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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20조 시대] 상장기업 잇따른 지주사 전환에 ‘배당 확대’ 기대감 솔솔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지난 지난해 9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 2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완료한 기업은 △LG △SK △GS △농협 △한진 △CJ △부영 △LS 등 8곳이다. 이 가운데 협동조합인 농협, 상장 계열사가 없는 부영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6개 대기업집단 주력 계열사의 배당성향은 비지주회사 계열사보다 높은...

2017-04-18 13:22
‘K뱅크’ 떴는데… KTㆍ포스코ICT 주가하락 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희박하다는 것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인터넷은행이 설사 황금알을 낳는다고 해도 수혜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은행이라는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기존 시중은행의 주가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관심사다. 일단 이날 시중은행의 주가는...

2017-04-04 17:56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1155개…전월보다 24개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일 현재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27개)의 소속 계열사 수가 1155개로, 전월보다 24개 사가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계열사에 제외된 곳은 10개 사 이지만, 34개 사가 새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소속회사에 편입된 곳은 한화, 금호아시아나, 씨제이(CJ), 농협, 포스코등 총 5개 집단에서 총 34개 계열사이다. 한화는 하수 및 폐수처리업을...

2017-04-03 11:05
최대 3배 손해배상ㆍ재벌 총수 사익편취 규제 확대… 재계 부담 ‘우려’

개정안은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 원 이상)과 별개로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정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생법 개정안은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 주관하에...

2017-03-31 10:31
제조ㆍ가맹분야 3배 징벌적 손배ㆍ총수 사익편취규제 법안 국회 통과

이에 따라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원 이상)과 별개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등을 적용했다.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도 더 강화된다.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ㆍ허위자료 제출, 현장조사 시 자료 은닉ㆍ폐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2017-03-30 17:08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신고포상금 최대 10억 지급 추진”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서는 자산총액 5조 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경우 부당하게 계열사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항목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와...

2017-03-27 15:00
[이철환의 돈 이야기] 돈이 잘 돌게 하려면?

이의 적용대상 기업은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 법인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물론 이러한 세제를 통한 자금지출 유인책도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 투자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나가는 것이 더 근원적인 시책이라 하겠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는 과도한 건축규제 등으로 관광호텔 신· 증축이 무산되거나 외국인 투자유치가...

2017-03-22 13:37
국회 ‘미래일자리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스타트업 육성’ 강조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국내 일자리 증가분의 97%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상위 20개 대기업의 총 고용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57.7%가 제조·생산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4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이 56%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인력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지적했다....

2017-03-15 10:37
‘시계제로’ 財界, 또 官출신 사외이사 영입경쟁

지난해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31개 기업집단 292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803명 중 관료 출신은 290명(36.1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계와 재계 출신이 각각 32.38%, 21.3%로 뒤를 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관료 출신 사외이사들이 대정부 로비스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공개, 사후적 책임...

2017-03-09 10:25
작년 M&A 646건에 593.6조…국내기업 소극적 vs 외국기업 공격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도 구조조정 차원의 기업결합이 감소했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기업결합도 정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전년 대비 18.6%(150건→122건) 줄었고 금액도 58.4%(26조7000억 원→11조1000억 원) 감소했다. 금액이 급감한 배경에는 2015년의 경우 결합금액 1조 원...

2017-03-01 12:00
이달 SKㆍ한화 등 4개 그룹 7개 계열사 신규 편입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현재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27개)에 소속된 계열사가 1131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보다 6개 기업이 늘어난 수치다. 공정위는 7개 계열사가 새롭게 편입됐고, 1개 계열사가 제외되면서 6개 계열사가 순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를 비롯해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화 등 총 4개 집단에서 7개 사가 신규로 편입됐다. SK는...

2017-02-28 11:10
공정위, 중기중앙회ㆍ대한상의로 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대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사익편취 금지 및 공시의무 대상은 종전대로 5조 원 이상 기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2017-02-15 19:09
기업, 외국서 5조 세금 내고 국내서 4조 세액공제… 우리 곳간 어쩌나

특히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재벌 대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2조5551억 원, 2조17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외국납부세액은 353억 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12억 원 감소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외국납부세액의 78%,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의 80%가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2017-02-06 10:32
[기업지배구조 라운드2 ㉖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 지주사 55.7% 보유…장녀 민정씨 승계 유력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 2013년 화장품그룹 중 유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산 6조5670억 원을 보유해 자산총액 기준 대기업집단 순위 5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2017-02-06 10:22
상호출자제한집단 1125개…삼성 등 10개 기업 14개사 신규 편입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현재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27개)에 소속된 계열사가 1125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3개사가 감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27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21개 사가 편입됐지만, 24개 사는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J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등 13개 집단에서 총 21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CJ는...

2017-02-01 11:06
중견기업 5곳 중 4곳 “가업승계 계획없다”

이는 지난해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437개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는 등 제도 변화가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준 변경 효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2015년 기준 중견기업 수는 3061개로 전년 대비 2.8% 증가(82개)에 불과하다....

2017-01-31 10:21
[오늘의 법안] 금산분리 강화한 ‘이재용 방지법’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단, 그 계열사를 다른 회사로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다른 회사로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사태를 계기로 계열회사 간의...

2017-01-12 10:43
삼성 합병때 삼성화재 의결권 행사 못한다…박용진 의원 발의

현행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금융·보험 회사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계열회사의 합병이나 영업 양도 등에서만 금융계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왔다. 박 의원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란을 계기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공정 합병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2017-01-11 17:37
[오늘의 법안] 금산분리 강화한 ‘이재용 방지법’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있다. 단, 그 계열사를 다른 회사로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회사로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사태를 계기로 계열회사 간의...

2017-01-11 17:10
입법처 “중견기업 분류 기준 ‘업종별 매출액’으로 변경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27일 발간한 ‘중견기업 범위 기준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2979곳이다. 현행 범위 기준에 따르면 어떤 중견기업이 성장을 거듭해 매출액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자산총액 10조 원’을 넘지...

2016-12-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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