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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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 사건, 선고공판 앞두고 변수되나?..."집주인들 조심하세요"

재판결과에 앞서 김씨가 사망하면서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소장 변경 시 죄명은 상해치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가정집에서 새벽 3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온 최씨는 2층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50대 도둑 김 모 씨를 발견했으며, 몸싸움 끝에 도둑 김 씨를 잡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이를...

2014-12-28 01:53
도둑 뇌사 사건, ‘정당방위 논란’…내 집에 들어온 도둑도 살살 때려야하나?

도둑 김모(55)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지 10개월여 만에 숨져 사건은 상해치사로 넘어갈 조짐을 보여 정당방위 논란은 더욱 뜨꺼워지고 있다. 26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20대 집주인에게 발각돼 마구 얻어맞아 뇌사 상태에 빠진 50대 도둑이 25일 오전 4시 50분께 숨졌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2014-12-27 10:48
[이런일이] '폭력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B씨를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극적 방어 한도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4-12-10 06:50
[이런일이] "눈 앞에서 외도해서" 남편 살해한 아내에게...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은 이모(48·여)씨에게 원심보다 낮은 형인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륜 문제로 다투던 중 남편이 오히려 이씨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이를 참지 못한 이씨가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2014-11-06 07:24
칠곡계모,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징역 15년 구형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유사 사건인 울산 계모 사건과는 다르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2014-11-03 11:38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오히려 항소?… “상해치사죄 형량이 너무 높아”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 가량 경기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윤일병 사건의 주범 이 병장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징역...

2014-10-30 21:37
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무죄 선고… 유족 “맞아 죽었는데 그럼 뭐가 살인이냐” 흙 던져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위적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개월형에 처해달라고...

2014-10-30 17:22
[10월30일 주요뉴스]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ㆍ서울 라바 지하철 운행ㆍ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발생 등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 제2롯데월드서 금속 부품 떨어져 협력업체 직원 부상 제2롯데월드 실내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금속제 낙하물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지역 주민과...

2014-10-30 16:14
'군대 가혹행위 사망' 윤일병 사건 주범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2014-10-30 15:15
'윤일병 사건' 가해 주범 이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군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사형,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병사 3명에게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

2014-10-30 15:06
윤일병 사건, 원래 공소장에 ‘살인죄’ 없었다?… 살인죄 추가된 사연 보니 ‘대박’

지난 8월 육군 28사단 검찰부는 가해병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은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14-10-25 00:01
윤일병 가해자 처벌에 관련 군 판결도 주목

군검찰은 윤일병 사건에 대해 애초 가해자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윤일병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동안 군에서 아들과 작별했던 유가족들이 분개한데 이어 TV...

2014-10-24 21:51
'울산계모 사건' 계모에 살인죄 적용, 징역 18년 선고...아동학대에 살인죄 첫 적용

재판부는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보다 형량을 눈에 띄게 늘리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울산계모 박모씨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쌀 8살 이모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14-10-16 16:00
부산고법, '울산계모'사건에서 1심 뒤집고 살인죄 인정…징역 18년형

앞서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2014-10-16 15:54
법원, '의붓딸 학대치사' 칠곡계모 구속기간 연장

임씨 부부는 어린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함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구고법은 상해치사죄 부분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계획이다.

2014-10-06 11:19
이수역 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되나…열차 운전사 처벌 가능성은?

업무상과실치사의 형은 단순한 과실치사의 형보다도 무겁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과실치상죄)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과실치사죄)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수역 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논란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수역 사고...

2014-09-25 16:3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2일

◆ '단돈 2만원때문에' 흉기로 동료 숨지게 한 30대 검거 경기 연천경찰서는 자신이 맡긴 돈을 술값으로 썼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강모(33)씨를 검거했습니다. 강씨는 알고지내던 이씨가 강씨가 맡긴 병원비 2만원을 술값으로 쓴 것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전국 맑고 일교차 커...

2014-09-22 07:12
윤일병 가해병사들, "살인죄 인정하지 않는다"...살인혐의 부인

16일 오전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중 이모(26) 병장을 비롯한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병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군복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이들의 변호인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2014-09-16 20:39
김현중 경찰 출두, 여친 폭행혐의 일부 인정 "단 한번…상습적인 폭행은 아니다"

앞서 김현중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상습 폭생 치사와 상해혐의로 피소됐다. 김현중 경찰 출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현중 경찰 출두, 결국 부분만 인정했구나" "김현중 경찰 출두, 뭐가 진실이지?" "김현중 경찰 출두, 긴 싸움이 되려나" 등 반응을 보였다.

2014-09-03 07:28
김현중, 검은 의상으로 경찰 출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앞서 김현중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상습 폭생 치사와 상해혐의로 피소됐다. 김현중 측은 이에 대해 “두 사람 간의 말다툼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은 있었지만, 2개월 간 상습적인 폭행이나 수차례에 걸친 구타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자친구의 갈비뼈 골절 부분에 대해서는 “몸싸움 중 일어난 일이 아닌 예전에 서로 장난을 치는...

2014-09-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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