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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K기업은행, 과기정통부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맞손
    IBK기업은행, 과기정통부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맞손
    이번 MOU 체결은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 및 글로벌 전략'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업은행은 과기정통부의 '미디어 융합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2023-06-15 11:19
  •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금융위원회는 3월 행안부 등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 관계부처와 함께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특히 금융사고에 취약한 조합에 대해 전산 상시 감시시스템 개선 등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행안부 역시 최근 금융감독원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의뢰했다....
    2023-06-07 05:00
  •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올해 3월 금융당국이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새마을금고에도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를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논의가 시작된 수준’에 그친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상호금융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규정의 경우 기관 간 사업에서의 특성을 반영해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관별 차이가...
    2023-06-07 05:00
  •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차익 해소해야"…금융위, 하반기 공동 제도개선안 마련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은 강화하면서도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신뢰도와 투명성을 위해 규제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상호금융업의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가겠다"고 했다.
    2023-05-23 15:14
  • “부동산PF발 부실 우려”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더 쌓는다
    “부동산PF발 부실 우려”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더 쌓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9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속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상호금융업권과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 등 관계부처가 모여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에 동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의 대출...
    2023-05-17 15:46
  • [종합]부동산 PF 대주단 출범…"3분의2만 동의해도 만기 연장"
    [종합]부동산 PF 대주단 출범…"3분의2만 동의해도 만기 연장"
    이날 협약식에는 6개 금융협회, 5개 상호금융중앙회, 3개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 총 15개 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참석해 동 협약의 안착을 위한 전 금융권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협약식은 가입대상 확대, 자율협의회 의결 요건 완화 등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춰 진행됐다. ‘PF 대주단 협약’은 PF 사업장의...
    2023-04-27 16:11
  • 전 금융권 PF 대주단 활동 개시…“부실 우려 사업장 정상화 적극 지원”
    전 금융권 PF 대주단 활동 개시…“부실 우려 사업장 정상화 적극 지원”
    이날 협약식에는 6개 금융협회, 5개 상호금융중앙회, 3개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 총 15개 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참석해 이번 협약의 안착을 위한 전 금융권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협약식은 가입대상 확대, 자율협의회 의결 요건 완화 등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춰 진행됐다. ‘PF 대주단 협약’은 PF 사업장의...
    2023-04-27 14:02
  • 김주현 금융위원장 "PF 대주단 협약, 부동산 시장 지키는 방파제 역할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PF 대주단 협약, 부동산 시장 지키는 방파제 역할 할 것"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증권사·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포함) 등이 참여한다. 대출만기 연장,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PF 사업장을 지원, PF 연쇄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 부동산발 금융위기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주단은...
    2023-04-27 14:00
  • [전문] 한미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자금세탁ㆍ가상자산 탈취 등 공동대응
    [전문] 한미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자금세탁ㆍ가상자산 탈취 등 공동대응
    간 협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조율된 행동 그리고/또는 병행 대응 조치를 적절히 실행한다.【 협력 매커니즘 】 1. 사이버 이슈에 대한 긴밀한 파트너로서 한･미는 다양한 수준의 조정과 협력 채널과 매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은 한국 국가안보실-미국 NSC 간 채널, 한･미 사이버 정책협의회, 한･미 북한사이버위협 대응 워킹그룹, 한･미 사이버협력 워킹그룹...
    2023-04-27 04:38
  • [종합]부동산 PF발 상호금융 부실 위험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늘린다
    [종합]부동산 PF발 상호금융 부실 위험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관계부처와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와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ㆍ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2023-03-29 17:31
  • 정부, 부동산 대출 리스크에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
    정부, 부동산 대출 리스크에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
    금융위원회는 29일 관계부처와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요인을 분석ㆍ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3.59%로 저축은행(3.4%), 카드사(1.2%), 은행(0.25%)보다 높았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와 신협·농협·수협...
    2023-03-29 15:22
  • 내년 정책자금으로 205조 공급…"5대 집중과제 선정"
    내년 정책자금으로 205조 공급…"5대 집중과제 선정"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 총 205조 원을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 194조 원보다 11조 원 가량 증가한 규모로,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했다. 특히 신성장 4.0 전략 및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2022-12-26 10:00
  • 김철웅 금융보안원장 “디지털 건전성, 재무 건전성만큼 중요해”
    김철웅 금융보안원장 “디지털 건전성, 재무 건전성만큼 중요해”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기존 금융회사를 넘어 핀테크나 빅테크 업체와 상호 연계성이 높아지며 취약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금융감독 정책을 만들기에 앞서 금융보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상임위원은 “혁신의 노력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금융보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혁신과 보안 사이 균형 전략을 가지고...
    2022-11-15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결산 소위 (국회) △곰팡이 제거용 욕실 세정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경쟁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
    2022-10-30 09:04
  • 상호금융 경영평가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반영 추진
    상호금융 경영평가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반영 추진
    금융위원회는 21일 상호금융 관계부처 등과 온라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금융사고 예방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대출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충당금 적립률이 정체돼 있어 금리상승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가계대출은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2022-07-21 16: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환경정책협의회(서울) △환경부-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정책간담회 개최(석간) △상습적으로 측정기록 허위 발급한 업체 대표 등 11명 기소 △1회용 컵 보증금제 세부사항 행정예고 △환경부, 봄철 미세먼지 저감 총력대응 25일(금) △환경부 장관 10:30 한·중 연례환경장관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4:3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서울)...
    2022-02-20 09:26
  •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 대출에서 부동산ㆍ건설업 비중 50% 이내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 대출에서 부동산ㆍ건설업 비중 50% 이내로
    해당 시행령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기준,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 기준을 추가한다. 신협의 상환준비금 제도 또한 개선된다. 신협 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2022-01-12 15:32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는 검·경간 수사 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수사기관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의 운영 내실화 및 경제·금융범죄 특사경의 전문수사체계 구축 지원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도 조성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축적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
    2021-12-29 16:28
  •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에 총대출의 30%까지만 대출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에 총대출의 30%까지만 대출
    작년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에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업...
    2021-12-21 13: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석간) △KDI 정책포럼 ‘아동발달을 위한 초등방과후학교 개선방안’ 1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09: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14:00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비공개)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1-12-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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