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다 인정된다”며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허위자료 제출,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대량보유보고의무 제도는...
ICT기업 제한 요건은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므로 재벌이 아닌 경우에는 ICT 기업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ㆍ중국ㆍ일본의 사례처럼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유통 분야의 업체들도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주도가 가능하다.”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을 유지하는 것인지.
“그렇다. 2개사 이하를 인가해주는 상황에서 신청희망자의...
SK그룹은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계 기준 3위에 오른 바 있다. 한기평은 “SK그룹이 에너지, 통신, ICT 부문에서 우수한 사업역량과 대외신인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SK네트웍스를 통해 렌터카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쏘카, 그랩에 투자하는 등 차량공유사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보이고 있어 그룹 내 동사의 전략적...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이다.
이에 따라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공공 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달 9일부터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이...
다음 달 9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교통 분야에서는 2019년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심품계열...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2019년 5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4곳을 보기문항으로 복수응답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집단(그룹사)’ 1위로 ‘삼성’이 꼽혔다. 복수선택 응답률 70.2%가 삼성그룹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이라 답한 것이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동일조사(81.5%, 1위)에 이어 2년 연속 우리나라를...
김 전 사장은 2012년 12월 한전KDN이 속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공공기관 발주 SW 사업 참여 금지를 골자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의 내용 수정을 청탁하기 위해 후원금 기부를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사장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전KDN이 대기업이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게 돼 사실상...
총수가 있는 28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카카오(9.34%p), 효성(3.39%p), 현대중공업(2.45%p), 부영(1.96%p) 등에 이어 내부거래 비율이 2017년보다 1%포인트 이상 늘어난 회사에 속한다.
결국 공정위가 내부거래 감소에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에 OCI도 동참,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공정경제 창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OCI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인 공사업자’를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공공기관으로 규정했다.
2017년 기준 10억 원 미만 전기공사 건수와 금액(공공·민간 발주)은 전체 전기공사 건수(105만5067건)·금액(27조9696억 원)의 각각 99.6%·50.1%를 차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 전기공사업자의 실질적인 수주 확대를 위해 10억...
특히 최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된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고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23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중에서 금융 전업 그룹과 총수가 없는 집단 등을 제외한 15개 그룹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은...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등 15개 중견그룹(11∼34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문경영인(CEO)과 갖은 정책간담회에서 각 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사례를 청취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M&A(인수·합병)를 통해 성장해왔던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규제로 사업 추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동륜 KB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들어가면서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금지 규제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영향은 있을 수...
카카오가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오후 1시 34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는 카카오가 전일 대비 1000원(0.75%) 하락한 13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되면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준대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대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통해 기존 동일인(구본무 LG그룹 회장·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망으로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LG·두산·한진의 차기 동일인으로 각각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내놓은 '2019년 상호출자제한집단(2018년 말 기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보면 삼성의 자산총액은 414조5000억 원으로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4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삼성은 작년에 이어 재계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이어 현대차와 SK가 223조5000억 원, 218조 원으로...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카카오는 IT업계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기업이 됐다.
15일 공정위는 카카오를 자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했다. 카카오의 올해 자산 총액은 10조6000억 원이다. 작년의 8조5000억원에 비해 24.7% 증가했다.다재계 순위도 지난해보다 7계단 뛰어 32위를 차지했다....
또 카카오그룹과 HDC가 자산규모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내놓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애경과 다우키움 등 2개 기업집단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애경과 다우키움은 각각...
당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을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김 의장이 이를 인지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