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은 지난 4월 애플이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디자인과 아이콘 등이 자사 특허권·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삼성이 곧바로 애플의 통신특허 침해를 내세워 ‘맞소송’하면서 소송전에 불이 붙었다.
이후 애플과 삼성은 한국·일본·독일·네덜란드·영국·호주 등지의...
이즈메이커는 특허심판원 제1부가 ‘심심이 상표권리확인심판 소송’에서 자사의 손을 들어 줬다고 12일 밝혔다. 이즈메이커는 "자사의 ‘심심이 상표’를 KT가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접수했다.
이에 최근 심판부는 "KT의 ‘심심이' 상표는 이즈메이커의 ‘심심이'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 서비스업도 유사하다"며...
로레알은 당시 이베이 유럽 사이트에서 자사 제품이 불법적으로 팔리고 있다면서 상표권침해를 주장했다.
원래 무료로 제공되는 로레알 향수와 화장품 견본이 이베이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유럽 외 시장에 판매키로 한 제품이 유럽에서 싸게 팔리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됐다.
로레알은 이베이도 책임이 있다며 영국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이번에...
빅뱅이 대성의 교통사고에 이어 유닛 GD&TOP 음반 로고가 상표권침해 논란에 휩싸이는 등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빅뱅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9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플레이보이의 토끼 모양을 기반으로 제작한 GD&TOP 음반 로고 사용을 중단한다" 고 밝혔다.
YG는 "플레이보이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토끼 모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법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반입 및 반출 금지를 다루고 있으며, 상표법은 몰수 대상에 상표권침해에 사용된 재료를 포함하고 한-EU FTA에 의해 보호되는 EU의 지리적 표시 침해 상표의 등록 금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침해행위에 생산ㆍ양도 이외에 수출을 추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가 상표권침해로 피소됐다고 12일(현지시간) 포춘이 보도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소재 아이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스는 지난 2005년 이후 인터넷 전화서비스에 이 상호를 사용해 왔다면서 애플을 상대로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스웨덴의 엑세리온사가 운영하던...
하나금융지주는 2일 미국의 하나파이낸셜이 제기한 상표권침해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나파이낸셜의 2007년 하나금융을 상대로 1996년부터 ‘하나(Hana)’라는 상호를 등록해 사용해왔는데 이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4~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배심재판 1심에서 법원은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금융은...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Re:NK)'의 상표권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자 웅진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LG그룹과 웅진그룹 간의 상표권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전일 LG생활건강이 자사 샴푸 브랜드 '리엔'의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과 상표권침해 그리고 10건에 이르는 특허권 침해 등 모두 16건의 침해 사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고소에 삼성도 지난주 한국 일본 독일에서 애플에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미국법원에도 소장을 제출하면서 양사의 정면충돌전이 시작됐다.
지난해 IBM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미국 특허권을...
하림은 1994년부터 자사 닭고기 제품에 '핫윙'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데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가 2004년부터 매운맛 닭날개 튀김을 ‘핫골드윙’이란 이름으로 출시하자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냈다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소송 도중 교촌에프앤비는 자사 ‘핫골드윙’ 상표가 하림 ‘핫윙’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체 등이 '희망홀씨' 또는 유사한 명칭을 광고 등에 사용함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에방을 위해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출원했으며 지난 12일 '희망홀씨', '희망홀씨대출', '홀씨대출' 등 3개 표장에 대해 상표권 등록이 끝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희망홀씨 등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한과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미 일리노이 지방법원은 ‘안드로이드 데이터’라는 상표권을 갖고 있던 폴 스패치가 지난해 4월 구글과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한 업체들을 고소한 9400만달러(약 1082억원) 규모 상표권침해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고 22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지 포춘이 보도했다.
법원은 구글의 상표와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스패치의 상표권을 아예 취소해버렸다....
유명브랜드를 소유한 기업의 온라인에서 상표권침해 사례가 다양화되고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소창에 입력된 브랜드 이름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포털사이트로 보내지는 ‘전자주소 가로채기’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주소창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로 들어오는 고객을 가로채기 당한 유명 브랜드 기업은 자신의 유명 전자주소를 주소창에서...
2일 일본 도쿄에서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협정(ACTA)을 체결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협정은 전 세계에서 횡행하는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침해를 막는 방안을 주로 담고 있다.
협정에는 각국 세관에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요청이나 법원 명령 없이도 불법 복제된 제품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넷피아 김상진 사업부장은 “검색창이 아닌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된 온라인 브랜드를 해당 웹사이트로 직접 연결시키지 않고, 검색사이트로 연결시키는 것은 해당기업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명백한 권리침해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조품 판매 등의 범죄사례가 발생했을 때, 상표권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없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 스스로 똑똑(?)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1년 전에 위조품 피해 경험이 있는 박진아(29세, 여)씨는 “짝퉁이란 걸 알고 나서 어떠한 보상을 받지도 못했다”며 “운영자한테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이후에...
더욱이 오픈마켓 운영자는 상표권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조품등의 범죄사례가 발생했을 때 ‘모르쇠’로 초지일관하고 있다.
21일 특허청 관계자는 “해마다 대형 오픈마켓 4곳(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에서 적발된 위조품 판매건수는 1만건이 넘는다”며 “오픈마켓 운영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판매자 제도가 허술...
현대자동차가 루이비통이 제기한 상표권침해소송에 대해 "상표권침해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사의 싸움이 미국 법정까지 번지게됐다.
루이비통측은 지난 2월 북미 프로풋볼리그(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 광고에서 현대차가 자사의 이미지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롯데쇼핑몰, 메이플스토리 등 유명 브랜드명이나 기업명, 상표명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넷피아 관계자는 “자신의 브랜드를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했음에도 중간 가로채기 업체가 검색 업체로부터 브랜드를 가로챈 대가를 얻는 부당 이득이 만연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를 접수해 상표권침해로 공동 대응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닭튀김업체인 교촌FNB의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자사의 '핫윙'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닭고기업체인 하림이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핫골드윙이란 상표가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란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고, 사용상품의...