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여부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가 달라져 관련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감독상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10억 원을 초과하는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해야 하는 공시 규정이 강화된다.
앞서 ‘제공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지자체 출연 등...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계열사 출자금액 및 출자 회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 일가가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소지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이하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지난 6년간 21개 대기업집단은 162회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집단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계약금액 기준)은 11조7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중대성은 △허위·누락된 신고나 자료 제출 내용과 관련되는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혹은 고발된 경우)이 함께 이뤄진 경우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등은 '현저'로 본다.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 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누락된 경우 △대기업집단 계일 편입 신고...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순환출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만 규제토록 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순환출자는 규제할 수 없다.
CVC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만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해당 대기업의 총수 일가와 금융 계열사는 CVC펀드에 출자하지 못한다. CVC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관련된 기업 및 계열사, 다른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하지 못하며 해외 투자 규모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된다.
이처럼 촘촘한 제약조건 때문에 CVC를 통해 대기업의 자금이 벤처기업에게...
투자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 계열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할 수 없다. 이외의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지분율 규제가 따로 없다.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까지만 가능하다.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은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까지만 조달할 수 있고,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16개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가정 시 지분 확보에만 약 30조9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비용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24만4086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수직 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거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그룹) 34곳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LG(32.8%), 카카오(24.4%), 현대차(24.0%), 롯데(16.1%) 순이다.
특히 삼성은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대표그룹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삼성을 대표로 꼽은 응답자가 70.2%에 달했고, 지난 2018년에도 응답률 81.5%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3위를 차지한...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자산총액 10조 원)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도 기존 상장사 20%·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한다.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 간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 제외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이에 따라 자산이 5조 원 이상이면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산 10조 원 이하 기업은 그 계열사까지 모두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돼 30개 기업의 계열사 811곳이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5조 원...
공정위는 공시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지정했다. 대우건설(자산총액 10조2000억 원)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운용리스 관련 자산 증가로 신규 지정됐으며 OCI(자산총액 9조9000억 원)은 폴리실리콘 업황 악화에 따른 자산 감소로 지정 제외됐다.
34개 상출집단의 계열사는 1473곳(전년보다 52곳...
앞으로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누락 제출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할 경우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의 신고·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고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9~2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안별로 공정위가 직접...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 범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는 현재 전체 중견기업의 86.5%를 차지하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3자 연합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인 국내 10위권의 그룹이면서 조원태 주주가 불과 6.52%를 소유하고 있는 한진그룹의 지배구조에서는 다른 주주들의 견제와 투명경영이 필수"라며 "세계 20대 항공사도 대부분 투자자가 선임한 전문경영인 체제이고, 국가나 왕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동계 항공사 이외에는 6.5% 주주 한 명이 경영 전면에 나서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총 2125개로 집계됐다.
이는 3개월 전인 작년 11월 1일(2135개)과 비교해 10곳이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작년 11월 1일~올해 1월 31일) 중 32개 집단이 총 66개사를 소속회사로 편입시켰고, 카카오(9개), SK(7개) 등 순으로 계열사 편입이 많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순환출자 고리수가 같은 기간 93개에서 4개로 확 줄었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전체를 지배하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계열사 동반 부실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출자방식인 순환출자가 재벌그룹에서 사실상 소멸된 것이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과표 5억 원 초과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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