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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공기업 '갑질' 정조준…글로벌 IT기업ㆍ삼성공익재단 검증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산 규모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대상에 벗어난 선 굵은 공기업들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구글·페이스북 등 빅데이터 관련 IT 기업을 향한 시장지배력 남용 유형도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글로벌 IT 기업의 정보 독점에 대한 ‘공정질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17-06-26 10:40
70년 만에 막 내린 신격호 시대...‘껌장사에서 재벌총수까지’ 파란만장했던 70년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전체 순환출자고리 459개 중 90.6%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장 기업은 한국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 등 9개사에 불과하다. 일본 롯데는 전부 비상장사다. 이는 신격호가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계열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 오너...

2017-06-24 15:43
‘김상조號 공정위’ 첫 칼날 부영…다음은 하이트진로·한화 타깃

19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소속회사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 자료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18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벌칙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2017-06-19 11:09
‘김상조 공정위’ 재벌 첫 제재… 이중근 부영회장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재벌에 칼을 빼든 첫 사례다. 공정위는 18일 부영그룹이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 7곳을 현황에서 누락하고 6개사 소유주는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했다며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2017-06-18 15:13
공정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검찰 고발

공정위는 부영의 동일인(이중근)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 제출을...

2017-06-18 12:00
[삼성 지배구조 매듭 풀기] ‘전기·SDI·화재’ 보유 삼성물산 지분 1조6000억 넘겨야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주요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2015년 7월 25일부터 신규 순환출자를 할 수 없고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할 수도 없다. 다만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7개는 법 시행 이전에 형성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해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현재의...

2017-06-12 11:02
5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계열사 1263개…전월보다 3개사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대기업 기업집단(31개) 수가 1263개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5개 사가 편입된 대신에 8개 사가 제외되면서 전월보다 3개 사가 감소한 수치다. 편입된 대기업 계열사는 GS와 부영, 한국투자금융 등 3개 집단에서 총 5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GS는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구미그린에너지를 설립하고, 같은...

2017-06-01 10:13
5년간 179조 필요한 문재인 정부…계층간 ‘증세 갈등’ 커지나

기업은 전체 11조5000억 원의 감면액 중 중소기업에 절반이 넘는 6조7000억 원(58.1%), 대기업을 뜻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2조8000억 원(24.4%), 일반기업에 1조4000억 원(12.7%), 중견기업에 6000억 원(4.8%)이 각각 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과 고소득층 국세 감면 규모는 11조 원 정도다. 하지만 이 규모는 줄어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저한세율...

2017-05-29 10:13
공정위, 대기업 SW업체 4곳 불공정 행위 과징금 부과

한솔그룹은 지난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하면서 빠졌지만, 여전히 재계 40위권대에 있다. 한화에스앤씨(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자녀인 김동관ㆍ동원ㆍ동선 씨가 각각 50%, 25%, 25%씩 지분을 보유하고 회사다. 시큐아이는 삼성그룹 소속의 보안전문기업이다. 2015년 9월 에스원이 보유한 시큐아이...

2017-05-28 12:00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 지주사는 지금 ‘신고가 행진’

지난 4월 1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대 그룹 기준) 중 지주회사 체제를 완료한 SK그룹, LG그룹, GS그룹과 함께 사실상 ㈜한화가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 중인 한화그룹 역시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쓴 것. 지주회사의 신고가 랠리는 무엇보다 신 정부 출범에 따른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 수혜 기대감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상조...

2017-05-24 18:32
현대차 지주사 전환 부인 속내 알고 보니...

대기업집단의 또 다른 법률적 용어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다. ◇ “지렛대부터 찾아야 방법 선택 가능”= 현대차그룹이 ‘각자 분할 통합’ 방법으로 지주사를 설립하고 순환출자고리를 끊는 방법을 위해서는 기아차와 현대차가 보유한 현대제철 지분을 해결하거나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5.66%를 매각해야 한다.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있는...

2017-05-24 08:44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에 샘표ㆍ종근당ㆍ형지 등 5개사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17.6%, 고용규모는 115만3000명에 달한다. 산업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이 각종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기업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격려하고자 이번 시상식을...

2017-05-08 10:25
샘표ㆍ종근당ㆍ형지 등 5곳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 수상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수출, 기술혁신, 사회공헌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2016년 9월 현재 중견기업 수는 3558개이며,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2017-05-08 06:00
대기업도 양극화 심화 ... 4대그룹 매출 56% 차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1곳을 제외하고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현대그룹이 빠지고 KT&G를 포함해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 4개 그룹이 추가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을 5조...

2017-05-02 14:09
KCC, 주식투자로 자산규모 '쑥쑥'…7개월만에 대기업집단 재지정

KCC가 7개월만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재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채무보증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KCC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2017-05-01 17:59
공정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28개→31개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총액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현대그룹 1곳이 빠지면서 전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9월 말 28개에서 31개로 늘어나게 됐다. 공정위는 1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2017-05-01 12:00
공정위, 54개 대기업 계열사 공시의무 위반 적발…SK그룹 17건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국내 주요 그룹의 중요사항 공시이행을 점검한 결과, 27개 그룹 소속 54개 계열사에서 9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SK그룹이 17건으로 가장 많은 공시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26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위반한 27개 그룹 소속 54개 계열사에 대해 총 2억1898만...

2017-04-26 12:00
[증시와 지배구조] 지주회사 투자 전략 “인적분할 호재는 끝… 자회사 실적 주목하라”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 활용 제한의 소급적용 범위를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다수의 중견 기업들에서 투자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배구조 재편의 진행 정도에 맞춰 투자전략을 달리해야 한다는 조언도...

2017-04-25 11:01
자산규모 5조 이상 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새로 도입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산정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신규로 규정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시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규제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첫해인 올해에 한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시행일부터 2개월 내...

2017-04-25 10:56
울산, 조선업 '불황'에 법인세 반토막…제주는 개발붐 '급등'

3%, 충북 60.8% 순으로 총 부담세액 증가율이 높았다. 이밖에도 지난 2015년 전국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총 59만1694개로 2011년보다 28.5% 증가했다. 총 부담세액은 39조7704억원으로 4.8% 늘었다. 한편 기업 규모별로 보면 2015년 중소기업은 총 47만9325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중견기업 등을 포함한 일반법인(11만2천369개)의 4.3배에 달했다.

2017-04-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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