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천리(3.2%), 한국투자증권(3.8%), 아이에스지주(4.2%), SM(5.0%), 농협(5.3%), 이랜드(6.3%) 등도 상장사 비중은 작았다. 부영그룹처럼 아예 상장사가 없는 곳도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집단(40개)과 공시대상기업집단(31)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업보고서의 국내·해외 계열사 구분이 어려운 일부 그룹은 제외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공모전 참가가 제한된다.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www.korealbs.or.kr)에서 응모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우수한 위치정보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등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위치기반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를 20개에서 25개 사업자로 확대하고, 비대면 온라인...
이들 그룹을 의미를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액도 2017년 2570억 원에서 2020년 864억 원으로 감소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동반 부실 차단 등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 및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 집단에 남아 있는 순환출자와 채무보증은 법 적용을 받지...
이날 공정위는 공시집단 71개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0개 집단(전년보다 6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은 지정제외됐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0개 집단의 소속회사(1742개)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이날 공정위는 공시집단 71개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0개 집단(전년보다 6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은 지정제외됐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0개 집단의 소속회사(1742개)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현재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 원 이상 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과거 국내 경제가 폐쇄경제일 때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개방경제로 바뀐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 당시인 1980년대는 경제 개방도가 낮아 일부 기업이 시작독점을 통해 국내...
대기업집단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은 최대 1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 원 이상)은 최대 188개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과도한 규제가 신사업 발굴을 위한 벤처기업ㆍ유망 중소기업 인수ㆍ합병 등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대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쿠팡이...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이나 공공주택사업자는 건축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야 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주택 분양 방식은 선분양(착공 직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과 후분양으로 나뉜다. 지금까진 대부분 주택이 선분양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분양 대금을 먼저 받아 공사비를 조달하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금력이...
조사 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상위 10대 그룹이다.
10대 그룹 가운데 7개사(삼성, 현대차, SK, 롯데, 포스코, 한화, GS)는 ESG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기존 위원회를 확대ㆍ개편했다. 나머지 3개사(LG, 현대중공업, 신세계)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10대 그룹이 강조하는 ESG 경영 흐름을 'S.M.A.R.T'로 정리했다. 'S'는...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30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발표를 앞두고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시킬 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앞서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인터플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영풍 계열사다.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일방적 제조위탁 취소로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
2017년 1월 인터플렉스는 중소기업 A사에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 도금 공정을 위탁했다.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A사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 이밖에 10조 원 이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지정해 매년 5월 발표한다. 이때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총수, 즉 동일인을 함께 명시한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본연의 업무인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누가 총수가 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집단 등 공정거래...
공정위는 매년 5월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구분하고, 있다면 누가 동일인인지 명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지정자료 허위제출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공정위는 이 전 회장에게 2016~2018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주주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지난 이후 신청 가능)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과 공기업 등을 포함한 대기업 857곳의 수출액은 34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5% 감소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액이 4.6%, 중소기업은 3.5% 각각 감소했다.
대기업에 쏠린 무역 집중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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