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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3년 새 1900억↑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3년 새 1900억↑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가운데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은 17개 집단이며 소속 금융·보험사 수는 79개사다. 이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41개사로 2016년(28개사)보다 13곳이 늘었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2016년 2900억 원에서 2019년 4800억 원으로 3년 새 1900억 원이 늘었다. 의결권 행사를...
    2019-12-22 12:00
  • '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벌금형
    '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벌금형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다 인정된다”며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2019-12-20 20:16
  •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액 1081억…1년 새 60% 감소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액 1081억…1년 새 60%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계열사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상출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채무보증 금지는 1998년 4월부터 도입됐다. 다만 산업 합리화, 수출입...
    2019-12-16 12:00
  • 중견기업, 작년에 1000원어치 팔아 52원 남겼다
    중견기업, 작년에 1000원어치 팔아 52원 남겼다
    중견기업이란 대기업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400억~1500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 원에서 10조 원인 기업으로, 소위 재벌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외국인투자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기업이다. 아모레퍼시픽, 동국제강, 현대엘리베이터, 이랜드리테일, 카카오, 네이버, 넷마블, 만도 등이 대표 기업이다. 자동차...
    2019-12-11 06:00
  • '0.3% 대기업'이 매출액 47.3%, 영업이익 64.1% 차지
    '0.3% 대기업'이 매출액 47.3%, 영업이익 64.1% 차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대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하 상출기업)에서만 7.2% 증가했다. 기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모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소기업은 기업당 매출액이 2.6%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기업당 영업이익은 39.4% 급감했다. 업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상출기업)이 16.8년, 기타 대기업은...
    2019-12-10 12:00
  • HDC아이콘트롤스, 그룹사 M&A 수혜 기대 ‘매수’-IBK투자
    HDC아이콘트롤스, 그룹사 M&A 수혜 기대 ‘매수’-IBK투자
    IBK투자증권 이승훈 연구원은 “회사가 보유한 HDC 관계사의 지분 매각, 높은 배당 수익률, 그룹사 M&A 성사 후 사업 확장 가능성을 기대한다”며 “5월 15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됐기 때문에 우선 HDC 지주사 지분 1.78%(약 117억 원)를 편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한 HDC현대산업개발(3.38%, 약 400억 원)...
    2019-12-06 08:12
  • 검찰 '차명주식 의혹' 이웅열 징역형 구형…"중대한 범행"
    검찰 '차명주식 의혹' 이웅열 징역형 구형…"중대한 범행"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포함됐다. 아울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7회에 걸쳐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이 중 일부를 매도함에 따른 주식 소유 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2019-11-20 11:30
  • “지주회사제 도입 20년인데...성과는 글쎄”
    복잡한 상호출자구조로 인해 부진하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유구조의 단순화, 투명화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173개(일반지주회사 164개, 금융지주회사 9개) 지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박 연구원은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비율 상한, 자회사 최소 지분율 규제, 비계열사...
    2019-11-12 16:38
  • 바퀴·날개 잃은 금호아시아나…재계순위 60위 밖으로
    바퀴·날개 잃은 금호아시아나…재계순위 60위 밖으로
    이렇게 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도 빠지게 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시작은 고(故) 박인천 창업회장이 1946년 광주택시를 설립하면서부터다. 2002년 박삼구 회장이 그룹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그룹 사세는 커졌다. 특히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재계 순위는 7위까지 뛰어오르기도 했다....
    2019-11-12 14:55
  • "9988아니라 9983"...기업체 수 기준으로 한 새 중소기업 통계 나왔다.
    "9988아니라 9983"...기업체 수 기준으로 한 새 중소기업 통계 나왔다.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등)은 4801개로 전년보다 282개 증가했다. 비중은 0.1%로 전년과 동일하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법안 마련" 보완지적도 중기부는 이번 신규 통계 작성으로 그동안 사업체 통계에서 제외됐던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이 포함돼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현황을...
    2019-11-12 14:11
  • ‘계열사 신고 누락’ 오명 벗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증권업 진출 ‘청신호’
    ‘계열사 신고 누락’ 오명 벗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증권업 진출 ‘청신호’
    한편 김범수 의장은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 신고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자료 제출)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를 과실로 보고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19-11-08 14:55
  • [종합] '계열사 주식 허위신고' 김범수 2심도 무죄…"고의성 없어"
    [종합] '계열사 주식 허위신고' 김범수 2심도 무죄…"고의성 없어"
    김 의장은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했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2019-11-08 14:47
  • [속보] '계열사 주식 허위신고' 김범수 항소심도 무죄
    [속보] '계열사 주식 허위신고' 김범수 항소심도 무죄
    김 의장은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중단하고 항소심...
    2019-11-08 14:13
  • '주식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들 1심서 모두 벌금형…"실질적인 계열사"
    '주식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들 1심서 모두 벌금형…"실질적인 계열사"
    이들은 "공정거래법 해석과 공정위의 실무 관행을 종합하면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는 국내 계열사로 한정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설령 주식 소유 현황 허위신고가 있었어도 롯데쇼핑에 주식 신고 현황 업무를 맡긴 적이 없으므로 양벌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업무 담당자도 피고인들...
    2019-10-22 16:19
  • 검찰 '계열사 신고 누락' 김범수 벌금 1억 원 구형…피고 측 "단순 실수"
    검찰 '계열사 신고 누락' 김범수 벌금 1억 원 구형…피고 측 "단순 실수"
    이번 재판의 쟁점은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여부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정거래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피고인을 카카오의 관리ㆍ감독상 과실로 처벌할 수 있는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은 스스로 위임장과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자료 제출 시 책임'에 대해 확인하고 서명과 인감도장을...
    2019-10-18 18:05
  • [2019 국감] 심기준 “최근 5년간 국내서 해외 조세회피처로 848조 송금”
    [2019 국감] 심기준 “최근 5년간 국내서 해외 조세회피처로 848조 송금”
    한편 국내 대기업 집단 13곳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총 66개의 역외법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상호출자제한 지정 그룹의 조세회피처별 역외법인 소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케이만군도 소재가 41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파나마 11개사, 모리셔스 5개사, 버진아일랜드 4개사, 마셜군도 3개사, 버뮤다 1개사...
    2019-10-15 11:08
  • '공정위 자료 허위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 첫 공판서 "증권사 인수 늦어져…재판 빨리해 달라"
    '공정위 자료 허위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 첫 공판서 "증권사 인수 늦어져…재판 빨리해 달라"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 의장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장이 고의라고 인정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2019-09-25 11:30
  • 中企 “물류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돼야”
    中企 “물류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돼야”
    김진일 중기중앙회 물류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계열사 물량을 몰아주고, 제3자물량까지 흡수함으로써 중소물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류산업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과 불공정행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2019-08-27 16:34
  • 한경연 “대기업 차별규제 188개…전체 40%가 20년 넘은 낡은 법"
    한경연 “대기업 차별규제 188개…전체 40%가 20년 넘은 낡은 법"
    자산 총액 및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이라 부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9번의 ‘규제 장벽’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자산총액이 5000억 원에 이르렀을 때 규제 장벽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의 기업에는 30개 규제가 적용됐으나, 5000억...
    2019-08-26 06:00
  •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5곳↑…구조개편 '회사분할' 활발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5곳↑…구조개편 '회사분할' 활발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총 2128개로 집계됐다. 올해 5월 15일 2103곳을 기록했던 계열사 수가 2개여월 동안 25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19개 집단이 59곳을 계열사로 편입했고, 20개 집단이 34곳을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 먼저 계열편입...
    2019-08-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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