 아닌 일반 기업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고 최대 5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지분은 의결권이 보장돼 경영 참여가 가능하다. 현행법은 지분보유 한도 10%, 의결권 행사는 4%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최저자본금...

2016-06-20 10:40
코오롱 대기업집단 제외 “정부의 규제완화 환영”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며, 대기업집단 기준 자산 규모를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렸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1987년 총자산 규모 4000억원을 기준으로 시작됐다. 1993년 자산규모 상위 30대 그룹으로 변경했고 이후 2002년 총자산 규모 2조원을 기준으로 해 43개 그룹을...

2016-06-09 17:52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도전받는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등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10조원 미만인 코오롱, 동부, 하림, 셀트리온, 카카오 등 25개 대기업이 상호순환출자 제한 등 대기업집단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 머스크 한마디에… 車부품주 ‘출렁’ ‘배터리 파트너는 파나소닉’ 발언에 ‘삼성SDI’ 8% 급락•파나소닉 4% ↑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모터스의 서플라이 체인을 둘러싼 루머에 글로벌 자동차...

2016-06-09 10:56
코오롱·동부 등 25개 대기업 규제 빗장 풀린다

공정위는 1987년부터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2009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바꾼 뒤 8년간 유지해 왔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의 규제를 받는다. 아울러 이를 원용한...

2016-06-09 10:49
대기업 집단 빠져 숨통 트인 셀트리온 “다국적 제약사로 발돋움하겠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셀트리온, 카카오 등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 빠지게 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3일 창립 14년 만에 자산 총액이 5조원이 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이 지정으로 인해 셀트리온은...

2016-06-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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